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국가산업단지 공장시설물이 보유한 내진설계의 잠재적 위험과 안전지도 및 점검의 미비점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관리 및 내진보강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진재난 대비 안전관리 현황 및 관리체계 등 지진재난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조사·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고,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내진설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유형과 구조적 특성에 기반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결론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대비 안전관리 및 내진보강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여 4가지 유형별(내진성능 평가 및 관련 제도 보완, 입주기업 및 지자체 권한, 내진보강 및 안전관리 지원대책, 조직의 역량강화)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 이를 기반으로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지진재난을 대비하여 추진해야 하는 내진보강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각 대책별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선제적인 가뭄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상시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하고, 범정부적 가뭄예방 대처를 위한 가뭄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가뭄종합대책에는 통합적 가뭄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해 단계별로 가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극한가뭄에 대비해 선제적 용수확보와 가뭄 전문가 지역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하고,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 따라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징후 감지, 초기 대응, 비상 대응) 등을 수행한다. 이처럼 가뭄은 발생 후 해갈까지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회전반에 걸처 영향을 주는 대형복합재난으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재난으로 국가가뭄대응체계 및 비상대처계획 (Emergency Action Plan, EAP)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은 1998년 국가가뭄정책법(National Drought Policy Act)을 제정해 가뭄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법 (National Integrated Drought Information System Act)을 제정해(Public Law 109-430) 현재의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 (NIDIS)이 설립되었다. 이후 국가가뭄회복력파트너십 (National Drought Resilience Partnership, NDRP)을 발족하여 2016년 장기가뭄 회복력을 위한 국가재해대응정책을 수립하였다 (Federal Action Plan for Long-Term Drought Resilience). 미국의 경우 1982년 콜로라도 주, 사우스다코타 주, 뉴욕 주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48개 주에서 연방정부단위의 가뭄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뭄 적응 대책 및 비상대처계획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메가 가뭄 발생시 국가단위의 가뭄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정부 및 지자체의 가뭄 대응 체계 및 대응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난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재난 발생은 그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난에 대비하고 관련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설마 하는 방심이 누적되어 불시에 대형 참사가 발생하며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고 난 후에 책임공방과 과실을 따져봐야 이미 발생한 재난의 시련은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대형 참사를 통하여 배운 교훈은 일사불란한 통합지휘체계에 의한 재난 관리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반도의 산간오지 및 도서 지역을 커버하는 음성 그룹통신 기반의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음성과 영상 그룹통신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방식의 PSLTE 구축을 3년 내에 전국을 커버하는 재난안전통신망으로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이에 대한 기술표준과 상용화 장비 등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 3년 내 전국망 구축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PS-LTE 재난망의 개념, 표준화 방향과 추진 일정, 재난안전통신망의 문제점, 시장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국내시장 활성화 방안 그리고 기타 재난 경보방송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국가재난에 대응하는 현존 최고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재난전문부대 육성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위한 접목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국방 재난관리는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 추세와 더불어 지상군의 기본임무로 인식 포괄적이고도 엄밀한 군사활동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단순한 대민지원성격의 재난관리기능은 여전히 법적, 정책적 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자발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개혁 2030의 작전상황에 부합되는 정보·과학기술군으로의 전력 구조를 정예화하고 있는 상항속에서 군의 재난 지원부대 임무를 기본임무화에 부합된 재난전문부대를 육성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군 육성을 완성하고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 개선과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상재난들은 고도의 경제성장 및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켜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상재해의 직접피해에 비해 간접피해는 정량화하기 어려워 정성적인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상재난에 대한 간접피해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지역공동체나 국가의 취약성을 가늠하게 하며,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가 된다. 재해의 간접피해추정은 불확실한 재난발생에 대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예상가능한 피해범주의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적인 측면에서도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공적자금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상 재난의 국민경제적 간접피해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모바일기기는 이제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필수품이 되었다. 통신은 의사전달 수단과 단순한 소통의 개념을 넘어서 교통, 문화, 산업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활용 등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주요한 생활 일부분이 되었다. 또한 정부는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해 각종 민원서류 및 정부 업무를 통신망을 통한 원격 서비스로 수행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고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모든 유무선 통신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통신망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신 분야 국가핵심기반 영역을 관리하는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망과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연속성계획(COOP)수립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 재난발생의 빈도가 잦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난대응 담당자들의 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체계 정립이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 재난발생사례 및 추이 분석을 통한 대규모 국가재난으로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시나리오 전개에 따른 현대비수준과의 갭을 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응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재난 유형 중 최근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에 관한 재난 상황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시나리오의 재난요인 변수 데이터가 재난책임 담당자의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재난요인 변수 DB를 활용하여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대한 방안을 제공한다.
본고는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당위적인 구조를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국가재해재난 관리체계에 관한 국내 문헌이 대부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단편적인 입장에 입각해 왔거나, 선진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과 토대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여된 가운데 표피적인 현상과 사실만을 일람하여 단편적인 벤치마킹을 시도했다는 비판에 주목하여,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몰두하기보다는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가 어떠한 조직과 구조적 속성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관련 이론을 종합, 정리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우선 정책대상으로서의 재해재난의 특성을 살펴보고, 재해재난의 원인과 관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들을 정리한다. 이러한 이론의 토대 위에서 본고는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가 구조적으로 통합성, 유기성, 학습성, 협력성을 갖추어야 함을 밝혔다.
본 연구는 재난대응훈련시 훈련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재난대응 행동요령 숙지는 물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범국가적 재난대응체제 확립을 위한 발생가능한 모든 재난유형을 대비한 국가종합훈련이다. 재난대응훈련 평가지표 개발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평가분야별 평가지표 분석 및 적용, 최종점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결과 3등급(A, B, C) 부여,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기관별 평가결과 및 협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 추진, 미흡기관(C등급 하위 10%) 역량교육 및 재훈련, 기관별 미적용 평가지표는 해당 배점을 제외하는 것 등으로 지표 개발을 고려한다. 재난대응훈련 평가지표 개선을 위하여 개발된 표준훈련절차와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테스트베드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한 후 운용 및 적용성을 보완하여 시스템 운영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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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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