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oss-Cultur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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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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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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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way of approac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and justice' varies from person to person. We can argue for superiority of love or for superiority of justice by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s conflicting. We can also argue that we need each other by understanding each other a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rather than an oppositional relationship. Hegel, however, sees love and justice as independent constitutive principles valid in different areas and does not regard the two as opposing nor complementary. This can only be understood when the structure of Hegel's theory of recognition is properly assumed.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and justice will be considered mainly in Hegel's theory of recognition. Key philosophical points of Hegel's theory of recognition and consequences draw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and justice on the basis of the theory will be examined. This can be summarized in the form of a thesis, roughly as follows. - Hegel presents love, justice and solidarity, that are various forms of recognition, to a family, a civil society and a state, that are three forms of social relations, as their constitutive principles. He does not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and justice as oppositional nor as complementary, that is different from many people's general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of the two. - In Hegel's theory of recognition, love and justice differ in the areas in which they are valid. Love is a valid principle in the intimacy, and justice is a valid principle in non-intimacy. So, if justice and rights are asserted in intimacy, the area of intimacy is destroyed. Conversely, if love is asserted in non-intimacy, it cannot exercise real influence. - In the political community such as a state, where intimacy and non-intimacy overlap each other, the principle of solidarity is needed as a new constitutive principle, since a state does not stand on the principle of love as in a family nor on the principle of justice as in a civil society.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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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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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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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우리나라는 최근 COVID-19 감염병 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방역과 대응으로 국제적인 주목과 인정을 받고 있으며, 세계 10위 수준의 국가 경제 발전과 재난관리 중요성의 인식 향상에 따라 수준 높은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04년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의 제정과 함께 국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수립된 이래로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서 위기관리 매뉴얼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4차시대 혁명시대 ICT 기술 및 재난정보들이 융합된 재난 대응 환경에서 책자와 파일 위주의 정적 문서 포맷과 비구조적인 내용구성으로 주요정보 간 연계·활용성이 낮은 현재 매뉴얼 체계는 실제 재난상황에서 KEY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 개선의 초석을 마련하는 단계로써 표준 매뉴얼에 대한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기관 간 협업관계를 분석하였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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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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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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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IET)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에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IET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는 거래참가자의 대상 및 자격조건, 거래책임, 거래의 한계설정과 자연발생 잉여배출권 (Hot Air)의 인정여부 등이며 미국, 일본 중심의 JUSSCANZ그룹과 EC/동구권 국가들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향후 COP5와 COP6의 협상결과에 따라 IET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나라가 감축의무를 부담할 시는 물론이고 그 이전이라도 IET를 활용하여 기업의 이윤을 제고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IET에 대한 국가차원의 장기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토메카니즘과 관련된 협상과정에서의 전략적 대웅이 필요하며, 둘째, IET 관련 해외정보의 신속한 수집, 전파 및 기업홍보를 통한 효율적 활용, 마지막으로는 시범적인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검토 및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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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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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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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연구자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연구정산과 규정을 규제위주로 변화시키고 연구비 정산 관리자 및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에서는 연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연구비 정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기 보다는 자의적인 해석, 및 공공부문의 내부 회계 시스템 불인정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한 부분을 입법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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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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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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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studies the fiscal issues with regard to BTL (Build Transfer Lease) scheme projects, a newly introduced type of PPPs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2005 and tries to provide some policy options. More specifically, we make suggestions to work out the issues such as how to account for BTL transactions and whether to introduce annual budget ceiling system for BTL payment, while we introduce and analyze the experiences of some other advanc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institutes.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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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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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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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70-'80년대에 기술도입이 우리나라 상품의 질을 높이고 수출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우리기업의 체질이 해외 기술의존 일변도로 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며, 앞으로의 기술입국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해외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입국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기업체가 연구개발에 투자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강력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The Monthly Technology and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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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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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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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제18회 PAC 총회가 201년 6얼 11일부터 1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3개국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금번 PAC 총회에서는 오일근 한국인정원 원장이 PAC의 CMC 회의를 주재하였다. 장지나 한국인정원 대리의 참가 후기를 싣는다.

• Mineral an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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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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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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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광물자원 평가지침은 지역 및 국가에 따라 사용되는 지침서는 다소 차별적이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그 중에서 호주의 JORC 코드와 UN에서 작성된 UNFC 지침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광물자원평가와 관련된 기술보고서 작성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침서를 근간으로 작성되어야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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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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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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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보를 잘 분석해 제공함으로써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과학기술 지식을 공유하는 장을 더욱 넓혀 가려고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영서 원장의 새로운 각오이다. 그는 최근 지난 임기 동안의 업적을 인정받아 재임에 들어갔다. 그에게 새로운 임기 동안의 포부를 들어봤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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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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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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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전자머니의 암호기술은 누구나 단순한디지탈신호를 돈으로 인정하고 네트워크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이다. 장차 국가의 개념까지 뒤흔들 '위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전자머니에 암호기술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것일까. 전자머니의 정체를 탐색하는 것은 정보사회의 기반을 파악하는 것이기도 하다. 카피를 막는 것이 암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