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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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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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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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970년초 '자주국방'으로 시작한 방위산업의 역량은 재래식 무기의 국산화 단계를 넘어서 일부 첨단무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방위산업 정책은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었고,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제한된 경쟁체제였다. 그 결과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은 11위인 반면에 민수분야 과학기술경쟁력은 4위로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또한 2009년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무기 수입국 3위인 반면, 수출은 17위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시작하였으며, 특히 민수업체의 방산분야 참여를 통해 국내시장의 규모를 넓히고, 국내경쟁력 향상하고, 더 나아가 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 방위력개선 뿐만 아니라 수출 선도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개방형 기술혁신체계 구축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민수분야의 조사를 통해 방위산업 진입장벽을 파악하였으며, 진입장벽 해소를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국방분야의 개방형 기술혁신체계 구축은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고, 군 전력증강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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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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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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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에 조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국가 R&D 시스템의 도입 및 성과평가 준거 틀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연구자 중심의 "정부 R&D 혁신방안(2015)"을 제안하고 기존의 추격형 R&D체제에서 벗어나 질적 우수성 추구로 패러다임 전환과 창의 도전적 R&D에 초점을 맞춘 평가방식, 그리고 행정시스템 간소화 등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지속적인 의견 등을 고려할 때, 변화 이슈에 대한 장기적인 R&D 시스템 전개방향은 공감되나, 실행단계에서 실효적 적용은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힘든 경우, 편향된 이슈 및 정책 제안이 제시되거나, 제안된 정책 간 일관성 있는 논리를 설정하기 어렵거나,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 집단 간 이익 대변 혹은 현실을 벗어나는 이상적인 방향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넘어서는 통합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적 여건을 고려하는 혁신적 국가 R&D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실행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및 R&D 성과, 주요국 관련 동향 등을 살펴보고 현행 R&D 추진 시스템을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바라보며, 제기되는 관련 이슈에 대한 비판적 담론과 쟁점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또한, R&D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 및 추진 시스템 효율성 측면의 핵심 이슈를 분석하여 R&D 추진 시스템 중장기 구축방향과 한계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정리한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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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4 s.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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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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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1C를 맞아 세계는 과학의 창달과 기술의 혁신을 위해 체제를 정비하고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가통수권자가 국가 경쟁력이 과학기술력에 있다고 보고 통치차원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과학의 달 4월을 맞이하여 미국과 EUㆍ일본 그리고 중국의 21C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점검해 보았다.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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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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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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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nalyzes actor networks in regional innovation processes with a focus on actors' activities and finds the determinants of the networks, thereby aiming to provide information useful for regional innovation policy makers.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the national R&D projects data and identified the activities of innovation actors. Finding out the network determinants was QAP analysis. The study suggests three main findings as follows. First, a meaningful difference exists in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activity by region. Second, the network of innovation actors meaningfully differs from region to region. The centrality of the network was found to be high in universities and businesses in Seoul and Gyeonggi, and in public research institutes in Daejeon. There are regions where all the networks of innovative actors are composed of one component, while some regions are not yet established with the network. Finally, although the networks of innovation actors are influenced by the geographical proximity and the size of the R&D fund, it is notable that the previous continuous relationship forms a strong research network.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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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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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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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Digital library system is an area of multimedia data production system which can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traditional libraries. While the major role of the traditional libraries is servicing the customers, digital library system is a total system which produces new-formatted knowledge from the existing and new information, and servicing the knowledge to the customers. Thus digital library system must incorporate open and standardized document formats such as SGML, and make the knowledge shareable among the other digital library systems. In order to do show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for the effective digital library system, a technical alternative will be introduced as performing the Digital Library Pilot project.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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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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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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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e mechanism of knowledge production in the basic science has been changed throughout the development process in Korea. During the 1970s, the focus resides in the support of individual scientists while it concentrated on the support of research organization, centered on center of excellence from the 1980s. The change in the sup-porting mechanism to basic science result in the transformation of knowledge production system in the university and impact on the behavior of individual scientists. This paper focuses on the co-evolution process between newly adopted supporting program for basic science and the knowledge production system via the case study of representative program of center of excellence supporting program in Korea.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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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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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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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은 보건·의료, 농업, 환경, 자원분야에서의 급격한 산업적 응용에 따라 21세기에는 세계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구조가 점점 고도화되어 한 국가의 기술능력이 산업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미래첨단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공학기술에서의 성공여부는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국가 경쟁력 결정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 뒤 선진국의 생명공학기술 산업화 동향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생명공학산업 현황과 정부의 지원 정책을 조망한 뒤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은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계의 연구투자비 및 연구인력의 꾸준한 증대와 아울러 생명공학 제품도 수적으로나 판매규모면에서 큰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 뒤져있기 때문에 기초연구의 역량이 부족하고, 산업계의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또한 기술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기술하부구조의 구축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IMF체제까지 당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정부의 생명공학산업 활성화를 지원정책으로 연구자금, 시설 등 직접적인 지원정책 중심의 한계적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을 비롯한 기술혁신 주체간 상호작용과 기술혁신 환경조성을 위한 간접적 지원중심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생명공학 기술혁신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한 중점 개선방안으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기초연구 역량의 강화, 벤쳐기업형 생명공학기업의 육성, 기술하부구조의 구축, 산업계·학계·연구소간 연계·교류 시스템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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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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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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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national R&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Korea has been influenced by 'New Public Management' since the 1980s. The 1997 IMF crisis in Korea has necessitated the overhaul of S&T policy strategies in Korea. Reflecting this, effectiv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S&T investment and resources has emerged as a crucial policy agenda, while expansionary investment in S&T maintained. During the period of 1999-2005, the R&D evaluation has been more focused on the input side and execution processes than on the results of R&D. Evaluation results were to be reflected in the budgeting of national R&D, but there were some disputes over how to make use of evaluation results between the budgeting ministry and the evaluation agency partly because they were two separate entities. After the advent of the new government(1998-2003) which advocated 'science and technology-oriented society', the national R&D evaluation system has evolved through a new legislation, the Performance Assessment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Agency to build up the unique framework for national R&D evaluation differentiated from the assessment system for general government investment programs. Most recently, due to 'Comprehensive Improvement Plan' in 2013, various components of national R&D evaluation seem to move on a new evolutionary track. For example, different types of evaluation are being developed and tried in accordance with differing evaluation goals, and the individual ministries and the research councils has got more enhanced autonomy and responsibility regarding R&D evaluation. So-called 'tailored' evaluation method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programs and institutes / organizations to be evaluated, are now being tried. Competences of evaluation experts and agencies has also to be improved and strengthened.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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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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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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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은 행정의 혁신을 위해 개혁을 단행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의 대상이 다시 그들 자신이 되어버린 사건들을 많이 보아왔다. 과거 김영삼 정권당시, 과거 역대정권과의 단절과 더불어 세계화에 발맞추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행정개혁, 특히 인사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김현철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급기야는 IMF라는 금융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이러한 국가경제의 위기 속에 탄생한 김대중 정권 역시, 지식정보사회 혹은 지식정보경제의 패러다임에 국가 재건을 위해 행정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IMF 위기를 현재 어느 정도 극복되었지만, 옷 로비 사건을 통해 김대중 정권도 행정개혁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중략)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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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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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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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reviews the issue of public interests of technologies required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s well as the demand for changes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s result of the migration from catch-up to post catch-up innovation system. In fact, the importance of public interests which served as the rationale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have gradually faded, which invited controversies over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promoting specific technologies or industries. Today, the existing policy framework has to change to correspond to the post catch-up environment which requires creative technology development. In this contex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duce direct support for certain companies or technologies, but increase R&D investment in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and welfare to enhance public interests of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