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가 관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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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ing High-Priority Management Areas for Developing the Urban 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 for Flood (도시 재해저감 업무지원 시스템 구현을 위한 도시침수 중점관리 대상지 선정)

  • Kim, Mi-Eun;Kim, Seul-Ye;Lee, Sang-E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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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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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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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전 세계적으로 물과 관련된 자연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계재난데이터베이스(EM-DAT)에서 집계한 물과 관련된 중요한 자연재해의 피해액은 지난 50년 동안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액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의 경우, 전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구성된 지형적 요인, 인구 및 사회기반시설이 집중되는 도시지역의 확대 현상, 빈번히 발생되는 이상강우와 강우강도의 증가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큰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침수의 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부처에서 도시계획적 및 방재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무적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면서 기술지원이 가능한 도시침수 위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재해에 대해 평상시 위험도 정보를 기초로 시설투자, 개발계획 조정 등 사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도시침수의 위험정도에 따른 지역 분석과 중점관리 대상지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해통계자료를 토대로 전국 226개 지자체에 대해, 최근 8년(2008~2014년) 간 발생된 호우 발생빈도와 피해액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도시침수의 위험지역을 분류하였다. 국가재난정보센터의 재난통계기록의 호우발생횟수와 도시침수에 대한 피해정도를 고려하기 위해 건물과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액을 분석항목으로 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도시지역의 침수발생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각 행정구역의 면적계수를 적용한 뒤 분위분석을 실시하였다. 호우 발생빈도와 피해액에 따라 위험도가 75% 이상으로 도시의 침수피해가 가장 높은 지역, 50% 이상이며 75% 미만인 지역, 25% 이상이며 50% 미만인 지역, 25% 미만으로 위험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도시침수 위험지역을 상세 분류하고 도시침수에 의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대상지 35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의 도시계획 및 방재 측면에서 도시침수와 관련된 저감대책을 고려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지자체별 지원 규모 설정 시 적정 기준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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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e of Senile Dementia and Improvement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Elderly People (치매노인의 현황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개선방안)

  • Cho, Hyun;Ko, Zoonki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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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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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16-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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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As the society has been ageing, senile dementia increase rapidly. Thus social costs of dementia treatment and management increase exceedingly. There is a desperate need of finding out improvements.. For example, foreign countries come with the solutions about this issue by establishing national strategy about Dementia, setting effective Dementia Management in national level and preparing legal systems. Older Welfare Act, Long Term Care Insurance Act for the Aged and Dementia Management Act exist as legal system of improvements. Improvement about this issue is needed due to more effective Dementia management and pushing ahead policies. First of all, the government needs to include dementia checkup into the lis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heckup toward senior citizen of older than 65-year-old. Secondly, a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dementia, when more symptoms of dementia appear, there is less effect of treatment.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social costs of Dementia, the government needs to promote Dementia prevention industry and early checkups. Thirdly, there is a need of setting a class judgement standard appeasement policy and expansion of using target. The reason of processing this statement is that there are difficulties of satisfying the needs of senior citizens due to current conformity of long-term pay recuperation according to laws of welfare.

Improvement of the Electronic Customs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Export and Import Declaration Data (수출입 신고데이터 품질제고를 위한 전자통관 시스템 개선)

  • Jo, Hang-Jin;Park, Koo-Rack;Lee, Jang-Si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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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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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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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입 등 통관의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여 보다 진화된 양질의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통관시스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통관업무, 사전검증시스템, 데이터정제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각 부분별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오류 데이터 전송, 자가진단 점검기능 부재, 경험치로 관리, 사후관리 체계 부재, 오류분석 기능 미활용으로 나왔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처음 신고인이 양질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부터 검증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정제하는 중간단계를 거쳐 마지막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 및 제공하기까지 시스템을 향상시켜 이용객에게 더욱 정확한 처리결과 제공 및 진화된 국가행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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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f Terrorist Attacks Risk in Soft Target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 위험도 분석)

  • Ahn, Kyewon;Oh, Hangil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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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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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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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세계무역센터를 대상으로 발생한 9.11.테러 이후 세계 테러 동향은 하드타겟에서 경성타겟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경성타겟으로 목표 변화는 테러리스트의 접근성, 대상의 상징성, 미디어 집중성을 고루 갖추고 있어, 테러리스트들의 의사 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경성타겟으로 변화와 함께 미디어를 활용한 테러 교육으로 자생테러(외로운 늑대)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7월 8일, 일본의 다중이용시설인 나라현 야마토사이다이지 역에서 총기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야마가미 데스야가 자생테러범은 개조한 사제 총기를 일본 전 총리 아베를 향해 발포하여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 사례는 세계 테러 동향의 변화를 반영한 사건으로, 경성타겟을 목표로 한 자생테러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 발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고위험 테러유형을 도출하고자, 우리나라와 국가 경쟁력이 비슷한 G7국가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발생한 테러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테러유형별 위험도를 도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고위혐 테러유형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테러안전관리 대책의 개선사항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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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Building Energy Efficiency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의 활용방안 연구)

  • Yoo, Jung-Hyun;Kim, Jong-Yeob;Hwang, Ha-Jin
    •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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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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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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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Energy consumption of building is given a sizable portion in total national energy conservation. From this reason,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building energy was proposed to manage energy usage and of which feasibility study was demonstrated in Seoul at 2010.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availability for the aforementioned system, energy policies etc. have focused on the building sectors and future uses and developments are investigated. Specially, energy consumption and building documentary DB are useful to validate energy usage for each building and define to remodelling effect before and after. Furthermore, in this study, a number of developments and applications of the system and future uses of energy usage data can be identified.

Preliminary Operation of Expanding the Flood Forecasting in Nakdongriver Basin (낙동강권역 홍수예보 확대예정지점 예비운영)

  • Kim, Keuksoo;Yoon, Euihyeok;Lee, Eungu;Hong, Sunghun;Choi, Kyuhyu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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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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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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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우와 태풍이 빈발하고 있으며 그 강도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악기상으로부터 유발된 홍수의 위협은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홍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이 있다. 홍수예보는 비구조적인 대책을 대표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현재 낙동강권역에는 2015년 현재 10개 홍수예보지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 등에 의한 수문상황 및 하천환경 변화와 더불어 홍수피해가 집중되는 중소하천 및 주요지천에 대한 홍수예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2년 홍수예보 확대 예비지점 12개소를 선정하고 각 지점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타당성을 검증을 통해 '15년부터 순차적으로 홍수예보지점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홍수예보지점 확대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확대예정지점에 대한 예비운영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홍수예보관련 각종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예보지점 확대의 적절성 검토 및 최적운영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수예보 확대예정지점에 대한 기준수위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예정지점에 대한 예비운영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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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ublic Alert and Warning (재난방송관련 국내 법령 분석)

  • Jeon, Inchan;Lim, Jung-Tak;Choi, Jae-Woong;Choi, Seong Jong;Lee, Ye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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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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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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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들어 일본의 대지진과 같이 "위험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는 위험한 상황을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중요한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는 법령에 재난정보전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령 중 재난정보전달과 관련된 법령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헌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기상법, 마지막으로 민방위기본법과 관련 시행령을 조사하였다. 결론으로 이러한 법령과 관련 조직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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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ethods of Initial Response Wooden Cultural Asset Architecture by Fire (목조 문화재 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초기 대응 능력에 관한 조사 연구)

  • Lee, Sungwoo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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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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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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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itle of management of cultural asset architectures made of wood managed by nation or local government is separated and there is a high concern about the disappearance of many national cultural asset architectures by fi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major installed appliances in terms of disaster prevention, and problems by early suppression in the event of fire and by mobilization of fire engines in depth. Also, this study derived problems by conducting an in-depth individual interview on interested parties for installation of fire extinguishing system by related law and to improve system to make realistic maintenance. As a result, it was identified that they have reached the positive aspects of protecting cultural asset architectures from disaster as fire by maintaining and managing facilities by establishing proper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because they are surrounded by mountain or buildings are contiguous. Wooden cultural asset architectures are often excluded from regulation for installation of fire-fighting facilities under the Fire Services Act because most of wooden cultural assets are detached buildings, occupy small area, and are one-storied architecture. The best method is having extinguishing ability themselves according to the manual by making fire manual as management policy before the outbreak of fire.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follow-up study for practical considerations to establish or designate a professional management agency for them to protect important national cultural heritage buildings at the state level before they are destroyed by fire.

The character of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reform' from the third quarter of 2004 in korea (한국 국가기록 관리 체제 '혁신'의 성격 - 기록관리법 개정안 분석을 중심으로 -)

  • Kwak, Kun-Hong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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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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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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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reform' has spreaded out through the third quarter of 2004. There are many evidences such as the change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s management on the record production, 'the reforming road map for the final draft on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This method spreads into the Cabinets. So it is improved these rosy conditions was upgrad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We also hope that the conditions of the records management to be a higher level than before. However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records management are not good comparing with the law and regulations. I think this unbalance is a serious problem. The reason of the 'failed history' during past time was caused not by the laws itself but by the indifference and negligence on the laws. The academic field and NGO have continuously required some essential suggestions on that problem;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t of the National Archives, the employment of specialists and the improvement of their skills etc. But these requirements have not accepted yet. This revised records management law also has not applied to the road map wholly. Even though the outward growth during that time is remarkable, we need to learn some instructions by way of the 'failed history'. Therefore our urgent task is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new system and the actual conditions based on long and short term projects.

Psychological Suggestions for an Accident Prone Society: Introducing Eight Articles on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Accidents and Preventive Alternatives (사고공화국에 대한 심리학적 제의: 안전사고의 심리적 기제와 대안 모색에 관한 여덟 편의 논문을 안내하면서)

  • Jonghan Yi
    •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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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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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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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eight articles which were written on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of accidents in Korean society and to suggest alternatives to prevent them. All of these articles were presented during the "Symposium of Safety"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t Youngnam University through October 18~19, 2002. Frequently occurring accidents in Korean society are a very serious and enduring social issue. Psychological and cultural factors, as well as environmental factors, were found to be leading causes of the various accidents. The preventative alternatives for these accidents should be developed taking into account these factors. A nation-wide comprehensive institute for accident management is necessary to control accidents and to study and to develop preventive programs. The attitude of psychologists also needs to shift from the laboratory to the field toward accidents and from passive to aggressive toward issues facing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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