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wankyungkyo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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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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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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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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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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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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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에서는 수자원 관리 지표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표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이수분야 수자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단위, 유역단위, 지역단위에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수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수분야의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수분야의 4가지 영역은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 안정성은 강수, 기후변화, 인구, 경제, 사회 등 장래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효율성은 물의 사용량과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성과 재이용률을 제고하며, 물관리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회수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도시와 농촌, 지역간 물이용의 격차, 요금의 격차, 지역간 물자급률의 격차 등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물이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은 하천환경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자원을 이용하고, 환경 개선, 생태계 보존, 친수활동 등에 대한 물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이수분야의 지표는 가뭄시 물부족량, 물부족 지역 비율, 국가 물자급률, 하천취수율, 환경용량 확보율, 물이용 공평성, 물재정 건전성 등 7개였다. 각 지표별로 지표의 정의와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지표를 통하여 이수분야의 수자원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먼저, 국가간 비교를 하였고, 다음으로 국내의 유역간 비교, 지역간 비교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 물자급률과 취수율이 보통수준 이하로 매우 취약하고, 물이용의 공평성과 물관리 재정 건전성은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평가 결과를 통해서 중장기 수자원 관리 정책의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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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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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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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미래의 불확실성과 위협이 커져가는 실정에서 미래예측에 기반한 국정운영 시스템과 함께, 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식기반의 미래예측 인프라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 발달과 사회 환경의 미래 변화가 국가의 경쟁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혁신적 창의적 노력이 성공하고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 결국, 지식기반과 국정 운영의 융합으로 지속가능한 국가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술(공급), 사회(수요), 정책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지식기반 국가선진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식기반 국가선진화 전략은 국가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국정운영 인프라(Governance Infra), 지식기반 인프라(Knowledge Infra), 멘탈 인프라(Mental Infra)로 구성되어있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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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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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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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특정폐기물 발생량, 발생지역 및 처리시설 설치의 타당성 검토자료 등을 기초로 폐기물관리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93.12 수립하였으며, 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폐기물발생억제 및 재활용, 위생적 소각 및 매립처리를 골격으로 한 폐기물관리 중점시책을 국가 폐기물처리종합계획의 정책목표에 반영하여 중, 장기적으로 소각율, 재활용율 등 처리방법별 달성목표를 정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 실시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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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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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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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는 전력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의존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역설적으로, 풍력발전은 정부기획에 의하여 시장조성(설계)이 가능하고, 따라서 풍력발전과 관련한 설비제조업, 발전사업 단지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되는 '풍력산업' 은 국가적 차원의 적정한 정책 수단으로 육성될 수 있는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부문이다 선진 외국의 전력시장에서 관찰되는 풍력산업의 출현 및 성숙과정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의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위한 전략을 원론적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술경영학적 관점에서 풍력산업의 육성도 결국 '기술주도'가 아닌 '시장주도에 의한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으며,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통한 수요의 창출은 에너지믹스(Energy Mix)와 관련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의지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 New &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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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4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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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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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는 전력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의존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역설적으로, 풍력발전은 정부기획에 의하여 시장조성(설계)이 가능하고, 따라서 풍력발전과 관련한 설비제조업, 발전사업, 단지 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되는 '풍력산업'은 국가적 차원의 적정한 정책 수단으로 육성될 수 있는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부문이다. 선진 외국의 전력시장에서 관찰되는 풍력산업의 출현 및 성숙과정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의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위한 전략을 원론적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술경영학적 관점에서 풍력산업의 육성도 결국 '기술주도'가 아닌 '시장주도'에 의한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으며,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통한 수요의 창출은 에너지믹스(Energy Mix)와 관련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의지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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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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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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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는 2006부터 2015년까지 총 9,805억원을 투자 제주 강정해안에 해군기동전단 함정과 대형 크루주선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을 건설중에 있다. 건설과정 중에 정부, 지자체,언론,환경단체,종교단체 등과 많은 갈등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갈등관리 노력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 제주민군복합항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종 안전성이 확인되었고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국가안보정책 사업인 제주민군복합항이 정상 추진되기까지 정부와 군의 갈등관리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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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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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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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지난 3월 권영걸 위원장이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새롭게 거듭났다. 제7기 국건위는 자연친화적인 국토환경, 건강한 생태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공원같은 나라, 정원같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의 쾌적성을 높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국가와 사회의 과제를 건축공간적 해법으로 풀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국가상징공간 조성, ESG+Art 기반 선진 생태도시 모델 제시, ICT 융·복합 기반 '한국형 건축도시' 개발, 지방소멸에 대응한 도시건축 사업 추진 등 네 가지 중핵과제를 설정,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권영걸 위원장을 직접 만나 정책 방향을 물어봤다. 한편 권영걸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8월 3일부터 협회 의무가입제도가 도입된 것을 축하드린다. 이를 계기로 건축계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건축사들의 직업윤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건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사들의 직업적 권위가 보호되고 스스로 국가 디자이너이자 신문명 디자이너라는 시각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협회가 그런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 국건위도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ystem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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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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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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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is to suggests the vision and policy issues on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n Korea. Firstly,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ulcorner}$The Second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plan${\lrcorner}$ consist of 47 projects include national level. For the purpose of third NGIS plan, diverse problems suggested on spatial information computierization, application, distribution. Secondly, we conducts an analysis of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deman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cyber geospace' is the key issues in near future. In order to construct the ${\ulcorner}$Integrated Digital Territory${\lrcorner}$ in the 21st Century, the current promoted project for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constuction needs to be more developed.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ulcorner}$Integrated Digital Territory${\lrcorner}$, enhancing the usability of NGIS, creating the 'cyber geospace' and intelligent territory.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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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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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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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e goal of impact studies (e.g., as mandated by NEPA in the USA) is to ensure that the full implications of development proposals (ecologic, economic, and social) are taken into account before decisions are made and projects are allowed to proceed. In other words, the aim is to ensure that impact assessment is integrated into planning and policy processes. Today. nearly 25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NEPA, it is appropriate to inquire regarding the extent of progress toward such integr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impact assessment in planning and policy processes with specific reference to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in the Great Plains region of the USA. The author gives special attention to the socioeconomic impacts associated with energy resource extraction and conversion projects and the role of impact assessment in project evaluation, in local and regional planning, and in state policy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