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투자로 수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세부과제 단위로 매년 도출되는 6대 성과(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 지원, 연수 지원)를 집계한다. 성과 중 하나인 SCI급 논문은 한 논문을 다른 연구과제의 성과로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서 동일 논문성과를 다수의 과제에서 공유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성과로 도출된 SCI급 논문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는 2015년도에 수행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로 제출된 11,179편의 SCI급 논문 중 2개 이상의 과제 결과로 도출된 논문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SCI급 논문 성과는 세부과제 단위로 집계되므로 SCI급 논문-세부과제간 네트워크는 정보량이 과다하다. 따라서 SCI급 논문에 대한 네트웍 분석은 세부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네트워크로 한 단계 높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논문-사업간 2모드 네트워크를 1모드 네트워크로 전환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최근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물에 대한 실용화 또는 상업화 강화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기술 실용화 관점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 도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기술준비수준 모델은 기초 연구부터 실용화까지의 기술 개발 수준을 9개의 수준으로 나누어 각각의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과제 관리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모델은 기술준비수준의 평가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지표도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과제로 구성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의 기술준비수준 모델을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 수준에 대한 정의와 각 수준의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술준비 수준 모델은 각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공함으로 대규모 국가 기술개발 과제의 연구개발에서 실용화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 평가는 신청된 과제 중에서 기술성 또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 및 객관성, 공정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신청된 각 세부과제의 기술 분야 전문가가 해당 과제의 계획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평가 과정에서 평가 위원의 평가 지표 점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평가 위원의 평가 의견이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적용되는 평가 지표의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선별 평가를 위한 각 지표별 평가 기준을 객관화하여 과제 평가 선정의 오차를 줄이고,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AHP 기반 국가 연구개발 과제 평가 기준 결정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지표별 평가 기준을 객관화할 수 있었으며, 부여된 가중치 배점을 이용하여 각 지표별 평가 기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문화기술은 메타버스와 같이 타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도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중 문화기술의 R&D 효율성을 과제 특성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6-2019년에 수행된 968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자료포락분석과 비모수 검정을 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 분류별로는 문화유산, 문화콘텐츠, 생활문화 순으로 R&D 효율성이 높았다.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대학, 민간기업, 공공 연구기관 순으로 R&D 효율성이 높았다. 또한, 타 기관과 협력한 경우 협력하지 않은 경우보다 R&D 효율성이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수행된 과제가 타 지역의 과제보다 R&D 효율성이 높았다. 즉, 문화기술분야의 국가연구개발 과제 특성에 따라 R&D 효율성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문화기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기획할 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정부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201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정부 주요부처의 항공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발췌하여 일선 연구 현장의 편의를 도모하고 연구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글로벌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정의 및 개념을 소개하고, 미래도전과제 및 과학기술대안 후보 Pool 구축 방안과 사전기획을 위한 후보과제 도출 과정, 상세기획 추진방법론, 사업관리 프로세스 설계 및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토론평가를 통한 연구단장 선정 등, 향후 국가 대형 장기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선정평가 방안을 제시함.
본 논문의 연구목표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모델을 적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의 연구과제에 대한 주요 연구 토픽과 동향을 탐색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에는 NTIS(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로부터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 연구과제 정보를 다운로드받고 이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EZone 시스템과 매칭하여 ICT 분야 연구과제 5,200건을 확보하고, 토픽모델링 기법중 하나인 LDA 모델을 적용하여 연구토픽과 연구동향을 조사하였다. 실험결과로, ICT분야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토픽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같은 지능정보기술로 확인되었고 연구동향에는 초실감미디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 진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토픽모델링 결과는 향후 ICT분야 연구개발 계획 및 전략수립, 정책, 과제기획 등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자 중심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자율과 책임의 연구문화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를 다하지 못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를 때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제재조치는 크게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법령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문 규정은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가중 규정'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참여제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수, 참여제한 사유의 동일여부, 적발시점에 따라 사례를 구분해 현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을 적용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논의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평가 방법론 중 토픽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계량적인 값을 도출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 전문가들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와 이를 법률과 정책실무에서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 간의 정책적 인식 차이가 있는지 ICT 분야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HAN 모델로 사업과제 데이터를 학습하여 ICT 문서를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고, 해당 모델을 통해 분류된 ICT 문서를 대상으로 LDA 토픽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데이터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에서 도출된 토픽과 분포를 비교한다. 구체적으로 총 26개의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각 토픽이 포함하는 단어와 문서 분포 비율을 살펴봤을 때, 국가사업과제는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주제의 문서가 많았으며,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사회적이고 대중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인식의 차이를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정책이나 과제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기초연구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은 국가혁신의 원동력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어 선진국은 체계적이고 수요자 지향적인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상호 연계성 미흡, 중복 개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고, 연구성과 관리가 어렵고 활용도가 저조하였다. 이에 정부는 기술, 시장, 산업, 인력 등이 연계된 전주기 종합정보서비스체제를 구축하여 과학기술정보종합상황판 구축 활용하고자 한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하나의 창구로 종합적인 과학기술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게 되고 국가연구개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분석하여 투명하고 개방적인 연구관리 지원체제로 지식 정보의 체계적인 창출, 확산, 활용 및 공유를 통해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새로운 혁신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NTIS 구축의 향후 과제로는 (1) 연구기획 강화를 위한 R&D모니터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2) NTIS 표준화의 선결적 추진이 요구된다. 4가지 표준화 영역 중 기술요소표준을 제외한 3개 영역은 별도의 표준화 과제 수행을 통해 추진하되 분류표준 중 기술분류 표준은 인력, 장비, 기자재는 물론, 사업/프로그램 및 과제관리기관 등과 관련성을 가지므로 NTIS표준화의 핵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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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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