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국가R&D정보는 범부처 공동활용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체계를 통하여 유통된다. 그러나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NTIS로의 단방향성 R&D정보 유통체계로 인하여 부처별 전문기관에서 관리되는 R&D정보와 NTIS에서 관리되는 R&D정보간 데이터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국가R&D정보의 관리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NTIS와 부처간 국가R&D정보의 동기화를 위한 국가R&D정보 유통체계 개선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범국가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작업이 활성화되고 있는가운데 정부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반조성 차원에서 전국에 걸친 국가기본도 수치지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본도는 설비관리용 GIS를 구축하려는 국내 각 수요기관에서 활용되어져 GIS DB구축작업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기본도에서는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모든 설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세부적인 관리대상설비의 추가 입력작업이 필요하다. 설비정보 입력은 대체적으로 각 기관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설비도면을 기준으로 수행되지만 국가기본도와 설비도 간에는 기초 도면에 다름에 따른 설비위치 상대오차가 발생된다. 국가기본도 사용을 전제할 때 이러한 문제점은 피할수 없는 현상이며, 상대위치를 보정시키면서 관리대상 설비를 입력하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된다. 배전설비관리 GIS를 구축하고자 하는 한전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기초도면 변경에 따른 설비위치 자동보정기법을 연구하여 이를 기반으로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의 정확도 및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비위치의 기준이 되는 전력주를 대상으로 샘플지역을 선정하여 자동보정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실사를 통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약 94.6%에 달하는 보정 결과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다.
Enterprise Architecture는 정보화 문제의 해결 방안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목적으로 2005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도입 초기에는 개별 기관 중심이었다. 즉 개별 기관별로 산출물을 만들고 기관 내부에서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들 산출물이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용도로 활용될 여지가 없다 보니 그 효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출범한 새 정부는 EA를 국가정보화의 효과적 거버넌스 도구로 새롭게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수행되어왔던 EA 노력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을 위해 새롭게 추진해 왔던 EA 노력의 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EA 노력의 향후 추진 방안도 제시된다. 이를 통해 수년 전부터 수행되어 왔던 EA 노력이 공공기관에 보다 성과 지향적으로 착근되게 하고 국가정보화의 효과적 관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IT 산업은 인터넷을 발달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제 시대 (New Economic Era)를 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제도의 발전가능성을 한층 더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들은 그들의 개인정보가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출되어 국가기관의 감시체제를 구축하거나 불공정한 상업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온라인상의 구매활동이나 정치활동을 주저하고 있다. 특히 유럽민족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EU국가들 내에서의 인터넷관련 개인정보처리문제와 EU와 제3국간의 개인정보 이전 문제를 규정하는 지침을 1995년 재정하고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지침은 또한 미국과의 정보이전협상인 safe harbor를 탄생시켰다. 본 고에서는 왜 개인정보 보호법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그리고 EU의 개인정보지침 내용을 연구한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국가 특허기술정보 인프라(infra)를 구축하고 우수발명의 창출과 첨단 기술개발의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계, 학계 및 연구소 등에 국내ㆍ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허청 산하 특허기술정보서비스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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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국가의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국가 정보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안보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보환경에 변화에 따라 신축성 있게 부응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길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른 국가정보체계는 세계의 안보적 차원에서 군사적, 비군사적 등 수집목표활동이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로 정보 첩보들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정보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부기관은 보다 전문성과 사회성이 있는 정보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세종연구소, 2007). 이와 같이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테러의 분야는 여러 사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사료 된다. 지난 17대 때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18대에는 법적 반대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상호 협조하여 대 테러법이 우선적으로 제정 되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인권단체나 수사권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상호 협조, 권한에 대한 양보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국가정보의 국민의 홍보, 교육 참여, 신고, 포상, 피해 보상, UCC제작, 획일 된 대테러 교보제 제작, 대테러 전문가 양성, 대테러 학회 및 협회 창설, 대테러 연구소 설립 등 대테러 정보센타의 소극적 움직임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국민의 대응조치 예방 사전지식을 계몽, 국가정보기관의 이미지 개선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즉,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인식 탈바꿈과 국익도 필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안전보장을 영위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부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여 이중 국가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 국가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은 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관리기관이 자체 수행 또는 외부 컨설팅 기관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약점 분석 평가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방송 통신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적용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분야별 취약점 분석 평가 관리 방안 적용결과를 검증하였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유한 관리기관별 또는 소관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제안하는 방안을 활용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취약점 분석 평가를 수행 또는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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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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