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반도에 처음으로 철도가 등장한 이래 검토하지 않았던 국가철도망 계획을 추진한 것이 1998년도로 이를 통하여 새로운 철도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후 반복적인 국가철 도망 계획이 수립되어 국가기간교통망으로 그 역할을 대행하면서 철도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철도망 계획은 예산의 제약 속에서 선구별 그리고 연간 단위당 재원투입 양의 제약, 열차운행의 정합성 등으로 문제가 있으나 시설중심의 계획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1998년도에 국가철도망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수정 등에 새로운 방안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고려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가철도망 구축에 따른 시간적 변화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시각차이, 국가사회경제적 기반의 변화, 자연재해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의 관점에서 그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의 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철도망 관련 상위계획 상에서 제시된 장래 국가 철도망은 수송애로구간 및 수송수요 분석에 의한 개략적인 노선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고속철도망 구축방향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철도망의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은 경제적 타당성 및 수송수요 규모 등으로 대표되는 투자 효율성, 기존 철도망과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결성, 정책적 타당성으로 획일화 되어 있으며, 이중 대부분의 철도망 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B/C 비율로 대표되는 투자 효율성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고속철도망 계획과 투자우선순위를 전통적인 평가기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교통(sustainable transportation)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지표를 교통 효과성 지표, 환경지표, 경제지표 및 사회지표로 제시한 다음 지속가능한 고속철도망 평가를 위한 목표와 성과 척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통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속철도망의 계획과 투자우선순위를 분석할 수 있는 다원-속성 효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을 이용한 다원-기준 의사결정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공공통합망 주파수 (700MHz대역)를 사용하는 철도통합 무선통신망 (LTE-R)의 호남고속철도 익산~정읍간 시험선 구축을 통한 실용화 계획과 함께 국가 철도망 적용을 위한 노선별, 지역별 중장기 구축 계획과 최초로 사업화를 준비중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국제기구와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아시아 지역과 유럽지역의 경제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철도망 구축 연구와 검토를 지속해 왔다. 극동지역의 철도교통망 구성에 있어서는 한반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의 연결이 중요한 교통 축으로 대두되고 있다. 동북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지역으로의 철도교통루트는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를 통하여 연결이 가능하며, 이중 한반도와 직접 연결되는 철도는 TCR과 TSR이다. 수송거리와 시간의 단축, 비용의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유와 유라시아 물류망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들 지역 관계국가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략)
최근에 남북철도를 통한 대륙철도의 움직임이 우리들에게 비상한 관심과 함께 실질적인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간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등에서 한반도의 물류중 심지구상이나 X축의 고속철도망등이 현실적인 과제로 다가온 것이다.(중략)
"2015년까지 약21조원을 투입하여 전국을 U자형의 철도망을 구축하겠다."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지난 6월 24일 한국물류협회가 주관한 물류 CEO 조찬회에서 이와같이 말했다. 또한, "앞으로 TSR~TCR을 연결하여 동북아 주요국가들을 잇는 간선교통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날 이철 사장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사회간접자본이란 도로망, 철도망과 같은 교통시설 뿐만 아니라 항만, 공항, 전력, 산업공단, 상하수도, 수자원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사회간접자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기초전력, 정보전력으로서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안보적 관점에서 도로망은 전략적 요충지를 연결해주고, 주요 보급기지로부터 보급을 원활하게 해주며, 증원전력이 신속히 증원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동원예비군의 전방이동이 가능토록 하며 병력의 신속한 이동을 돕는다. 또 잘 정비된 국가통신체계 역시 정보전달을 돕고 각 부대간의 임무전달과 부대전개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듯이 사회간접자본은 많은 부문에서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을 국가안보의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여, 투자시 경제적 논리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군사 안보적인 요인도 고려하고, 아울러 빈번히 일어나는 자연재해시 그 피해를 줄이고, 국가비상시 군 작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체계 등을 확충한다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귀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무선통신에 대한 기술이 급격하게 진화함에 따라, 철도 무선통신도 VHF나 TETRA에서 GSM으로 진보되었고, 현재는 LTE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본 고에서는, LTE 로 발전 되는 철도 무선망을 QoS(Quality Of Service) 관리 및 이동통신망 과는 다른 관점에서 철도통신(LTE-Railway)에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 및 거기에 다른 요소 기술들을 살펴본다. LTE-R 시스템에서는 음성, 영상, 열차제어 등 모든 종류의 진보된 철도 서비스에 대해서 통합된 형태로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이동통신망과는 다른 접근으로 LTE-R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LTE 기반 철도통신망과 이동통신망의 다른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과 차이점을 QoS(Quality Of Service) 등 철도와 같은 특수 임무형 통신 시스템에서의 요구사항이 적절하고 실용적인지 여부의 검증을 LTE 테스트베드를 실제 철도 영업선 상에 구축을 하고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만족 여부를 검토하였다.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LTE 기반 철도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요구하는 통신 기술 사이의 상관관계를 따져봄으로써 LTE-R에서 지원하는 통신 기술이 신뢰도 및 효율성 측면에서 충분한 정도의 기술적인 완성도를 갖추고 있음을 보인다.
1. 철도, 도로, 항공, 해운 등 교통수단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의 교통정책이 도로교통 우선 위주였기 때문에 철도는 뛰어난 환경성 및 경제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분담율이 비교적 저조한 편이었다. 그러나, 향후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있어서 국가 기간 철도망 확대와 대도시 지하철 및 경량전철 건설을 통한 도심철도망과 간선철도망의 연결 등을 통하여 철도의 이용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철도의 이용률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교통수단별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철도교통은 여객수송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는데, 2004년 KTX의 개통으로 인하여 여객수송량이 급증하였으나, 화물수송은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2) 도로교통은 공로의 경우 이용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나, 자가용의 경우에는 승용차의 급증에 의하여 도로의 분담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망의 확충이 자동차의 증가량을 따르지 못하는 것과 자동차가 도시에 밀집됨에 따른 교통체증에 따라 자가용 차량의 1일 평균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등 수송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3. 각 교통수단별 환경경제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단위수송량당 에너지 소비율은 여객의 경우 철도가 75.97kcal/인 km에 불과한 반면에 버스는 415.43, 택시는 1,192.24kcal/인 km에 달하여 각각 철도의 5.5배 및 15.7배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의 경우에도 철도는 105.98kcal/톤 km에 불과한 반면에 도로는 1,674.21kcal/톤 km에 달하여 철도의 무려 15.8배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철도가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도로 교통수단보다 월등히 앞서는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인 교통수단임을 알 수 있다. 2) 도로와 철도의 단위수송량 당 CO의 배출량은 도로가 1,531.2kg/백만인 km로 철도의 167.4kg/백만인 km에 비하여 9배나 되었다. 그러나, 탄화수소의 경우는 도로가 216.5kg/백만인 km으로 철도의 68.0kg/백만인 km의 3배를 넘는다. 미세먼지의 경우는 도로가 철도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이었으나, NOx와 $SO_2$는 오히려 철도가 오히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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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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