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B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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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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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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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as authorized national sovereignty over biological resources so that legislative framework should be established. In biological resources management, the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the benefit sharing arising out of their utilization are two most important steps. Bonn guidelines adopted by the 6th COP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ntain MAT (Mutually Agreed Terms) and PIC (Prior Informed Consent) indispensable to implement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process. MAT is contractual agreement between provider countries and use entities while PIC is a specific measure associated with consent prior to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Moreover, the guidelines include the responsibilities of national focal point and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incentives and so on. Our laws related to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have no items on benefit-shar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role of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is very important to coordinate the organization controlling information availability, opening to the public,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other stakeholders. But, the national regulations must not interfere with academic studies on biological diversity and disobey the two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its sustainable use.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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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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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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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00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국내 유일의 지질자원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그간 생산한 조사 연구데이터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귀중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유산으로써 보존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KIGAM의 상황은 최종성과물 위주로 자료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암석 토양 지하수샘플이나 조사 탐사장비를 통해 얻어지는 자료는 연구자 또는 연구실 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관리체계는 자료의 공동 활용이 어렵고,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의 퇴직이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팀 실의 분리 과정에서 자료의 손실과 훼손 가능성이 높고, 누가 어디에 어떤 자료를 무슨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찾기 어려워 자료의 재활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중복 조사 연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IGAM은 지질자원분야 국가데이터센터 구축을 목표로 연구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2015년도에 기획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포함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DataNest를 기술이전받아 지질자원 연구데이터 리포지토리 시스템(GDR: Geoscience Data Repository)를 개발하였다. GDR 시스템 개발을 위해 연구데이터 분류코드를 작성하였으며, 2016년부터 데이터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을 주요사업 연구계획서 양식에 포함시켜 제출하도록 하였다. 과거 KIGAM은 연구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실패 요인에는 (1) 관련 정책, 제도, 조직, 인력, 예산 등 데이터 관리 인프라 부재, (2) 연구사업에서 생산된 데이터는 개인소유라는 인식 및 공유 의식 부족, (3) 데이터 관리 활동은 귀찮은 것이고, 시간 낭비라는 인식, (4) 데이터 관리 공개 공유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즉, 제도를 포함한 인프라 부족과 경영진과 구성원의 인식부족이 제일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성공적인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거의 실패 요인에 대한 해결 없이 지난 1년 6개월 정도의 GDR 운영은 지지부진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즉 국가 R&D 성과물 관리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주요 성과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사업계획서에 DMP를 포함시키고, 연구주제 및 분야별로 데이터센터(혹은 데이터 리포지토리)를 지정하고, 국가 R&D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사업비 항목에 데이터 관리비를 신설하여 데이터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면 예산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데이터 제출 및 인용도에 따라 데이터 생산부서 혹은 생산자에게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등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R&D 연구데이터의 수집, 관리, 공유, 활용을 제대로 성공시키려면 국가 R&D 최고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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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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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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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Responding to the growing trend of Internet information resources, national policies to develop, preserve, and supply those resources are need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mainly to review and analyze some cases of foreign countries, and to build a model for national policy on internet archive in Korea.

• Proceedings of the Plant Resources Society of Korea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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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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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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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 세계 고등 식물자원은 약 350,000종, 한반도 식물자원은 약 4.500~5,000종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국내에도 나고야의정서 발효되어 국내 산학연 연구자들의 해외생물자원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에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저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는 지난 2001 ~ 2010년 동안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을 운영하여 국내 유용식물자원을 확보하여 추출물 또는 건조시료 형태로 연구자들에게 분양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생물소재센터에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해외 36개 국가와 국제공동연구협약을 체결 하여 ABS 규정에 따라 약 35,000종의 식물자원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4개 국가(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에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박사급 연구자를 파견하여 열대식물 자원전문가로 양성해오고 있습니다. 4개 거점센터에서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야생종의 대량재배 시스템 구축 및 원료 표준화 작업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누적 3,000,000점(1점 : 20mg)이상의 해외추출물을 분야하여 식물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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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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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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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was stipulated in the OST and the MA. However the MA, creating CHM in international law for the first time, attempted to further limit the prohibitions to include ownership of resources extracted from celestial bodies, its rejection by the U.S. and most of the international spacefaring community prevented it from serving as a binding international treaty. Individuals or private enterprises intending to perform space exploitation must receive approval from the nation and may not appropriate outer space or celestial bodies. In the course of this space activity, each party will be liable. Articles 6 and 7 of the OST and the Liability Convention of 1972 deal with matters concerning those problems. The CSLCA of 2015 and Luxembourg Space Resources Law of 2017 allows States to provide commercial exploration and use of space resources to their own nationals and to companies operated by other countries within their territory. These laws do not violate Article 2 of the OST. In the case of the CSLCA of 2015, the law clearly states that it cannot claim ownership, sovereignty or jurisdiction over certain celestial bodies. Even if scholars claim that the U.S. CSLCA and Luxembourg Space Resources Law violate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of the OST, they cannot prevent these two countries from extracting the space resources on "the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The legal status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is res extra commercium, like the high seas, where the fishing vessels from each country catch and sell fish without occupying the sea. Major space-faring nations must push for the adoption of an international regulatory committee which will oversee applications and issue permits based on a set of robust, modern, and forward-thinking ideals that are best equipped to govern and protect outer space as individuals, businesses, and nations compete to commercialize space through mining and the extraction of space-based resources. The new Corpus Juris Spatialis on the development of space resources, whether it is a treaty or a soft law such as recommendation and declaration, in the case of the Moon and Mars, will cover a certain amount of area to develop, and the development period by the states should be specified.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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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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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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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종축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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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2 s.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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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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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The Microorganisms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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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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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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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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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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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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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Water fo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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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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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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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