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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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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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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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As globalization of communication is going on and as the media have become increasingly central to the world economy, media policy matters have become the province of world economic organizations like the IMF and the WTO. The WTO service negotiation is focused primarily on the discriminatory and quantitative barriers associated with the trade of audiovisual services. Domestic measures such as subsidization, content regulation including quotas, and licensing requirements and restrictions on foreign ownership and control are at issues here. These measures have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by countries wishing to withstand competition from the American audiovisual industry. The debate about trade in audiovisual services is permeated by the unstated assumption that these programs are pure commodities whose production, distribution, exhibition and in turn, values are solely determined by the market forces. It is therefore presumed that liberalization of trade in audiovisual services will benefit all, serving cultural pluralism and diversity as well as economic efficiency. However, this assumption is not shared by developing countries, the recipients of U.S. television material. They argue audiovisual sector requires a social and cultural approach, since it plays a key role in the preservation of people's identity and social bonds. They claim that it is the each state's right to define its media policy and to implement it through the means it considers fit. These clashing views over the nature of the audiovisual material and the ways in which protect cultural pluralism and diversity do not confine to be the realm of theoretical debate. Each state's interest and motivation to protect its local industry and to have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s working in this battle. Consolidation with the countries like Australia, Canada, and EU nations, in favour of cultural exemption, seems to be the best policy for us. However, we are not entirely free from the WTO pressures, considering relation to the U. S. This study analyzes Korean Broadcasting Law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OECD countries and tries to propose some strategical guidelines facing WTO service negotiation in the area of broadcasti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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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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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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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방송 시청 중 한 채널에서의 프로그램 전환 혹은 시청 채널을 전환 할 경우, 프로그램 혹은 채널 간 오디오 레벨의 불균일은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야기 시킬 수 있다. 특히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발생이 될 수 있으며, 국가 간 고속 통신망의 확산에 따른 방송서비스 및 콘텐츠 배포 환경의 고도화로 인하여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국제적 교환이 더욱 증대되어 디지털 방송 오디오 레벨의 균일화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방송 오디오 레벨 제어 관련 국내 현황을 조사하고, ITU-R 등 국제 표준화와 유럽 미국 등 외국의 대응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국내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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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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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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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미 특허청(USPTO)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활동이 가장 활발한 OECD국가를 중심으로 세부기술 부문별 기술활동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OECD 국가들이 정보통신(IT) 기술에 있어 특정 기술분야로의 수렴화 경향을 보이는가 혹은 다양한 기술적인 분화현상을 보이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이다. 기존 연구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협의로 정의,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왔으나,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 분야를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서 정의하고, 미국 특허청 자료(1985-1996)를 이용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 활동의 특화현상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정보통신(IT)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적 수렴현상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별 결과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유형이 관측되었는데 정보통신 산업에 있어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특허통계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기술추격(catch-up) 과정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 주었다. 이와 반대로, 일본은 유럽의 주요 국가에 비하여 매우 특징적인 기술개발 유형을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RTA지수는 일본이 정보처리기술, 컴퓨터시스템 및 단말기술, 집적회로 분야에 특화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캐나다와 한국도 특징적인 기술개발 경향을 나타내었는 바, 캐나다는 방송시스템 및 전송기술에서 기술적 강점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의 기술추격 분야는 방송시스템, 정보처리 및 반도체기술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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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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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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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PTV는 IP를 기반으로 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로서, 국내에 널리 확산된 초고속인터넷을 기반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국내에 IPTV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서비스를 제공한지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2012년 8월 500만 가입자를 돌파하여 국내의 주요 방송미디어 매체로 등극하였다. 하지만 IPTV는 도입초기부터 많은 법규제 논란이 제기되어 기존의 방송법이 아닌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IPTV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IPTV가 기존의 방송과는 달리 VOD 및 양방향서비스 등과 같은 비선형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법으로는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IPTV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 방송의 규제틀안에서 차별화를 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은 EU의 '국경없는 TV지침(TWFD)이 확대 개정된 시청각 미디어지침(AVMSD)을 근간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라 EU 역내국가들은 방송미디어서비스를 선형서비스와 비선형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방송이 해당되는 선형서비스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VOD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IPTV를 다채널 유료방송시장(MVPD)의 일종으로 구분하고 케이블방송과는 별개의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 단위의 IPTV 면허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IPTV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방송과 같이 콘텐츠 규제를 받게된다. 캐나다는 규제당국인 CTRC가 공공방송, 사적방송, 공동체 섹터로 구분하여 면호규제를 시행하며, 콘텐츠 규제는 CTRC와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IPTV와 같은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Broadcasting and Media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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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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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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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각종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융합 기술인 사물인터넷은 기업, 국가, 학계 등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연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술 동향을 국제 컨소시움, 국외 업체, 국내 업체에 따라 분류하고 각 플랫폼의 특징 및 동향을 살펴본다. 또한 국제 표준화 단체의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 표준화 동향을 소개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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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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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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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사용하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기술은 스펙트럼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초고화질의 UHDTV, HD급 이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진화 중에 있으며, 유럽의 경우 이미 1세대를 지나 2세대로 나아가고 있다. 국내 지상파 디지털방송 시스템의 국가표준인 미국의 ATSC 표준도 2세대를 위한 ATSC 3.0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지상파 디지털방송 표준으로 대표적인 ATSC와 DVB에서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 동향 및 최근에 나타난 전세계 통일된 방송규격을 지향하는 FOBTV의 동향을 정리함으로써 국내 지상파 디지털방송 기술 개발 및 차세대 방송 표준이 나아갈 방향을 예측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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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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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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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저작권 식별관리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Video Signature와 국가표준콘텐츠식별 체계인 UCI(Universal & Ubiquitous Content Identifier)와의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Video Signature는 UCI와 같은 식별자의 인위적인 부여 과정이 없더라도 비디오 콘텐츠 자체에서 직접 특징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배포 유통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식별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I 표준식별체계와 방송프로그램의 Video Signature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위하여, 바이너리로 표현된 Video Signature가 포함된 UCI 응용 메타데이터를 정의한다. 그리고 UCI 표준식별체계 기반의 Video Signature 전송 및 관리 메카니즘에 기반한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 식별관리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 Satellite Communications and Spa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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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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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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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들어 전파 이용은 기존의 이동전화.방송에서 교통, 의료, 과학, 치안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다양한 전파응용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선국 수가 1990년 기준(22만 5천국)으로 1995년에는 10배, 2000년에는 100배를 상회하여 매 5년마다 10배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전파통신서비스 시장 또한 1990년 718억원에서 1999년 9조8천억원으로 연평균 70%이상 성장하였고, 전파산업의 GDP 비중 역시 1996년 3.5%에서 1999년 5.1%로 증가하는 등 국가 경제에서 전파산업의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전파는 국민 경제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정통부 전파방송관리국은 전파통신 기반확충과 효율적 전파관리, 방송매체의 디지털화와 방송기술의 고도화, 전파.방송산업의 활성화 지원, 우주통신 개발촉진 및 이용의 활성화, 전파 환경 보호 및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등을 2001년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전파방송관리국의 2001년 주요 업무계획 내용을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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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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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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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Korea's e-government is the world best system and the open government data field is also ranking number 1 by UN evaluation. Therefore Korea's ICT level is ranking number 1 in the world especially in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However, in terms of national ICT capabilities, national ICT competency education is tend to perform by the simple list of courses rather than detail definition of the specific skills or training. In this paper, we define the national ICT capabilities through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national ICT competency model and define the relevant curriculum. This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national ICT competency as well as ICT technologies because other countries will develop their information by learning from Korea's ICT and e-government as a model. Therefore, we firstly study about the national ICT competency model and will be drawn from the courses required for national ICT competency model.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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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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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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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3월11일 오후 2시46분경 일본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M. 9.0 규모의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해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지진발생 후 쓰나미가 일어나 방사선이 대량으로 유출되는 등 일본사상 최대의 국가적인 복합재난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침착함을 잃지 않은 시민의식에 대해 세계 시민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는 대형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기상청, KBS, 재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긴급재난방송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하여 긴밀하게 재난정보를 교환하는 유기적인 협력체제구성이 필요하다. 또, 나아가서는 이들 관련 부서에서는 재난방송 전담관을 두어 재난방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도 KBS에 대해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지만, KBS 또한 지금까지의 대응 자세에서 벗어나 "재난방송의 선진화"를 위해 재난방송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KBS는 NHK의 지상파방송과 같이 KBS 위상에 걸 맞는 재난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시대에 있어서의 뉴 미디어를 이용하여 DMB나 스마트 폰, SNS 등을 이용한 각종 재난경보체제를 선도해야 할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의무가 있다. 그것이 곧 공영방송의 본연의 임무이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