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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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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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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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대한민국은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을 무역에 두고 있는 대외 지향적 통상(通商)국가이다. 현재 한국의 무역은 화물량 기준 거의 100%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다. 한나라의 경제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무역의존도'가 있는데 2007년도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75.09%로서 일본의 30.15%의 약 2.5배, 중국의 67.07%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이는 한국경제 나아가 한국의 안전과 발전이 절대적으로 해양을 통한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대외무역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는 한국에서 국가해양활동의 안전이 확고하게 지켜지지 못해 무역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 경제 나아가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면 최근 소말리아 근해 해적의 피해확대로 한국은 주력 전투함을 파견하여 한국선박보호와 인근해역의 해양안전유지를 위해 국제적 해양안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국가경제활동이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전도 다방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어 군함까지 파견해야 할 정도로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해양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체계적인 대비책개발을 위한 노력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안보에 대한 관심과 대비책마련을 본격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우선 한국은 해양안보위협을 북한으로 부터의 군사적 위협과 동일한 개념의 안보문제로 간주하여 대비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해양안보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중심기구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해양안보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양의 안전을 확고하게 유지하여 한국의 지속적인 국가번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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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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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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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스마트폰에서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업무의 처리 등 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 실생활의 업무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처리된다. 사이버 공간과 실제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국가의 인프라 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도 사이버 테러가 발생하고, 국가 안보위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의 주요 인프라 및 정부 서비스가 정보통신 시스템과 시설로 연계되어 있다. 사이버 테러와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사이버안보시스템에 관한 법률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안보 관련법을 중심으로 분석과 현행 우리나라의 사이버 관련 법체계와 대별하여 분석하고, 국가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문제와 국가사이버안보 인력 및 산업육성이 논의되어져야 하며, 사이버테러 대응 체계를 분석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시스템 관련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연구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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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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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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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세기와 21세기에 이르러 가장 큰 현안은 환경문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장으로 대표되는 개발에 대한 옹호론이었다. 환경과 개발은 상호 대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개념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지속적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지속적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개발은 여전히 상호대치관계에 머물러 있다. 국제환경법은 태생부터 개발의 견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환경법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개발의 안티테제로서의 환경이 아닌 국가안보로서 환경에 대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은 개발의 대상으로서 혹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서 평가되어 왔지만 실상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전이며 국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국가의 구성요소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국가안보라는 개념과 환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논의되었는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환경손상에 의하여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례를 살펴본 후, 환경손상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는 국가안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일국의 국가안보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환경손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비롯된 것으로 지구의 환경이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특히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제적 고려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의 증가로 인하여 일국의 안보가 국제안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본 논문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환경손상에 대하여 국제기구를 통하여 대응할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환경손상의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안보의 개념에도 이미 투영되고 있는데 국가의 안보가의 개념 역시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다차원적 안보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안보 역시 다양한 주체를 이해관계자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차원적 안보체제에 설립에 대한 요구와 논의는 국제법을 international law에서 transnational law로 전환하고 국제문제에 접근하려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차원적 안보체제와 transnational law와의 융합적 연구에 대한 시초로서 본 논문은 또 하나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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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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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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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국가해양안보전략서'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해양안보전략서의 필요성, 해양안보전략관련 한국의 실태와 주요선진해양국의 사례, 한국의 '해양안보전략'의 비전·목표·전략·수행체계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세계 5대 해양강국(Ocean G5)' 등과 같은 국가해양전략 비전의 달성은 우리나라가 국민의 해양안전과 해양안보를 유지·강화해 나갈 수 있을 때 가능함은 물론이다. 세월호사건은 우리에게도 해양선진국처럼 '국가해양안보전략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일깨워주고 있다. 선진해양국가처럼 국가해양안보전략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해군·해경의 협력을 포함한 관련기관의 협력을 결집시키기에 충분한 권한과 위상을 보유한 전담부서를 두어야 한다. 국가안보회의 예하에 장관급으로 구성된 의결기구인 가칭 해양안보위원회와 관련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집행기구인 가칭 해양안보수행단을 설치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우리도 국민의 해양안전·해양안보를 위한 국가해양안보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긴밀한 국내의 범정부적 협조체제와 국제적 협력체제, 그리고 해당 분야별 해양안보능력을 더욱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군에 의한 해양안보전략의 수립·추진; 해군·해경 간의 작전적 연계강화; 국가차원의 해양감시능력의 강화 및 민간영역과의 공유의 활성화 등을 모색·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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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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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6-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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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군사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사이버공격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한의 국방망을 해킹하였다. 사이버공간에서 세계 각국은 국경도 한계도 모호해지고 있으며, 사이버전쟁을 위한 사이버공격과 사이버테러는 점과 시간과 공간으로 연결된 디지털 컴퓨팅으로 작동된다.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해서는 아젠다와 매뉴얼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을 만들고, 수행 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안보 법률과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현재 남북한 대치 상황의 사이버테러 상황과 세계의 사이버전쟁에 대한 피해를 연구한다. 또한 국내 외의 사이버안보 활동과 사이버전쟁 대응 아젠다와 매뉴얼과 신기술을 연구한다. 그리고 국가사이버안보 정책을 제시하여 '(가칭)국가사이버안보법'이 마련되도록 정책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국가 사이버안보법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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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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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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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훈련된 우수한 승선근무예비역을 제4군으로 장기적으로 양성·예비함으로써 평화시에는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는 국가안보를 부담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거점국가 및 해양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해양 분야의 전략적 인적자원인 해기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승선근무인력의 제4군화 제도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육·해·공 어느 최정예군대에 의해서도 대체할 수 없는 국가필수요원이며, 특히 국가안보와 해운력의 기초가 되는 제4군의 역할을 하는 해운인력은 양성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한번 교육기반이 무너지면 복원하기 힘든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한 직업인으로서의 해기사가 아니라 국가존립을 위한 국가의 사람으로서 국가 백년대계의 근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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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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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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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수자원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후 및 환경 변화는 지표수의 증발을 증가시키고 강우 및 기타 수문학적 순환과정의 시기와 역학을 변화시킴으로써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이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개인, 국가 등 전 세계가 여러 형태의 현실적 물 문제에 당면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물 관련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물 안보 평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수자원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 안보를 적절한 제도, 바람직한 거버넌스 등 물과 기타 요소 간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깨끗한 물과 적절한 위생 서비스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고, 인간 생명과 환경을 오염 및 물 관련 재해로부터 보호하며, 수생태계 보전과 회복을 달성하는 능력 등 4가지 분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물 안보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1) 사회적 공평성(social equity), 2)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3) 환경 지속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4) 수재해 회복 탄력성(resilience to water-related disasters)과 같이 네 가지 핵심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4개 핵심분야의 특징을 반영한 14개 하위 지표를 선정하였다. 국가별 평가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가 제시한 물 안보의 정의와 평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수자원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평가하고 향후 국가별 물 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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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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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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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가안보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며, 안보의식은 국민이 국가안보에 관심을 갖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으로 그 나라 국민의 안보의식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것이다. 대학생들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꿈과 목표는 실현 불가능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부분 초 중 고교를 거치면서 입시위주 교육을 받았다. 또한 대학생이 되어서도 취업 준비를 위한 경력 쌓기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국가안보에 대해 무관심하던 시점에 금번, "대학생 통일안보 대 토론회"에서 토의된 사항과 대토론회 이후 대학생들의 달라진 안보의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 안보의식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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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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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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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사이버공격은 단순 범죄의 차원을 넘어 테러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 사이버안보 위협 양상은 국가 기밀과 개인정보의 유출 및 확산, 기반시설 제어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현실화, 정치 사회적 목적을 지닌 핵티비즘 대두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남북분단에 따른 북한의 위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져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다루면서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 사이버안보 추진체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과제로는 관계부처 기관 역할의 법적 근거 정비, 국가차원 합동대응 강화, 정보공유 체계 정립 및 활성화,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을 통한 기반조성,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방어수단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 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법제도 개선을 실천하여야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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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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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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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회간접자본이란 도로망, 철도망과 같은 교통시설 뿐만 아니라 항만, 공항, 전력, 산업공단, 상하수도, 수자원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사회간접자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기초전력, 정보전력으로서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안보적 관점에서 도로망은 전략적 요충지를 연결해주고, 주요 보급기지로부터 보급을 원활하게 해주며, 증원전력이 신속히 증원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동원예비군의 전방이동이 가능토록 하며 병력의 신속한 이동을 돕는다. 또 잘 정비된 국가통신체계 역시 정보전달을 돕고 각 부대간의 임무전달과 부대전개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듯이 사회간접자본은 많은 부문에서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을 국가안보의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여, 투자시 경제적 논리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군사 안보적인 요인도 고려하고, 아울러 빈번히 일어나는 자연재해시 그 피해를 줄이고, 국가비상시 군 작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체계 등을 확충한다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귀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