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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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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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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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전략 선포와 더불어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법제개선방향의 함의와 일반원칙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법제도적 관점에서 1986년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전산망의개발보급과이용등에관한기본계획'기,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기, 그리고 2009년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국가정보화기본계획'기 로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금번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제3기 국가정보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제개선의 방향과 함의를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우선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법제개선의 거시적 방향을 살피고, 이를 통해 함의와 일반원칙을 도출하는 순으로 전개하였다. 제3기의 첫출발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보화 법제개선의 함의와 일반원칙이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데 입법정책적 기준으로 일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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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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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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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지난 10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정보화추진 확대회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 영삼 대통령의 "정보화 전략"이 발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의 수준의 곧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됨으로 산업, 정부, 환경, 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범국가적 정보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실천의지가 발표되었다. 또한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정보화의 진정한 주체임을 강조하고, 정보화 추진을 위한 모든 시책에 대해서 각계 각층이 진취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이날 보고회의에는 이수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 장관과 정계.재계 주요인사 120여명이 참석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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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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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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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보화의 진전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였다. 급변하는 정보사회를 대비한 산업 및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정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선행조건은 객관적인 분석방법의 개발 및 측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된 정보화를 반영한 국가정보화지표체계의 설정은 물론 새로운 정보화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국가별 정보화 수준을 측정 및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보화지표들은 각 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설정되었으며, 특히 고도정보이용지표와 정보기반구조지표를 도입함으로써 현재의 정보화 수준을 보다 잘 설명하도록 노력하였고, 또한 새롭게 정보화지수 산출 방법을 적용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기반구조지표 및 고도이용지표에서 경쟁국 및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므로 이러한 항목의 투자를 확대시킴으로써 정보화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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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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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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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정보화를 위해 5년 단위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부처별 정보화시행계획에 대한 사업과 예산을 계획한다. 국정과제를 비롯한 국가정보화의 상위 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관점, 정보화 총괄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관점이 달라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이 효과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정보화시행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과 검토 사항을 EA 프레임웍 사상과 기법을 적용하여 검토 프로세스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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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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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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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가 지식정보화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정도로 국가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21세기 미래사회에서 세계 속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가산업구조와 사회구조를 정보화 시대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21세기 정부혁신의 모델로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를 제시하고 부처별로 정보화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인 국가정보화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화계획 등에서의 정책발표가 명확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 즉 정보화 정책기획과정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 정보화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과학기술 정보화정책 연구에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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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통권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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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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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보화지표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 전체 또는 어느 한 부분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여 함축적인 지수로 나타나게 해주며, 그 활용이 매우 편리하여 널리 이용되는 분석방법 중의 하나이다. 정보화지표의 설정모형에 따라 국가 정보화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의 결정도 변화될 수 있어, 합리적인 정보화지표의 설정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국가 정보화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현실에 부합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최근 정보화 진전 및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정보화지표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정보화지표 체계를 확립하고 측정항목별 지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세 가지 지표, 즉 정보화설비지표, 정보화이용지표, 그리고 정보화지원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6개 그룹으로 세분화하였다. 즉, 정보기반구조, 정보통신기기산업, 기초정보이용, 고도정보이용, 정보화 연구개발투자, 정보인력지표로 세분화하여 각 부문의 정보화 수준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그룹별로 현실성 및 실제 적용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총 28개의 정보화측정지표를 설정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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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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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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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정보화추진에 있어서 정보화 투자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 정보화 패러다임인 촉진과 진흥 일변도의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 환경변화에 의한 신규투자 필요성과 기술발전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10년 국가정보화 예산구조에서처럼 66%에 달하는 고정비용은 미래 정보화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화 투자 관리에 필요한 제대로 된 현황자료나 체계화를 위한 정보는 물론 대안과 전략도 부족한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화 투자관리 체계를 분류하고 투자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고려사항과 접근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범위 및 방법은 정보화 투자분류와 중장기 투자방향설정을 위해 현황 등의 자료를 기초로 탐색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연구절차는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관리에 대한 개관을 하고 현황분석을 통해 향후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결과는 정보화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아이디어 제공과 국가정보화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공 거버넌스 체계 개편에도 필요한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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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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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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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정부는 10월 14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을 발표,소프트웨어와 영상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주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하나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으로 정부의 정보화 실천 선도, 경쟁력 제고 핵심분야의 정보화 우선투자, 산업화 과정상의 문제해결, 소프트웨어와 영상산업 육성, 정보화 추진기반 정비, 통일대비 정보화추진 등 6대 정보화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보화 전략'의 6대 과졔는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좁은 의미의 정보기술활용을 뛰어넘어 국가경쟁력향상 및 국민 삶의 질개선을 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각부처, 혹은 각 부문에서 추진돼 온 정보화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호연계성이 결여돼 비용이 중복 발생하거나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 정부에서 이러하나 문제점을 의식하고 전체 차원에서의 최적화를 위한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의 전문을 게재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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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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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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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사회정보화는 국가정보화는 물론 지역정보화 그리고 산업정보화와는 차별성을 두고 현실파악과 그 지원정책이 따라야 한다. 사회정보화 부문에 있어서 현재 가장 두드러지게 큰 활동과 성장을 보이고 있는 PC통신서비스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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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3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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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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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 과정 중에 드러난 문제점들은 정보화 투자의 비효율성, 일관성 결여 및 중복성, 정보화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양적인 대응의 한계, 전산환경 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범정부적인 정보자원에 대한 일관된 관리운용체계의 확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점차 경량화되는 정부가 혁신된 정보자원 관리운용체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 목표로 완전 통합 단계의 달성을 상정하고, 그 방안으로 국가정보기술원의 역할모형을 제시하였다. 국가정보기술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이 일관성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잇도록 국가정보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섭렵하여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정보화기획, 정보화사업관리, 정보자원 운영, 국가표준관리, 감리 및 평가 동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범정부적 정보인프라의 통합운영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센터의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국가정보기술원은 이를 통해 정보자원 운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정보기술원의 역할 모형은 정부의 정보자원 관리운용체계를 혁신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