•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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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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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3-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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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80년 후반. MIT에 버너스 리 교수가 인터넷 상에 웹(WWW)을 창시하면서부터 우리의 일상생활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세계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인터넷을 통한 쉽고 간편하며 빠른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더 이상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는 분야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터넷은 항상 순기능만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특히 악성코드를 이용한 사이버 침해 행위 기술이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동시에 발전함으로써 이제는 악성코드를 이용한 사이버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자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악성코드를 탐지하기 위해 실시간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를 이용하여 악성코드가 시스템에 어떠한 침해행위를 행하고, 해당 침해 행위 모니터링 로그 분석을 통해 기존의 알려진 악성코드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악성 패턴 분석 및 추출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 Marit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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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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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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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revious studies cannot effectively explain the rise of piracy in Somalia and NIgeria. First, there is a lack of explanation for the process that from a small maritime robbery into a org anized pirate g roup. Second,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low level of piracy in countries with extreamly poor conditions, from Somalia to Nigeria. In this study, I argue that the more severe foreign countries infringe on economic maritime sovereignty in vulnerable countries, the higher the intensity and frequency of piracy. If the infringement of economic maritime sovereignty caused by foreign groups occurs in a fragile state, the government could not respond to the acts of foreign groups, resulting in increased damage to maritime people, deteriorating the regional economic situation. As hostility grows, a culture favorable to piracy is created, which is actively utilized by local forces to inspire the people's hostility, and a favorable environment for piracy emerges in a way that responds politically to foreign powers. In Somalia and Nigeria, the infringement of economic maritime sovereignty by foreign groups emerged severe. And based on the stagnation of the local economy and hostility toward foreign groups, favorable conditions were formed for piracy, resulting in the rise of piracy. Meanwhile, Somalia's neighbor, one of the most fragile states in the world, Yemen have not suffered piracy. Also, the foreign infringement to the maritime economic sovereignty has rarely been observed.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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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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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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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Beijing Convention of 2010 taken together effectively establishes a new broader and stronger civil aviation security framework. This adoption would significantly advance cooperation in prevent of the full range of unlawful acting relation to civil aviation and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offenders. First, the Beijing Convention of 2010 will require parties to criminalize a number of new and emerging threats to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including using aircraft as a weapon and organizing, directing and financing acts of terrorism. These new treaties reflec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hared effort to prevent acts of terrorism against civil aviation and to prosecute and punish those who would commit them. Second, this convention will also require States to criminalize the transport of biological, chemical, nuclear weapons and related material. These provisions reflect the nexus between non-proliferation and terrorism and ensur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act to combat both. Third,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aircraft used in military, customs or police services. As a substitut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ill be applied in a case. Moreover, the 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law will be extended farther. The treaty promotes cooperation between States while emphasizing the human rights and fair treatment of terrorist suspects.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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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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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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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대 사회에서 테러는 국제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 테러의 인식에 따른 시각은 다소 편협하여 성별, 나이, 직위, 장소등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갖으며, 또한 한반도는 남북한의 갈등으로 인한 특수성은 게릴라 전을 테러라고 인식하는 시각이 있다. 국내 특수성으로 인해 테러를 전쟁의 영역으로 보고 테러대응 전략은 국가 안보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역사와 정치적으로 또한 테러는 이념대립으로 인한 전쟁으로 치우쳐 전쟁의 전략에 한 부분으로 인식 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Rumyana G., 2014) 이는 전쟁의 시각에서 테러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테러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의 안보의 개념뿐 아니라 재난의 개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민중의 분노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스위스 진보적 사회학자 장 징글러(Jean Ziegler) 는 말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합법적 무력 사용으로 보았다. 즉, 비합법적 무력사용으로 무고한 다중(Innocent people)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젠킨스와 라쿼르의 정의를 살펴보면 "테러리즘이란 폭력 혹은 폭력의 위협이다"라고 정하였다.(Jenkins 2004) 폭력이란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도 폭력이라 표현한다. 철학, 정치학 등의 학문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나 세력을 제압하는 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힘자랑이나 힘겨루기가 이에 속한다. 무력의 사용으로 사회에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보편적 테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테러는 국가 통치 질서와 사회질서 안정에 큰 위협과 혼란을 초래하는 파괴행위의 무력행사로 국가의 재난 상황을 유발하는 인류가 만든 재난으로 볼 수 있다.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적 파괴행위에 대한 피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의 현상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폭력행위와 파괴의 두려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두려움의 전파 속도도 빨라 질 것이다. 따라서 테러행위의 극복을 위해서는 테러를 인적재난(Man-made Disaster)로 보고 재난의 범주로 포함하여 미래의 테러를 위한 대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학계의 학자들과 기관 및 민간 의 전문기관들에 따른 테러의 정의를 분석하고 재난정의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대테러 대비 전략의 방향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테러정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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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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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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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As e-commerce has led to profound changes in the way economic transactions are made and has spurred the rapid integration of global markets, governance of e-commerce has emerged as an important policy agenda around the globe. Given the broader soci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e-commerce, it is of no surprise that the rule-making process for global e-commerce has increasingly captured the attention of scholars. Despite the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understanding this process,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veals some weaknesses in the study of emerging forms of governance in global e-commerce. This paper addresses these weaknesses and proposes an alternative theoretical framework that underscores the role of ideas and discourse in the global rule-making process.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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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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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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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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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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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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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oday, the medical system is changing into a comprehensive health care system in which collaborative relationships between medical professionals and non-medical personnels in neighboring occupational areas. The current medical act brands such "collaboration" 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nd punishes non-medical personnel who acted in the risk management of doctors as well as doctors collaborated with non-medical personnel as unlicensed medical practice. In order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legal system that regulates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and the medical reality,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dualistic, nationalistic, and identity-oriented regulation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The legal interests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 have a dual nature as a personal legal interest of "human life and body" as well as a national legal interest of "maintenance and protection of the nation's medical license system", and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egal interests protected by the regulations of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found in "personal legal interest theory." In addition, when determining which behavior is a medical practice and evaluating its risk, the dimension of behavior and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in a fair manner without being biased against the subject (identity) of the action. In other words, judging unlicensed medical practice should depend on whether the risk of side effects that may result from the act is reasonably managed. Considering the prospect of therapeutic dialogue between medical professionals and patients, it would be desirable for medical law policies to move in a way that does not fundamentally block the possibility of collaboration among pluralistic medical personalities.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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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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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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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modern state has always followed a variety of risks in the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Under such an environment, A matter of State compensation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a variety of values such as harmony relief victims'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suppression of illegal acts of public servants, ensuring stabl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the national treasury stability. As the state takes responsibility for an act of a public servant in a modern constitutional state, there may be a doubt on that the state takes responsibility only when there is a deliberation or a mistake.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self-responsibility, which suits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mistake on the State Compensation Law shall be excluded. I agree to the opinion that a subjective responsibility prerequisite such as a deliberation or a mistake is not required in relation to the liability of reparation on the State Compensation Law. Therefore, it is needed to convert the principle of state liability of reparation from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mistake to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out mistake through a fundamental revision of the State Compensation Law.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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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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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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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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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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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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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WTO는 그간에 계속적으로 진행된 관세장벽인하 등 무역장벽 제거조치로 인하여 국가 간 무역자유화가 상당한 성과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분석된 것은 민간 분야에서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기업 간 담합행위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라고 보고 있다.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이러한 반경쟁적인 기업행위들이 상존하는 이유를 WTO에서는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경쟁법을 도입하고 있지 않거나, 각 국 간의 경쟁법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무역자유화 조치의 효과를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각 국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경쟁법 수단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WTO 차원의 다자간 경쟁규범 추진의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