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국가지원

검색결과 2,621건 처리시간 0.029초

공공서비스 수출 의사결정지원도구의 개발을 위한 평가요인도출 (A Study on Evaluation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Services Export Decision Support Tools)

  • 박종석;권혁인;이진화;이혜림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15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39-40
    • /
    • 2015
  •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해외 공공서비스 시장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국내 공공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서비스 보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지원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며, 크게 기업역량측면과 국가환경측면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개발을 위해 전문가 대상의 중요도 평가를 통한 공공서비스 수출의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 기업역량평가를 위한 요인은 수출관련 인적자원, 수출관련 조직자원, 수출관련 조직기능, 수출 마케팅 전략, 수출경쟁우위 등 5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국가환경평가를 위한 요인은 제도적 요인, 인프라, 거시경제여건, 시장 운영 효율성, 기술혁신 및 성숙도, 상품시장 효율성 등 6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수출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공공서비스 수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PDF

기고 ① - 산지생태낙농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성경일
    • 월간낙농육우
    • /
    • 제35권11호
    • /
    • pp.139-143
    • /
    • 2015
  • 산지생태축산은 환경 친화적인 순환형의 생산방식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유기식품 등 많은 장점이 있어, 과소화, 황폐화가 진행되는 중산간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폭제로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술적 문제에 더해 사회적, 경제적인 많은 저해 요인이 산지생태축산의 보급과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혹은 관계단체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국가와 지역행정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과 소비자를 끌어들인 종합적인 지원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지생태축산은 21세기의 한국축산에 확고한 지위를 차지한 농법으로 중산간지역 농업의 견인차가 될 농법이다. 산지생태축산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과감히 강구하며 다양한 제약을 극복할 방안 역시 선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제도가 시대적으로 뒤쳐진다는 결함이 있었다면 이것을 감수해가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국가나 도단위의 지역은 종래의 발상을 넘은 지역의 대처에 제동을 거는 일 없이 오히려 선구적인 시읍면의 활동을 전력으로 지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식품 농업 농촌을 고려한 창조적 농정의 실현으로 진정한 6차산업을 구현할 수 있다.

  • PDF

해운이슈 - 현대경제연구원, 주요국 해운업 지원 정책과 시사점 발표

  • 한국선주협회
    • 해운
    • /
    • 통권96호
    • /
    • pp.16-23
    • /
    • 2013
  • 해운업은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으로 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동시에 제4군으로 국방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안보산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해운선산에 대해 강력한 지원 및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덴마크, 독일, 프랑스의 경우 자국 해운사에 대한 대출 및 융자보증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 대출기관 설립,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운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 해운업 지원 정책과 시사점"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PDF

에너지 절약 아파트 지원 제도-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필요하다

  • 이승언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219호
    • /
    • pp.42-45
    • /
    • 2008
  •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5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지금도 신축 주택의 70% 이상이 아파트로 건설되고 있다. 에너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지금,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아파트에 사용되는 에너지부터 절약하는 것이 급선무다. 에너지 절약 아파트에 대해 어떠한 지원 제도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 PDF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있어서의 정부출연연구소의 활용문제;산학연 협력을 중심으로 (The Role of Government Laboratory within Small Business' Technology Support Policy;Focusing on Industry-Academy-Laboratory Collaborations)

  • 장지호;이병헌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벤처창업학회 2006년 춘계학술발표회
    • /
    • pp.107-137
    • /
    • 2006
  • 우리나라에서의 기존 산학연 협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출연(연)이 지난 $30^{\sim}40$년간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혁신역량을 국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출연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도출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추상적인 정책제안을 탈피하여 1,077개의 중소기업과 13개 정부연구기관의 373명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기술의 유형과 지원의 형식 및 정부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체감하는 기술공급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설문조사결과 정부연구기관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과 대학 등 국가기술혁신체제 속의 연구개발주체들을 네트워크화 하여 기술지식과 정보의 유통, 활용을 촉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혁신 지원 조직이 공동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산 학 연 종합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함을 발견하였다.

  • PDF

국가 차원의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안 - 영국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Developing a Roadmap for National Research Data Management Governance: Based on the Analysis of United Kingdom's Case)

  • 심원식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49권4호
    • /
    • pp.355-378
    • /
    • 2015
  • 최근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국가 연구비 지원사업을 통해 수행된 연구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를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관련 정책이 부재하다. 또한 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보존을 지원하는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막대한 국가 R&D 예산이 투입되어 생산된 연구데이터가 관리되지 않고 유실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공유는 전통적인 성과관리상의 필요를 넘어 연구성과의 확산 및 경제발전의 견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데이터의 공개는 연구수행에 있어서 연구윤리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과 같으며 데이터 공개를 통해 보다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개별 정책 차원에서 연구데이터의 공유 현황이 조사되었던 것에 반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나 도구를 통해 연구데이터가 수집되고 공유되고 있는지를 사례조사의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영국의 경우 연구데이터의 공유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공통 원칙과 더불어 학문분야별로 다양한 정책 및 시행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넓은 폭의 정책수단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연구데이터 공개와 관련된 법률적 기반을 살펴보고 국가연구비 지원기관인 RCUK(Research Councils UK) 산하 7개 연구비 지원기관과 산하 데이터센터, 그리고 관련 지원 기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정책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지도자의 공공외교는 어떻게 국제협력을 증진하는가? (How Does A Leader's Public Diplomacy Enhance International Support?)

  • 황원준
    • Journal of Public Diplomacy
    • /
    • 제3권1호
    • /
    • pp.21-42
    • /
    • 2023
  • 목적: 이 연구는 국가위기 시 지도자의 공공외교의 내용과 효과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두 질문을 던진다. 첫째, 지도자는 위기 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얻기 위해 어떠한 내용의 공공외교를 하는가? 그리고 둘째, 지도자의 공공외교는 어떤 원리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증진하는가? 방법: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가위기 시 국가지도자에 의한 공공외교가 활발하게 나타난 최근 사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공외교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부 연구방법으로는 파이썬(Phython)을 활용하여 젤렌스키 대통령의 트위터 텍스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2022년 러시아의 침공 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를 적극 활용하여 다른 국가 국민과 소통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외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다른 국가 국민에게 '협력과 지원에 대한 감사', '우크라이나의 입장', '다른 국가 축하 및 애도'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를 통해 지지와 신뢰, 청중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결론: 공공외교의 효과는 국제협력과 지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여 협력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후견국의 딜레마와 이행의 문제는 지속되었으며, 공공외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분석을 통해 차후 대한민국의 위기 시 지도자의 공공외교를 위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시부터 지도자의 효과적인 공공외교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