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산ㆍ학ㆍ연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국에서는 21세기에는 국토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 2005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지형도전산화사업은 완료단계에 있다. 또한 가스, 전기, 통신 등의 시설물관리를 위해 수치지적도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독자적으로 지적도 수치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일환으로 지적도면 및 지형도전산화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 관리의 이원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연계ㆍ활용 및 개선방향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단계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업무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지적과 지형공간자료의 연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편익에 유익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시도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의 1단계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외의 NGIS와 비교하여 2, 3단계 사업의 성공화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첫 장에서는 Masser(1999)에 의한 세계 NGIS 추진 10개국의 정책과 핵심분야를 한국의 NGIS와 비교 분석하여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의 NGIS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3장에서 한국 NGIS의 핵심5대 분야와 연계한 결과 및 평가의 구체성과 4장에서 한국의 미래 NGIS의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세계적으로 90년대 후반에 시작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사업 중에서 11개국에 대한 선행정책연구 분석에서 볼 때 한국이 포함된 7개 국가에서 정부주도형의 하향식(Top-down)형식으로 수행하였으며, 3개 국가는 기존 수행체계를 발전시킨 상향식(Bottom-up) 형식이었고 나머지 한 국가는 절충형의 후발주자에 속하여, 한국의 NGIS 1단계사업은 국가주도형의 정책이 주종을 이루는 하향식 정책의 국책사업으로 밝혀졌다. 한국의 1단계 NGIS사업의 정책과 분야는 1995년부터 정부주도 정책에 따라서 2억 $(중앙정부: 64%, 지방정부: 36%)의 예산으로 2000년까지 11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5개 분과위원회(총괄분과, 지리정보분과, 토지정보분과, 기술개발분과, 표준화분과)에서 10개 사업(지형도전산화사업, 주제도 전산화사업, 지적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 지하시설물 관리체계개발시범사업, 공공GIS활용체계개발사업, GIS기술개발, GIS전문인력육성, GIS표준화사업, 국가GIS지원연구사업)을 수행한 대규모 국책연구개발사업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NGIS 정책방향은 국가공간정보기반조성을 통한 디지털국토구축으로 국가 Agenda인 'u코리아'를 실현시키고 선진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다.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전산망사업은 금융기관의 급속한 전산화를 가져와 국민편의 확대는 물론 국제경쟁력 확보, 지급결제업무의 개선, 정책수립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금융전산망 사업은 그러나 은행.증권.보험.투자금융 등 각 업계별 전산화 뿐만 아니라 이들 전 금융기관이 공동참여하는 단일 전산망 구축문제,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금융기관공동 전산망 가입 압력 등 대내외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산적한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 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금융전산망사업중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행공동전산망의 종류와 내용, 추진현황, 향후전망과 과제 등을 알아본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 중 가장 중요한 현안 사업인 지적공부와 현지와의 불부합은 토지분쟁의 야기, 토지행정의 불신 조장, 토지과세의 불공정 초래 등 토지와 관련된 제반 분야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에 앞서 지적도 불부합지 정리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가적으로는 지적도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었고, NGIS 사업의 일환으로 상당량의 GIS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지적분야에서도 현지 측량 방식에 기반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고 정리하기보다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각종 전산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화 방법론이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 전산화 데이터와 기 구축되어 있는 GIS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적 불부합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봄으로써 방법론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태초이래 지도나 지리정보에 대한 관심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GIS를 출현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GIS는 지난 78년 서울시 지적과의 지적도 전산화 추진을 시작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지리정보의 전문성 등으로 인해 GIS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 이에 최근 쌍용컴퓨터가 성남시에 구축한 '상수도 시설관리전산화'사업을 통해 GIS가 펼치는 세계를 살펴본다.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전산망사업은 금융기관의 급속한 전산화를 가져와 국민편의 확대는 물론 국제경쟁력 확보, 지급결제업무의 개선, 정책수립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금융전산망 사업은 그러나 은행.증권.보험.투자금융 등 각 업계별 전산화 뿐만 아니라 이들 전 금융기관이 공동참여하는 단일 전산망 구축문제, 그리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금융기관공동 전산망 가입 압력 등 대내외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산적한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에 본지는 대 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금융전산망 전담사업자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의 도움을 받아 금융전산망사업중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행공동전산망의 종류와 내용, 추진현황, 향후전망과 과제 등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보건소 정보화 사업은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의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에 정보시스템을 설치하여 내부운영을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보건의료의 효과적인 정보체계 구축과 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국가보건정책수립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환경변화를 이끌어 갈 기반을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보건소 전산화 사업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분야 정보화 사업은 보건 의료부문의 정보화를 위한 국민복지망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94년 12월부터 2기로 나누어 8차 년도에 걸쳐('94.12 $\sim$ '01. 10) 연차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다. 보건소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시행된 제1기 정보화 사업('94.12 $\sim$ '98.7)을 통해 개발된 보건소 정보시스템이 현재 242개 보건소 중 108개 보건소에서 사용중이며, 이를 통해 보건소 업무의 효율화와 함께 지역보건의료분야 전산화 구축의 기초단계가 확립되었다. 제2기 사업은('98.10 $\sim$ '01.10) 보건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망 구축과, 보건소 정보시스템의 전국 확산, 관련기관 정보망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교류 확대와 정보활용도 제고 등의 목표로 시행중이다. 2기 1차 사업을 통하여 보건소-보건지소 진료소간 지역보건의료망의 기본 하부골격의 토대가 구축되었고, 2기 2차 사업에서는 보건의료원의 전산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2기 3차 사업에서는 지역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진료현황, 보건사업현황 등의 자료를 통합D/B로 구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보망의 활용도를 높이고, 광역단위의 지역보건정보 의사결정시스템(EIS)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급속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건정보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보건소를 연결하는 전국 단위 정보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신기술 적용방안 연구를 통하여 보건소 정보화 사업의 발전 방향(ISP)을 모색 중에 있으며, 시군구 행정정보망과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에 따른 주민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수해예방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하천사업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및 재해복구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체계적인 공사관리와 산출물의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 건설사업정보시스템(건설CALS)을 통해 하천공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총 공사비, 참여업체 등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관리 및 예산정보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부재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하천사업(공사)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하천사업 공종 표준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현재 건설공사표준품셈을 통해 건설공사의 공종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제2장 하천공사' 내에는 사석, 돌망태, 하천호안공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다. 하천공사 공종 표준화를 진행하게 될 경우 공종별 공사 세부정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지며, 현재 하천을 관리 중인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 등 하천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의 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하천사업 공종표준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재 건설공사표준품셈,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 등기 수립된 지침 및 기준을 통해 건설토목공사 시의 공종을 조사·분석한 후, 하천공사 준공보고서 및 감리보고서 등 공사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하천공사에 주로 수행되는 공사들에 관한 종류를 도출하였다. 이후 건설토목공사 공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하천공사에서 주로 수행되는 공종을 도출·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하천사업 공종의 경우 향후 하천사업(공사)관리시스템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며, 하천공사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전염병 정보화사업은 1995년 콜레라의 집단 발병을 계기로 1996년부터 추진되었다. 교통의 발달과 국제교류의 증가는 전염병의 전파와 확산속도가 빨라져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존의 수작업만으로 정보수집 및 효율적인 전염병관리가 어려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염병관리를 위하여 국가적 D/B 구축, 전염병관리의 의사결정지원자료 축적의 필요성 제기되었으나 독자적인 망 구축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망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조직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콜레라 발생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방역과, 국립보건원, 국립서울 검역소, 경기도 6개 보건소 및 경기 및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을 실험적으로 연계하여 전염병 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내용과 흐름, 자료 관리를 위한 기관별, 자치단체별 역할과 기능 등에 관한 개념 정립 둥 전산개발과 함께 제도정비 방안 등이 동시에 수행되었다. 이러한 실험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1998년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전염병의 신고 보고, 전염병관련 자료의 D/B를 통한 전염병의 발생 예측, GIS 등 전염병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portal site 구축을 위한 2단계 정보화사업이 정보통신부 지원 하에 시도되었다. 약 2년간의 작업 결과 전염병관리의 전산화 가능성이 확인된 후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전산 보고의 제도적 틀을 만들고 2000년 8월부터 법정전염병은 전산 보고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일방적이 보고이외 전염병관리의 쌍방화를 위하여 각종 지령/정보의 전파, 각종 통계, 지침, 교육자료, 전염병관련 논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민원접수는 전염병 관련 정보의 전문화와 함께 국민과 호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WEB EDI가 가진 속도 문제, 응용프로그램의 문제로 신고 보고를 C/S 버전으로 전환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진하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이상반응 관리, 접종주기 관리, 예방접종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염병관리(Vaccine preventable disease), 학교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의 감시 등 전염병 포탈 사이트에 걸맞게 정보 내용을 한층 확대하고 있고 일선의료기관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보관리과도 신설하였다. 그러나 전염병관리의 전산화는 궁극적으로 전염병 자료의 지역화와 그를 통한 전염병관리의 분권화 및 지방자치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산망은 쉽게 만들 수 있으나 전염병관리의 개선과 그 정착은 1-2년간의 전산프로그램개발 작업만으로 달성되기는 어려우며 범국가적인 노력과 더불어 일선보건요원의 교육과 훈련 및 보건소장 등 보건관리자의 전산마인드 개발 등의 작업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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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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