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는 비대면(非對面) 거래로 모든 제반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크며, 거래 당사자와 거래 내역에 대한 입증을 해줄 인증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미국의 베리사인 등 사설인증업체가 국내전자상거래 업체의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증은 필연적으로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수반되는데 이에 대한 국내기술이 미흡하므로 국제동향을 고려한 국내인증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절실한데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어떤 기관이 주축이 되어 인증체계를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인증체계는 네트워크 방식, 계층구조, 혼합형의 세가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층구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형태의 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논의는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난 실정이며, 미국 EU 등 일부국가와 UNCITRAL, OECD, ICC, WTO 등 관련 기구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관련국가들간의 상호인증을 통한 해결이 선행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증체계가 실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증과 관련한 국내 시장은 출범 초기 단계로서 글로벌 인증 관련 국 내관련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사이버무역업계 및 정부 관련 기관 등의 관심이 촉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정보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의 통합으로 출범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국가 대표 정보서비스 기관으로서 지녀야 할 역할을 정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가 과학기술산업정보시스템의 모형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도출하기 위해 과학기술산업정보서비스의 의의를 파악하고, 국내외 정보서비스기관들의 기능들을 분석하고 있다.
전시 중심의 단기적 활용을 벗어나 일종의 문화유산으로 시각예술 아카이브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국가단위 또는 주요 기관간 컨소시엄의 형태로 활발히 진행 중인 해외 문화선진국의 사례와는 달리 국내 시각예술계는 아카이브 기반 전시나 프로젝트의 인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단편적 접근방식으로 아직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비전이나 장기적인 전략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내 디지털 인프라의 선진성에 의지한 공공기관 주도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에 대한 낙관적 전망도 몇몇 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경험을 통해 그 불투명성 및 위험성이 노출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창조경제 화두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로서 시각예술 콘텐츠 자산의 근간인 국내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경쟁력은 전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 서비스를 분석하여, 기관 관계 구조 파악 문제 등을 확인하고, RiC-O의 적용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개선을 위한 참고 사례로 RiC-O를 기반으로 한 프랑스의 PIAAF 프로젝트 사례를 분석하여, RiC-O를 사용함으로써 기록물과 기록 생산자에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고, 데이터 개체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링크드 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전거레코드의 상호운용성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 서비스의 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 기록물 생산기관 변천정보 서비스가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해 RiC-O에 기반한 전거레코드 서비스를 제안하고 프로토타입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지식정보사회에서 발전된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산망의 구조는 보안성을 확보한 다양한 형태의 망 구성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공공기관 전산망의 경우 각 기관별 특성과 연계 기관까지 고려한 기술적, 관리적 보안환경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관별 특성에 따른 사이버 위협을 분류 및 위협 지도를 바탕으로 기술적·관리적 취약점 및 사이버 위협을 분석 등을 통한 사이버 훈련을 위한 기본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망과 국가정보통신망의 이원적 인프라 망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진 국가·공공기관 전산망의 내·외부 사이버 위협에 따른 유형별 분석을 사례 기반의 시나리오를 통해, 실질적인 사이버 위협 요소를 도출 및 분석하여 사이버보안 훈련 요소 도출용 사이버 위협 MAP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업무의 최적화를 위해 개별기관에서 지형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수치화 기본도의 마련과 더불어 기관별로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범 국가적으로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효용성이 현저히 저하된다. 초기에 GIS를 구축한느 작업과 항상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 국가적 GIS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몇년 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 등의 업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GIS를 구축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효용성은 미지수다. 본 논문에서는 범 국가 전산망구축을 위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범국가적 GIS가 구축되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 및 개별기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데이터가 기업 및 기관 활동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저 품질 데이터로 인한 막대한 손실과 비용의 증가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KISTI에서 2007년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수행중인 국가R&D 정보자원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각 부처와 협의하고 수행해 온 국가R&D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수립과 포털 사이트 구축에 관하여 알아본다. 범부처 국가R&D정보 자원의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수립과 범부처 적용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NTIS사업단 및 15개 부처(16개 대표전문기관)의 실무팀장 및 DB 관리자 중심으로 총 33명의 설문을 실시하여 품질관리체계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부처(기관)별로 국가R&D표준정보 데이터품질 지표 마련과 주기별 데이터 품질 및 개선도 자체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점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처(기관)와 협력하여 데이터품질 점검을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품질관리체계와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자동화 솔루션을 운영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NTIS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프로세스, 기능이 통합된 웹 포털 구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미국 연방정부는 정부의 정보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을 적용하여 각 기관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동 법에 따라 NIST 주관으로 연방정보보안관리법 실행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보호해 안전한 미국연방정부 설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연방기관의 정보보안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예산처 및 인반회계감사원 등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 관리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에서는 각급기관이 평시에 자신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연방정보보안관리법에 따른 보안관리체계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강화 시 참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문서 생성과 보관을 위한 전자자원 형식을 설정할 때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는 전자정부구현을 통한 국가정보와 지식의 공유환경 개발에 기본 요체이다. 조사결과, 국가전자문서 형식은 활용을 위한 기준과 보존을 위한 기준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고려사항은 문서 변환과 문서 암호화, 데이터 객체 관리, 색인 생성, 워터마크, 국가 XML과 연동하는 표준 데이터기술, 메타데이터 관리 등이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 고려 사항은 문서 암호화와 디지털 저작물 관리요소, 파일 사이즈(압축 효율) 등이 포함된다. 활용과 보존적 측면에서 공동으로 고려할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lrcorner}$ , ${\ulcorner}$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표준${\lrcorner}$ , ${\ulcorner}$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표준${\lrcorner}$ 이다.
전거데이터 공동구축을 목표로 하는 많은 국내 연구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전거구축의 협업 환경은 표준 전거의 제정, 표준 전거 구축원칙의 제정, 기존 전거구축 기관의 업무 개편, 공동구축 업무의 핵심기관 선정 등과 같은 전제 조건의 미비로 인해 그 실질적 조성이 막혀 있다. 국가전거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거구축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현실적 협업 방안과 지속적 추진력을 보유한 국가기관의 참여와 아울러 다수 기관의 데이터 병합을 가능케 하는 표준식별체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전거의 공동 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에 있어서 필수사항이 무엇인가를 문헌조사로 밝히고, 시맨틱웹 기반으로 구축되어 상호운용성이 우수한 VIVO 온톨로지 모델의 활용을 통해 구현 가능한 국가전거 구축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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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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