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적 재난재해는 다양성과 복잡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규모 또한 대규모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공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고도화된 국가공공 재난안전무선통신 인프라의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국내외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의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차세대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의 주요 요구기능과 그 요구기능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안전무선통신을 위한 후보 기술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 기반의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기존의 재난 통신망은 재난 발생 시 소방, 경찰, 군, 정부 등으로 각각 나뉘어 긴급 상황 발생시 정확한 대응이 어렵고 지휘계통의 혼선 발생으로 다양하고 긴박한 상황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고에서는 재난 대응을 위한 지휘체계를 이동 통신 기반의 일원화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으로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알아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안보위협의 변화 즉 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다양·복합·대형화로 대응의 어려움에 따라 재난대응 조직의 역할 증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위기관리 조직과 재난관리책임기관H기업에 대한 조직의 역할 분석, 재난(사고)발생 시 재난대응 체계를 살펴보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관리활동에서의 재난(사고)대응체계 측면의 조직의 역할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COVID-19 감염병 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방역과 대응으로 국제적인 주목과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세계 10위 수준의 국가 경제 발전과 재난관리 중요성의 인식 향상에 따라 수준 높은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04년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의 제정과 함께 국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수립된 이래로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4차시대 혁명시대 ICT 기술 및 재난정보들이 융합된 재난 대응 환경에서 책자와 파일 위주의 정적 문서 포맷과 비구조적인 내용구성으로 주요정보 간 연계·활용성이 낮은 현재 매뉴얼 체계는 실제 재난상황에서 KEY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는 단계로써 표준 매뉴얼에 대한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기관 간 협업관계를 분석하였다.
2014년 7월 미래부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방식을 최종 선정한 이후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본 과제의 필요성 및 주요 성과물을 다루고 현재의 R&D 시장 동향을 통해 어떤 전망을 내다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룬다. 궁극적으로 재난통신 시스템 및 단말 개발은 미래부에서 요구하는 재난망의 필수/선택 기준을 만족시키는 원천 기술 확보 및 이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상용 수준의 시스템 및 단말이라는 요소들을 모두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및 소리 없이 쌓이는 폭설과 잦은 매머드급 태풍 그리고 지진과 해일, 화산활동 등의 자연재해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테러와 자원쟁탈을 위한 국지적인 전쟁과 같은 참사가 지구상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원자로의 방사능 누출과 지하철이나 철도의 충돌사고 및 가스폭발사고와 초고층 대형 빌딩이나 지하터널, 해저터널 같은 대형구조물의 붕괴 등 인공재난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발생은 대형화 및 다양화되고 있으며, 복합화된 형태로 발생하여 단일 기관으로는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범 국가적인 통합지휘체계에 의한 재난 관리 및 재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형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어떠한 재난 통신 방안이 있으며, 관련 기술 표준과 선진국 등의 구축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제대로 재난 통신 및 방송이 구축되어 있는 지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유비무환(有備無患) 및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정신으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국가재난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를 고찰하고 국제 재난관리표준화 동향, 선진국의 재난관리표준화 활동 및 국내 재난관리표준화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ISO/TC 223 Societal Security을 통하여 국제 재난관리규격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및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재난관리표준을 국제 표준화 하기위해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재난관리표준이 제정되지 않아 재난관리 책임 기관별로 별도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재난관리표준화에 적극 대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재난관리표준의 제정과 재난관리시스템의 표준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작업의 위험도 평가와 위험수준에 맞는 적절한 관리순찰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개발된 일일안전지수 제도를 소개하고 그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일안전지수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일안전지수제도는 다른 국가핵심기반에서도 적합하게 응용 적용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급속적인 보급으로 인해 국가 정보화의 기반 인프라가 매우 잘되어 있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 사이버테러의 위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전(戰)의 위협도 가속화 되고 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산업과 경제활동은 물론 국가 안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은 한 번의 사이버 공격으로도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자국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연적, 환경적 재난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처럼 쓰나미, 태풍, 지진 동 온갖 자연재해가 수시로 발생하는 국가는 사전 예방과 사후 복구 동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이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이버테러 위협으로부터 사전 예방과 사후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사이버 재난관리(Cyber Disaster Management)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정책을 분석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안전 대비 현장훈련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훈련은 실제 재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훈련으로 재난유형 및 발생상황에 부적합한 훈련장소 및 시간에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사전 공개된 훈련시나리오에 따른 연출된 보여 주기식 훈련으로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할 때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지휘권자가 훈련에 불참하는 조직문화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훈련이 범국가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안전한국훈련'을 에너지부분에서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 일본의 재난대응훈련의 특징은 우리나라와 같이 평가지표 틀에 맞춘 시나리오를 개발하지 않고 있으며 시나리오 구성도 세분화하지 않고 단지 상황 설정과 대응 메시지, 돌발 메시지 등으로 위기대응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산업 현장용 재난대비 훈련시스템 개발 및 구축은 국가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 차원의 종합 재난대응 및 인프라 제공을 위한 다수의 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재난 정보를 활용한 사전 예방, 신속한 상황 전파, 정보 공동 활용 및 대응 미진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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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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