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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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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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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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가안보란? 국가의 안전보장을 줄여 이르는 말이다. 현재 우리의 안보위협은 주적과 잠재적인 적의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적은 다시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으로 구분한다. 아놀드 토인비는 "국가의 멸망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시작 된다"고 하였다. 즉 내부의 적을 더 경계하라는 뜻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국민의 분열과 체제전복을 시도하는 내부의 적을 인식하고 있는가? 본고에서는 일부이기는 하나 사회 전 분야에 침투하여 적과의 내통은 물론 유언비어의 날조, 폭력시위를 선동하고 심지어 합법을 가장하여 입법기관에 까지 입성하여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우리 내부의 적과 그 숙주세력인 동조자 및 방조자들을 어떻게 봐야하며 선진국의 국가 전복세력에 대한 대응실태와 과거 서독이 체제 수호를 위해 노력했던 교훈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내부의 적에 대한 전 역량이 결집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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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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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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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중국은 탈냉전 시기에 효과적인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상 비장의 카드로 값싸고, 손쉬운 핵병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핵전력의 강화를 통한 지역 대국으로서의 국가적 위신을 보존하고자 하려는 것 같다. 또한 중국이 국제여론에 역행하는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은 중국이 핵실험 이슈를 대외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정치적 카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 있어 보인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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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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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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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지난 8월 30일 한국산업개발연구원내 방위산업센타 설립을 축하하는 "국가안보와 항공방위산업"을 주제로 한 특별세미나가 하얏트호텔에서 있었다. 에어쇼를 개최하고 21세기의 국가산업으로 발돋움하려는 항공산업의 향후 전망을 살펴보는 기회로 주제발표내용들을 요약해 보았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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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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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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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글은 싱가포르 웨스틴 스템포드에서 1996년 2월 6일부터 7일까지 열린 싱가포르 SAFE-KNT 주최의 제3차 아시아.태평양 방위 회의(APD '96)에서 Habibie 박사가 발표한 주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Habibie 박사는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업체인 IPTN 사장을 거쳐, 현 과학기술처 장관과 함께 국가 연구위원회, 기술평가 적용위원회, 전략산업위원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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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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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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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미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은 1987년 컴퓨터보안법이 제정되는 시점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법률은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안보부 설립을 위한 국토안보법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인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자정부법(2002) 부속법률인 연방정보보안관리법(FISMA 2002)은 연방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임무를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2014년 연방정보현대화법(FISMA 2014)으로 개정되어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2015), 2018년 사이버보안 및 기반구조보안기관법(CISA 2018)을 제정하여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한 미국의 사이버보안 법률의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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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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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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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 유지를 위한 재난전문부대 육성에 관한 정책적 접근을 위한 접목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국방 재난관리는 국가안보 개념의 확대 추세와 더불어 지상군의 기본임무로 인식 포괄적이고도 엄밀한 군사활동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단순한 대민지원성격의 재난관리기능은 여전히 법적, 정책적 근거가 미흡한 가운데 자발적,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개혁 2030의 작전상황에 부합되는 정보·과학기술군으로의 전력 구조를 정예화하고 있는 상항속에서 군의 재난 지원부대 임무를 기본임무화에 부합된 재난전문부대를 육성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군 육성을 완성하고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 개선과 국방 재난관리 기능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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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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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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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냉전종식 이후, 세계 각국은 선진 국가부터 허약한 국가까지 포괄안보를 구현하고 군사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군사기업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규군(현역군인)의 역량을 전투분야에 집중시키고, 비전투기능에는 민간군사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허약한 국가에서도 긴급한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세계 민간군사기업의 연간 시장규모는 700억 유로(약 100조원)로 추정되며 시장규모는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군은 '국방개혁 2030'을 추진하면서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기위해 민간군사기업을 도입과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한국에서 예상되는 안보상황을 3단계로 구분하고 안보 수준별로 민간군사기업의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제 한국군도 북한의 도발위협과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군사력 건설과 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민간군사기업 도입과 활용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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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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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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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사이버 안보 및 형사정책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내부자 정보유출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공공기관 정보보안시스템의 정의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웹서비스 기반 정보유출과 악성코드 기반 정보유출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2014년에 발생했던 3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한 사례분석을 정보유출과 내부자의 연관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책으로서 크게 4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사용자 기반 웹 필터링 솔루션을 통한 정보유출 차단으로서 악성코드에 대한 노출빈도를 제한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역시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둘째, 악성코드에 의한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및 백신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전용 악성코드에 의한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망에서의 이동식 매체 사용을 자제하고, 해당 악성코드에 맞는 전용백신을 주기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스마트폰용 악성코드로부터 정보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암호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중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저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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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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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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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중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1년 현재 보편적 국력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국력을 가진 국가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패권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중심의 국제정치질서가 도전받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해양패권을 놓고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과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은 동아시아의 해양을 무대로 진행되고 있어 해양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고 있는 해양국가인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미-중 군사경쟁 배경과 현황, 그리고 이러한 경쟁이 동아시아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모색해 본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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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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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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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개최 전까지만 해도 경색 국면이었던 남북관계가 해빙무드로 전환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북한의 전통적인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드러난 대학생과 청소년층의 낮은 안보의식은 국민들의 확고한 안보의식과 국가관 확립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의 핵심기관인 육군이 소장한 각종 기록(Army Records)을 온라인 콘텐츠로 재창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방국이자 기록관리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미 육군 아카이브즈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군 기록의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