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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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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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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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집단안보와 관련된 지역협력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에는 먼저 체제와 이념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의 강한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개별국가 내부의 사회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이 매우 강하며, 세 번째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미-중 관계의 대립적 구도가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의 과도한 경쟁관계를 유발하고 있는 동시에, 네번째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위협이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 장기간 미해결상태에 있는 도서 분쟁이 항시 관련국가들 사이에서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적대적인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동시대적인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런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의 근원적인 발생요인으로도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동북아 개별국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과 과거사와 연관된 역사인식에 따른 문화적 이질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요소가 동북아 개별국가들 간의 신뢰형성과정을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9세기말에 동북아에 유래된 낭만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교국가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통한 절충점의 발견은, 역설적이지만,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극심한 갈등과 대립국면이 심화된 동북아지역 내의 국가들이 군사안보 및 정치경제차원에서의 보다 원활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공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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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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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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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동남아시아 특히 아세안(ASEAN)국가들이 2000년대에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행사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세안국가들이 인종과 부존자원의 적절한 균형으로 선진국 대열에 동참하게 되겠지만, "안보"라는 커다란 과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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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통권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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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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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과학기술과 전쟁사] "과학기술력 있는 국가가 역사의 주인공"/ [로봇- 무인병기] 첨단로봇이 전략전술도 바꾼다/[항공우주전] 민간 피해 안주는 우주전 실현/[원자력-핵무기]핵무기 보유는 국가안보의 잣대/[정보화전] 빛의 속도로 전개되는 사이버테러/[해양전] '바다의 안보' 장악하는 이지스함/[생화학 무기] 생화학은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과학기술과 미래전쟁] 미래전쟁은 기계들의 전투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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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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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6-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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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오늘날 해양은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무역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각종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최신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활동역시 육지에서 해양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근래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이러한 해양의 가치를 인식하고 해양에서의 자국의 권익을 경쟁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시아 해역에 국가 간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해양안보문제를 해결할 국제 안보조직이나 수단은 해결해야할 문제의 크기나 복잡성에 비해 대단히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지혜를 모아 역내 해양안보문제의 범위와 의제들을 재점검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시행되었던 제반 안보협력의 과정이나 결과도 재평가하여 현재의 해양안보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낸다면, 현재와 같이 불안한 아시아의 바다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변화될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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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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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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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한민국의 남한과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하여, 변혁과 개혁을 주도할 수 있고, 정책을 만들고 보완하고 협상하여, 실천 할 수 있는 사이버안보정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사이버전의 정의와, 해외의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 대응,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살펴본다. 남한과 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활동을 분석하고, 남북통일을 대비한 사이버안보 정책을 연구한다. 본 연구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구축 및 운영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합리적인 사이버안보 정책 및 법률의 방안을 제안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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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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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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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특수경비원들의 이직의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산업과 시설들의 안전에 직 간접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이들의 높은 이직의도가 관련 산업에 새로운 고용 및 훈련 등을 통한 비용의 손실을 가져오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기간시설들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항의 보안 및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198여명의 신입특수경비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직의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의식, 직업만족도, 그리고 직업몰입도가 이들의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특수경비요원들의 국가안보의식과 직업만족도 그리고 직업몰입도는 이들의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만족도와 국가안보의식은 직업몰입도에 의해서 중재되어 간접적인 영향을 또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직의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던 성별, 나이, 그리고 교육의 정도는 유의미한 관련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한 정책적 함의와 이 연구의 공헌점이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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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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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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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신안보 현실에 부응하여 형사특례 도입 등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형사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라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간첩, 테러 등 안보사범에 대해서 수사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국가의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 한도에서는 감청을 허용하고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하고 증거인멸과 더 큰 테러와 간첩행위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테러 혐의자의 가택이나 사무실을 폭넓게 수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보사범의 처리에 있어 형사절차의 개선과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예비와 음모죄를 강화하거나, 내수사 단계에서의 수사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 노력보다는 일반 형사범의 처벌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최근의 신안보 현실에서 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안보법제도를 고려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형사절차 등의 특례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안보사례 분석을 통해 안보형사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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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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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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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의 해양안보적 고찰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는 러시아의 국가안보 인식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해양안보전략과 흑해·아조프해의 안보적 중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이후 크림반도 합병을 해양 안보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 군사적으로는 흑해함대의 활동을 보장하며 대서양으로의 진출 통로를 확보하여 NATO의 동진에 대항하고 경제적으로는 천연자원의 생산 및 수송, 해운의 안정적인 보장, 흑해경제권 내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이뤄졌음을 드러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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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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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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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무기체계가 국내개발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이 무기체계의 핵심이 되는 기술 및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여 개발하였다면 완전한 우리의 무기라 할 수 없고, 외국이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 한다면 그것은 곧 기술종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국제안보 환경하에서 기술종속은 곧 안보종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무기체계의 핵심기술 확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우리 나라의 경우 국제협력연구개발 필요성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주요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내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볼 때 핵심기술이 미흡한 분야가 상당하므로 외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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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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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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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국방비를 국가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생명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보험료'로 규정하곤 한다. 그러나 군관계자와 일반국민의 안보위협에 관한 인식의 차이는 90년대 이후 국방비가 1인당 자동차 보험료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급격히 삭감배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선진 정예국방' 건설을 위해 추진중인 주요 전력증강 투자사업들이 순연되거나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어렵게 육성해 온 방위산업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장차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다양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GDP대비 3-4% 수준이상의 국방비가 매년 안정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