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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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Assessment on 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영향평가)

  • Lee, Jong-Ho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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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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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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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건설분야기술의 경제성 평가 적용 방안 연구

  • Seo, Jin-Lee;Jeong, Hye-Sun
    •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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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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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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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가적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 및 국가전체에서의 미활용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건설분야도 아직까지 관련한 기술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경제성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경제성 평가영역은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연구개발 및 시장정보, 경제학과 경영학, 산업공학 등 다양한 학문이 모두 융합되는 복합평가영역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체제를 마련하기는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건설기술은 그 분야만의 특이한 특성과 정부주도형, 사회기반적인 시장에 유동적이므로 이러한 부분의 고려가 요구된다. 관련하여 도로 및 교량기술의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다른 분야와 차별화 되거나 특화되는 부분을 도출,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기술 가치평가 시 각각의 평가요소에 건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 및 절차를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고유한 가치평가요소를 추출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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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Utility of Cadastral Information to Administrative Affairs by Connecting National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국가지리정보체계와 연계한 지적정보의 행정업무활용에 관한 연구)

  • 김감래;한상옥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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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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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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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산ㆍ학ㆍ연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국에서는 21세기에는 국토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 2005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지형도전산화사업은 완료단계에 있다. 또한 가스, 전기, 통신 등의 시설물관리를 위해 수치지적도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독자적으로 지적도 수치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일환으로 지적도면 및 지형도전산화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 관리의 이원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연계ㆍ활용 및 개선방향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단계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업무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지적과 지형공간자료의 연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편익에 유익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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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Recent Trend and Keyword of Green Technology-Related Government R&D Program (국가R&D내 녹색기술(GT) 사업의 최근 현황 및 키워드 분석연구)

  • Jeong, Jae-Yeon;Gang, In-Je;Lee, Byeong-Hui;Choe, Gi-Seok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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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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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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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녹색기술 관련 R&D와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인프라 육성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경제 및 환경의 조화와 균형 성장을 위해 녹색기술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TIS의 '녹색기술분야분류'를 가지고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녹색기술 관련 투자현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최근 2013~2016년의 총 213,618개 과제 중 녹색기술 36,490개 과제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집중연구 분야 및 융합연구 분야를 탐색한다. 녹색기술 상위 키워드는 '기후변화', '친환경', '태양전지', '고효율', '연료전지', '이산화탄소, '그래핀', '바이오매스'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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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매립 및 호안 축조를 통한 산업단지 개발사례

  • Lee, Hak-Seung;Jeong, Sun-Gyu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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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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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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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온산국가산업단지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1974년 4월에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조선, 화학, 정유 등 많은 기업체들이 약 26백만$m^2$ 면적에 입주하여 운영 중이나, 사업영역 및 공장시설 확장과 관련 산업 집적화에 필요한 추가 산업용지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족한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하고자 울산만 외역에 대규모 매립 및 호안 축조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개발에 따른 계획수립과 개발사업의 개요,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등 제반 공정현황을 소개하여 기타 해역에서 유사사업을 추진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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