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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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and the Politics of Post-memory in Chile's No and Korea's The Attorney (칠레의 와 한국의 <변호인>, 영화와 포스트메모리의 정치)

  • Park, Jungwon
    • Cross-Cultur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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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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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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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ost-memory' is the act of remembering traumatic events in history by subsequent generations who have not had direct experiences or relations with them. For this reason, the narratives of 'post-memory' are considered as re-interpretations of the past deeply influenced by current perspectives and concerns. The Chilean film NO goes back to the Referendum of 1988 in order to examine the "NO campaign" which was opposed to another eight years of continuation of the Pinochet regime. Although this campaign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Chilean democratization, the filmmaker does not just celebrate it: rather he attempts to cast a critical reflection on its strategies that eventually turned democracy into a "commodity" by deploying commercial language and marketing tools for characterizing and describing it.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movie The Attorney sheds light on the story of an attorney who, during the military regime in the 1980's, became a human rights lawyer when he tried to advocate for university students accused of violating national security law. This film reconstitutes the meaning of democracy built upon the logic of "common-sense" that privileges freedom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over Statism. Despite the different historical contexts between Chile and South Korea, these two movies retell the history of a dictatorship that ended a couple of decades ago. In doing so, they raise questions about history, memory and democracy in order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current soci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while placing an emphasis on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intellectuals during the transition to democracy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Cambodia's Response to the G-2 System: A Theoretical Perspective (G-2 체제에 대한 캄보디아의 대응 전략에 관한 이론적 고찰)

  • CHOO, Young Shik
    • The Southeast Asia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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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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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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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Due to their geographic proximity to Beijing, the Southeast Asian states under the fallout of the China's growing power are struggling to seek the art of diplomacy to promote their national interests. This study explores why Cambodia previously taking a pro-US strateg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has switched to a pro-China one in the context of the rise of G-2 system, the ASEAN regionalism, the country's national interest and Hun Sen's regime legitimation. Theoretically, this study takes a realist constructivist approach and tries to find how realist interests and norms have affected the Hun Sen's regime legitim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Cambodia has been deepened by mutual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creasingly stronger Chinese power. Especially, the Chinese massive economic aids and investment have enormously supported the regime legitimation of Hun Sen. On the other hand, The US value diplomacy promot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has undermined the Hun Sen's legitimacy and strained the two nations' relationship. However, the Hun Sen's pro-China strategy is not to check and balance against US strategic interests and not to recognize the Chinese hegemonic position in Southeast Asia. It is a hedging against the US value diplomacy while maximizing economic and other gains from China. ASEAN has been playing a coordinating role to limit the scope of power politics among big powers and to mitigate its ramifications. Yet, since the US and Chinese interests are so keenly criss-crossing, Cambodia may continue to react to the G-2 system through bilateral relations with them.

Co-evolution in CoPS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제도적 관점에서 본 복잡한 제품시스템(CoPS)의 공진화에 대한 소고 : 미국 수출통제개편과 위성산업 사례)

  • Kim, Eun-Jung;Shin, Sangwoo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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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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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9-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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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은 제도적 관점에서 미국의 위성산업 사례를 통하여 복잡한 제품시스템(CoPS)의 공진화 과정을 살펴본다. 이는 공진화의 자세한 기술이라기보다는 그것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하는 작업니다. 위성산업은 수출통제제도와 상호작용하며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둘러싼 경쟁적인 입장들이 대립하는 상태에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와 행위자중심 제도주의 관점에서 미국 위성산업 사례를 분석해 보면, 냉전이후 미국의 위성산업과 제도의 경로는 지속적으로 산업경쟁력 지향 속에서 제도 도전자와 방어자들의 상호 대립적이면서도 타협적인 제도수정의 결과물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의 제도 규칙은 변경되었으며, 이는 냉전이후 위성산업의 시장화의 경로를 다지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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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시스템 실용화 현황과 전망

  • Jeon, Woong-Ryul;Lee, Yun-Ho;Won, Dong-Ho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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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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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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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절차로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낸다. 전자투표는 투표의 준비, 투표, 투표결과의 집계 과정에 전자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하는 투표로, 기존투표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 비용의 절감효과, 투표율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투표는 투표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강화하여 정보화 소외계층 및 노령층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전자투표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용자의 친숙도를 강화한 전자투표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전자투표의 실용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Muilt Evaluation on the IT R&D (IT R&D에 대한 정부의 평가)

  • Song, Hag-Hyun;Kim, Yoon-Ho;Choi, Se-Ha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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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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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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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관리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모든분야에서 실적 및 성과지상주의를 도입하여 모든 것은 효율성과 유연성 위주로 제도를 바꾸었고, 동양의 전통사상인 충효와 신의는 실적과 평가라는 목적과 수단으로 대체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어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동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해 왔던 성과지상주의와 이에 편승하여 정부가 그동안 만들어 시행해 온 각종 평가 중에서 국가연구개발 평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평가시스템들이 양산된 배경에는 외국계 상공인들의 요구와 우리나라 시장 확대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외교적 압력 외에도 평가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얻게되는 특정정부부처 등 평가기관들의 권력상승작용에 대한 기대감등으로 경쟁적으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평가시스템에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하는 각 대학의 교수 등 평가자들 또한 평가자로서의 권한을 향유하는데 따른 평가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냉철한 검토와 준비없이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피평가기관이 업무추진보다 평가준비에 더욱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면 국가경제에 큰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사업에 대한 각종평가는 년2회를 넘지 않도록 평가를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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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Measures to Reduce Forest Fire by Analyzing the Occurrence Frequency and the Ignition Point of Forest Fire (산림화재의 발생빈도와 발화장소 분석을 통한 산림화재 저감을 위한 방안 도출)

  • Lee, Jae-Young;Kim, Young-Mi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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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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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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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 건기에 해당하는 봄철에는 산불화재에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산불화재 피해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어야만 하는 것이 사실이다. 2022년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화재는 국내에서 2000년 동해안 산불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피해 규모가 큰 산불화재이다. 산불화재은 건축화재와 달리 피해면적에 광범위하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며, 언론매체를 통한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산불의 위험성을 증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화재통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불화재의 발생빈도와 발화장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대규모 산불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화재안전대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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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arriage Migration and Transnationalism: Filipina Wives in South Korea (필리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초국가적 행태에 관한 연구)

  • KIM, Dong Yeob
    • SUVANNABHU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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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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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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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필리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국가적 행태의 원인을 국가, 시장, 사회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시장의 역할은 확대되고, 국가의 시장통제와 사회보호는 약화되며, 사회는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 지구화의 영향으로 교류와 접촉의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의 가능성이 다양한 수준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결혼이주를 선택하는 많은 수의 필리핀 여성들은 시장경제체제의 소외계층에 속하며, 이들을 맞이하는 한국 남성들도 많은 경우 국내 결혼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에 속한다. 이들의 초국가적 행태는 지구화 시대에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타국 문화에 익숙하며, 품위 있는 직장을 가진 '세계시민'의 그것과는 대조적이다. 오히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생존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초국가주의 논의가 이주자 개인의 삶과 출신지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의 국제결혼이주와 연관된 초국가적 행태는 생존전략으로서의 선택이라는 측면과 정착지 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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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thical Basis of Global Citizenship Idea as a Theory on Global Justice - Focusing on Rawls' Liberal Internationalism and Cosmopolitan Republicanism (지구적 정의론으로서 지구시민권구상의 윤리학적 기초에 대한 연구 - Rawls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 Sim, Sangyong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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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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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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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thical basis of two influential global citizenship idea - Rawls' liberal approach and cosmopolitan republicanism - as a theory on global justice. In the aspect of deontology, Rawls' view has the limit not to reflect reciprocal obligation and duty on civil right in the era of economic globalization that inequality has been structured. But cosmopolitan republicanism has the basis of deontological justification because advocates the realization of anti-domination principle at global level. In the aspect of utilitarianism, Rawls attempts to justify the logic rejecting redistribution intra nations. But cosmopolitan republicanism has the potential to decrease maleficence at global level and to increase utility level through overcoming the structured sacrifice of the citizens of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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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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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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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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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신규 수입자확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확인 취소 $\cdot$수입완제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조치 $\cdot$Chloramphenicol 제조관리 철저 $\cdot$요주의동물용의약품 취급요령고시(안) 입안예고

실용주의 강소국가, 싱가포르 (상)

  • Kim, Cheol-Su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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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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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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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한다. 면적 6971$km^2$, 인구 448만 명. 서울만한 도시국가 싱가포르. 그러나 어느 선진국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금융, 서비스, 아시아 무역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이다. 이번 호에서는 싱가포르의 산업의 특성과 현재 진행중인 NEW PLAN에 대해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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