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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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북한 탈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난민인정과 보호를 중심으로 -)

  • Son, Hyun-Jin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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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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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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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North Korean defectors had left North Korea often to escape from food shortages in the mid-1990s. Since the 2000s, the reasons of their flee from North Korea have more resulted from their exposure to external information, and a desire for democracy and freedom. However,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China are not recognized as refugees and thus subject to va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forced repatriation. It needs to be thought that wether North Korean defectors who escape from North Korea are political refugees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y are not recognized as refugees in their new countries, it is imperative to consider a possible way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problem of recognition of the refugee status of a person is a matter of involving the sovereignty of individual countries, however,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hould provide protection of their unique rights, as recognizes by the UNHCR, and their status should be treated as a refugees issue in a broad sense. In the future, it is a necessary to establish international solidarity among individual countries, the UN General Assembly, the decision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support of UNHCR, to anticipate the need for the refugee recognition and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preparation for possible mass defections and refugees from North Korea.

New Space of Citizenship : From National Citizenship To Cultural Citizenship (새로운 시민성의 공간 등장 : 국가 시민성에서 문화적 시민성으로)

  • Cho, Chul-Ki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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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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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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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National citizenship has been empathized by nation-state since modern times. But with recent wave of globalization, the force of national citizenship is gradually reducing. Globalization requires citizens of global citizenship needed in the global village on the one hand, and of cultural citizenship suited in multicultural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 trend shows that the geographical focus of citizenship is shifted or expanded from the political domain to the social and cultural domain. Moreover, with concerns of personal everyday life citizenship is extended from standard personality by Western view to inclusion and exclusion in micro everyday space, non-Western view based on social difference of gender, class, ethnicity etc. New spaces of citizenship, cultural citizenship and everyday citizenship which empathizes personal right and difference is emerging instead of national citizenship based on personal allegiance and duty of the state. This means that the state has not only a task of establishment of common national citizenship, but also a challenge to recognize of diversity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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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destructive Testing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Personnel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인정 및 인증)

  • Park, Ik-Keun;Park, Un-Su;Chang, Hong-Keu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ondestructive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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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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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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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비파괴검사 기술의 레벨 향상과 안정화를 통한 시간적 재현성이 있는 비파괴검사 결과의 확보를 위해서는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 인정 및 인증(nondestructive testing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personnel)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비파괴검사 결과에 대한 유효성은 비파괴검사을 실시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비파괴검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1974년부터 원자력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수행된 PISC 프로그램(program for inspection of steel components) 및 EPRI 등에서는 순회시험 (piping inspection round-robin: PIRR trial) 결과 기존 비파괴검사 방법은 모의 시험편에 있는 상당히 큰 결함도 탐지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결함크기를 측정하는데 실패한 경우가 있으며, 검사자의 기량 또는 신체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량인정 및 인증에 대한 국제규격안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9712에서는 비파괴검사를 기획 실시 감독 감시 평가를 하기 위한 적절한 이론적 및 실무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한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량인정 및 인증에 대한 국제통합을 추진하는 동기는 제 3자에 의한 체계적인 인증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와 새로운 NDT 방법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적용할 때 세계적인 공통성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나라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술자격 인증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의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과 인증에 대한 국제 통합화(안)[2]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국제규격을 기초로 한 새로운 인증제도를 발족시켜 거의 시행 단계에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비파괴검사학회(KSNT)에서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인정 및 인증제도의 개선방향이 제시된 바 있고 [3], 표준화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천단계에와 있지 못하다. 본 고에서는 최근 대폭수정 보완된 ISO/DIS 9712 국제규격(안)을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회원 여러분의 의견 수렴에 도움을 주고자 ISO/DIS 9712(1997)를 번역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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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to improve the Recognition System of North Korea's Technical Qualification (북한 기술자격 인정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 Won, Sang-Bong;Yi, Kee-Woo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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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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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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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entering South Korea since the mid 1990s has increased continuously and recently the number has reached 2 million people, which is expected to continue to rise.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been developing various means to help the North Korean refugees take part in our society and to increase their self-reliance. In this study, improvements were made to systems where North Korean national qualifications are made eligible for use in South Korea, to help them better adapt to our society. The research conducted a Delphi survey of 70 professional qualified workers, training specialists, qualified professionals, researchers and government agents, and 6 interviews were carried out to North Korean refugees and qualified judges. The results complement the current system, in terms of eligibility qualification procedures, where the department's role in its qualification procedure is enhanced and practical experiences are added to the procedure.

A Study on the Application Method of Digital Signature to International e-Trade over the Internet (인터넷 전자무역에서의 전자서명 적용방안 연구)

  • Park, Sang-Hwan;Lee, Seok-Lae;Park, Chu-Hwan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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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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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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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With the expansion of internet usage and the advanced technology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international e-Trade environment gradually migrates from the VAN/EDI to the global Internet-based e-Traed on an ebXML framework. In an effort to provide a Internet-based e-Trade environment with a security and trust, this paper analyzes security components and proposed the SSL and ebXML security technologies in order to assure of the trust and security over Internet-based e-Trade. In addition, this paper presents 3-phase methodology to realize the secure and trustworthy Internet-based e-Trade. In summary, as the first phase, the e-Trade business processes are re-engineered and the digital signature council for mutual recognition is orgainzed. And as the second phase, the Internet-based e-Trade system and the concerned digital signature technology are implemented. Finally as third phase, the PKI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is signed by parties concerned and then the Internet-based e-trade business is started. Furthermore, this paper presents the promising Internet-based e-Trade models where the digital signature can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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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판례 - '건설공사 현장감독' 의 급성뇌경색 발병이 업무상인지의 여부

  •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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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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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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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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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판례 - 택시운전기사의 뇌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례

  • Korea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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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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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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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분야 관련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란에서는 관계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되는 '산재보험법판례속보'에 게재된 내용을 선별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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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하이브리드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HBB-NEXT 기술 동향과 전망

  • Kim, Jae-Ho;Kim, Chang-Gi;Kim, Tae-Jeong;Jeon, Ju-Il;Yu, Jeong-Ju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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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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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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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HbbTV는 2009년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여 유럽 방송연합(EBU)에 의해 인정받은 범 유럽 하이브리드 방송 브로드 밴드의 표준 이다. 이후 HbbtTV컨소시엄은 "HBBTV 1.5" 규격으로 까지 진화시켜 ETSI TS 102 796 표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현재까지 독일과 프랑스등 유럽을 중심으로 상용 서비스가 활발하며 유럽뿐 아니라 비 유럽 국가들도 기존 디지털 TV의 보완 및 발전과 함께 HbbTV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EU FP7은 HBB-NEXT콘소시엄 통해서 현재의 hbbTV를 발전시켜 차세대 HbbTV규격을 만들기 위해 "HBB-NEXT"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범 유럽에서 차세대 하이브리드 미디어 서비스의 주축이 될 HBB-NEXT 규격의 진행상황, 구성, 주요 기술적인 이슈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아가서 향후 표준화 및 상용화 전망에 대해서 알아본다.

中国国际商事仲裁协议效力认定问题研究(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인정에 관한 연구)

  • JIN, QIU;XU, SHI-JIE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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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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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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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향상하며" 국제상사중재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에서 중국 중재사업의 발전방향이자 ""일대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시스템 및 기관의 설립에 관한 의견"의 필연적 요구이다.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상사중재는 독보적인 편의성, 종국성, 전문성 및 결과집행의 용이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이를 선택하는 상사주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절차 개시의 전제이지만 국제상사중재안건 중에서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분쟁주체들은 종종 각기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중재안건의 법률적용이 다르게 됨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중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보증하기 어렵다. 본 논고는 중재합의의 효력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법률적용문제에서 출발하여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사법실무를 결합하여 지금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인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상응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서 중국 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에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restriction of jurisdiction on foreign government ships as a threatening factor on maritime security (해양안보 위협요인으로서의 타국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 제한)

  • Lee, Min-Hyo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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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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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9-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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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Government ships, the ships owned by a state and operat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hereinafter, government ships) are entitled to sovereign immunity. In accordance with sovereign immunity under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states enjoy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courts of another state. Sovereign immunity is the general principle accomplished through judicial cases and international treaties since the 19th century. The problem is that the restriction of jurisdiction on foreign government ships in Korean jurisdictional waters is a considerable threatening factor on the maritime security situation. In spite of dubious intention of foreign government ships, the counter measures should be limited because of sovereign i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