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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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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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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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가연구개발비의 규모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R&D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논의의 중요성은 점점 부각되어져 왔으나, 정작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중 체계개발 국가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에 비해 구현 대상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절차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업이 대규모이고 장기적인 편이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체계개발 국가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분석시 체계개발 국가사업이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평가방안의 도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개발 사업의 기획안 분석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론들과 관련 연구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타당성 조사 방안의 개선 방향들을 시스템 엔지니어링, 비용/일정 관리, 성과 관리, 생애주기 고려, 위험관리, 요구사항관리, 그리고 프로세스 및 정책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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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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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3-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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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투자효율성을 중요시하는 R&D 패러다임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국가R&D사업의 예산조정 및 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국가R&D사업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0년도를 기점으로 연구 성과의 양적 질적 우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등 성과평가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국가R&D사업 자체평가 평가지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지표 중 4-1(계획된 성과의 양적 달성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평가기법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점 보완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합리적인 정량적 성과평가방안을 제시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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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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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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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life-cycle) 과정을 합목적적이며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중복성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서 미션(mission)개념을 구체화하고, 구조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션이란 공공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근본적인 존재근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그 역할이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문헌의 고찰을 통해서 이제까지 조직단위, 특히 기업차원에서 연구되어온 미션을 공공사업단위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맥락에 적합한 미션의 정의와 그 구성요소를 발견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미션구성체는 존재근거, 사업정의, 사업확인 그리고 사업목표 등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차원별로 복수의 구성요소들로 구성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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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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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5-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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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가R&D사업의 추진결과와 활동현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위해 1999년도부터 매년 모든 국가R&D사업에 대해 주요 연구 성과인 논문, 특허, 기술료 등에 대한 국가R&D 조사분석 자료 수집이 실시되고 있다. 국가R&D 표준정보 수집을 위해 2003년도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CORDI, 현재 SIMS)'이 구축되었고, 매년 국가R&D 조사분석 자료들의 수집 분석이 실시되고 있으나, 전자기록의 속성을 갖는 국가R&D 조사분석 자료, 특히 조사분석의 검증자료에 대한 장기적 보존을 위한 관련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R&D 조사분석의 검증자료에 대한 장기적 보존과 나아가서는 평가의 활용 및 정보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R&D 조사분석 검증자료의 보존 메타데이터 모델을 제안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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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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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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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사후적인 정량적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을 관리하는 기존체계에서 벗어나 사업의 출발점으로서의 미션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가 탐색적으로 제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미션구성체와 이를 활용한 사업포트폴리오모형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션구성체를 측정가능성 측면에서 재구성하고, 사업포트폴리오모형에 대한 측정도구를 설계하였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7개의 대표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과 전략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사례연구는 사업들의 정태적 및 동태적 차원에서 사업간 그리고 사업 내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개별사업들의 상대적 차이와 포지션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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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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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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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이나 교육생은 전액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나 경영진의 무관심과 근로자의 필요성 인식 저조, 시간 지리적 제약 등의 이유로 일부 분야에서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사례는 보건산업 분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례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시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도 저조 등으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조직혁신과 수요자 니즈 충족을 통해 급속한 성장과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컨소시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 위상 제고 및 조직 안정화 노력을 하였고, 교육 참여기업 및 교육생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편, 사업 운영 조직 및 인프라 개편 등 사업 운영 혁신을 통해 교육확대 등 교육사업 성과향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혁신사례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업사업은 물론 정부지원 교육훈련사업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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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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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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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이라는 국가 R&D사업의 본연의 임무에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더불어 조류 인플루엔자, 미세먼지오염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과학기술지식이 기여하라는 사회적 요청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산업 지원과 학문 발전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던 국가R&D시스템이 이제는 공공분야에서의 지식생산시스템 격상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정부는 2012년 '신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안)'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 다(多)부처 기획을 통해 11개 사업 분야를 선정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를 다(多)부처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시작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부)는 단일 부처사업으로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을 2104년부터 추진하였다. 논문이나 특허보다는 현장문제의 해결책, 솔루션 생산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현장의 사용자나 시민이 연구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리빙랩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을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의 성격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해결형 R&D라는 이 새로운 시도가 국가R&D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NTIS data를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다부처 기획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과제들의 특성, 즉 연구적용분야, 연구 단계 등을 분석하고 단일부처 사업으로 수행된 '사회문제해결형 사업' 및 유사 단일부처 사업 과제들의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수행주체, 연구방법론 등 사회문제해결형 R&D 기획에서 제시한 새로운 방법들의 수행 여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공공분야 국가R&D 시스템의 발전 및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 향후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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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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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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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국가암검진사업에서 매년 400만 명 이상의 여성이 유방촬영술을 이용한 유방암 검진을 받고 있다. 2000년 디지털 유방촬영술의 도입 이후,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디지털 유방촬영술은 치밀유방을 가진 여성에서 제한적으로 기존의 필름 방식 또는 computed radiography (이하 CR)보다 높은 진단 정확도를 보고하였다. 최근 국가암검진사업에서 수행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유방촬영술의 진단 정확도가 필름 또는 CR 방식에 비해서 치밀유방을 가진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여성에서 검진 횟수와 상관없이 보다 정확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유방촬영기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현재 디지털 유방촬영기기의 보급은 전체 유방촬영기기 중, 35% 정도 수준으로 더디기만 하다. 디지털 유방촬영기기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수가제도의 개선, 유방 영상 판독 교육 지원 등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암검진사업에서 보다 많은 여성이 디지털 유방촬영기기를 이용한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비 보급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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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년도 추계 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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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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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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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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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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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정서 관련 국가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치료 관련 사업의 현황을 살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첫째, 국내 공공영역에서 실시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주로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심리·정서의 진단과 중재, 치료적 개입뿐만 아니라 돌봄 및 예방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 심리·정서 지원사업은 독서, 놀이, 원예, 예술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예술 프로그램의 한 분야로 미술치료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 통해 살펴본 국가 주도 심리지원 사업실태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미술치료에 관한 국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타 부처와 연계 및 협력과 함께 효율적인 복지 제공 및 공동 목표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개선방안의 전략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가정책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 실효성의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