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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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nergy Technology R&D Investment Analysis of OECD Countries and Korea (한국과 OECD 국가의 에너지기술 R&D 투자규모 비교)

  • Min, Yun-Ji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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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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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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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adequate measurement of government expenditure efficiency for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is a difficult empirical issue and the literature on it,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aggregate and international data. Contribution in this study is threefold: first this study analyze the adequate measurement of government expenditure efficiency on Energy Technology sector of 24 OECD countries and korea. Second this study reconstruct efficiency composite indicators, named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Interest level indicator". Third this study assesses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expenditure for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 Korea's government expenditure efficiency for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is highly ranked among 25 OECD countries based on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R&D Budgets and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R&D Budgets per thousand units of GDP indicators. However, Korea's ranking has fallen to 20th. The assessment suggests that government will be have to provide more government expenditure to enhance the efficiency o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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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provement for national examination of dental hygienists in Korea (현행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개선에 관한 조사)

  • Nam, Young-Ok;Jang, Sun-Hee;Kim, Seon-Yeong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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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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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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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 현재 우리 사회는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에서 질적 서비스향상이 요구되고 있고, 구강진료를 분담하는 치과위생사들도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의 수준향상이 필요하다. 이에 치과위생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국가시험제도이며 국가시험에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필요한 과목과 내용을 직무를 중심으로 조정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되어 현행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캐나다 국가시험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책을 알아보았다. 방법 : 전국 치과위생사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수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 중에서 최근 국가시험 응시경험자를 대상으로 2008년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E-mail 과 Fax를 이용하였다. 캐나다 국가시험제도는 National Dental Examinations American Dental Association. National Board Dental Hygiene Examination Candidate Guide자료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통계프로그램(Version 11.0)을 이용, Chi-square 검정을 하였으며, Fisher's Exact Test에 의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 1. 국가시험과목구성은 현행 국가시험과목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과목조정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대학근무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재직기간이 길수록 더 높았다. 2. 국가시험 문제의 유형은 암기해석 문제가 대부분이었고 난이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전문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과목조정 필요성은 구강생물학개론, 치과임상학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캐나다 국가시험과 비교해 보면 치과임상학과 구강위생학개론 분야의 조정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과 캐나다의 국가시험제도는 형식은 비슷하나 내용과 과목의 구성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5. 캐나다의 국가시험과 비교 시 한국은 치과위생사의 포괄적인 치과위생관리능력을 평가하기 어려웠다. 결론 : 이상의 결과로 보면 현행 국가시험은 과목 구성이 부적절하므로 조정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캐나다 국가시험과는 과목구성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치과위생사에게 요구되는 포괄적 치과위생관리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현행 국가시험 개선이 요구되었다.

Concept Structures, Functional Equivalence and the East Asian Welfare State Discussion: An Application of Set Theory in Comparative Social Policy (개념구조, 기능적 등가물 그리고 동아시아복지국가론: 비교사회정책연구에서 집합이론의 활용)

  • Lee, Sophia Seung-yoon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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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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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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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three welfare regimes by Esping-Andersen, discussion on 'other' types of welfare regimes was facilitated and the scholarly focus o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gradually shifted to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discussion from the late 1990s. Literature on East Asian welfare states increased our understa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not only the East Asian welfare state as a whole but also of each country in the region. However, compared the attention given to developing variables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East Asian welfare state, less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concept of East Asian welfare states. Recognizing the limitation in developing comparable variables without a concept analysis of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ceptualization and concept analysis in comparative social policy studies. This paper first discusses on the concepts, conceptualization and on the use of set theory in comparative social policy research. Next, the study argues the validity of 'functional equivalence' in the East Asian welfare state studies and critically reviews the existing literature. Lastly, this paper suggests how the concept of functional equivalence can be successfully employed for the East Asian welfare states studies with a concept analysis and by applying a set theory including the fuzzy set theory.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ational Level Academic Achievement Assessment Items between Korea and Japan (한국과 일본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비교 분석)

  • Kim, Bumi;Cho, Hyungmi
    • Journal of the Korean School Mathemat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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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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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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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mathematics assessment items of the middle school's national-level academic achievement tests in Korea and Japan, recently revised as a competency-focused curriculum.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ssessment items in each country, the analytic framework is integrated into content areas, contexts, and competenci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s assessment items developed for each content area were analyzed using the framework. We suggested some implications on developing and improving national-level academic assessment items.

북한 대중국 교역 의존도의 국제 비교

  • Jeong, Su-Jin;Choe, Yeong-Yun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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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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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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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1998~2017년 북한의 교역을 관측한 결과, 북한의 대중 교역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그 비중이 94.8%까지 높아진 것으로 관찰됐다. 즉, 동기간의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급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북한만의 특이한 교역 구조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고는 ① 전세계, ② 아시아, ③ 중국 접경 국가를 비교군으로 설정하여 시계열 및 횡단면 비교를 각각 실시하였다. 먼저 시계열로 비교한 결과 1998~2017년 전 기간 동안 북한은 전세계, 아시아, 중국 접경 국가 보다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현저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은 대중국 교역의존도 증가 추세 역시 가장 가파른 국가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1998년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24.8%, 아시아 지역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는 6.5%로 북한이 아시아 지역에 비해 약 3.8배 높았으나, 2017년의 경우 북한 94.8%, 아시아 19.4%로 약 4.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다른 전세계 국가들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국 접경 국가군에 소속된 개별 국가와 비교한 결과, 북한 다음으로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고, 가파르게 증가한 국가는 몽골과 미얀마인 것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몽골, 미얀마는 북한에 비해서 대중국 교역 의존도 증가 추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다음으로, 본고에서 설정한 최종 관측연도인 2017년 한해에 대해 횡단면 비교를 실시하였다. 횡단면 비교에서는 대중국 교역 의존도를 수출입 의존도로 세분화하여 비교하고, 대중국 GDP 의존도를 추가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 모두 전세계, 아시아, 중국 접경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이한 점은 북한의 대중국 교역의존도는 수출보다 수입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북한 다음으로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은 몽골과 미얀마의 경우 수입보다 수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대중국 GDP 의존도의 경우 북한은 중국 접경 국가들 중 몽골과 베트남 다음으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확인된다. 추가적으로 2017년의 북한, 몽골 및 미얀마의 교역 특징을 알아보았다. 먼저 북한, 몽골, 미얀마의 대중 교역 품목을 비교한 결과 이들 3개국 모두 공통적으로 주로 석탄, 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을 중국에 수출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수입의 경우 북한은 대두유와 같은 식량류와 합성 직물, 무선 전화기 등을 주로 수입하는 반면, 몽골과 미얀마는 산업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및 부속품을 주로 수입한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다음으로, 2017년 북한과 몽골, 미얀마가 가장 많이 교역한 중국의 성(省)을 비교해본 결과, 북한은 요녕성, 몽골은 내몽고자치구, 미얀마는 운남성과의 교역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중 교역 의존도가 높은 3개 국가들이 중국과 국경을 접한 성(省)과 가장 교역을 많이 한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Comparison on the Characteristics of Water Resources Development Planning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수자원개발 계획 특성 비교)

  • Heo, Jae-Young;So, Jae-Min;Bae, Deg-Hy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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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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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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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가용 수자원의 부족과 물 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자원 및 물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세계 수자원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공공기관 및 국내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수자원산업의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자원 현황파악과 수자원개발 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물수지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수자원개발 계획과 특성을 비교하고 물수지 분석을 위한 자료의 가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지역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인 3개 국가(베트남, 이란, 파키스탄)를 선정하였으며, 각 국가의 수자원개발 계획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사례와 비교하기 위해 국가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 국가 간 이수 및 치수부문별 계획의 차이점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국가별 수자원계획에 활용한 수요 및 공급부문별 자료 특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해외 수자원산업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물수지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수자원개발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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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of Welfare Regimes : Interventionist, Liberalist, and Confucian Welfare State (복지국가의 유형에 관한 질적 비교분석 : 개입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유교주의 복지국가)

  • Hong, Kyung-Zoon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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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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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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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welfare regimes using the method of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QCA). By formalizing the logic of qualitative analysis, QCA makes it possible to bring the logic and empirical intensity of qualitative approaches to studies that normally call for the use of quantitative methods. In QCA each case is conceived holistically, as a configuration of conditions, not a collection of scores on variable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major explanations for welfare state differences are partly supported. Indicators relevant to each explanation can appear to be important only if other causal conditions are considered. For example, in the interventionist welfare states, high GDP per capita must be combined with the weakness of the Right and ethnic homogeneity. Otherwise, it can't discern interventionist from liberalist welfare states. Secondly, the equation for the interventionist welfare states includes multiple causal conjunctures. Many studies of welfare state find the same results. The third main finding is that IDV(individualism index) which is proxy for the weakness of informal network matters. Combining with other variables, IDV seems to be important in explaining the emergence of Confucian welfare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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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Sports for All Policy Patterns (생활체육정책 유형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 Jo, Woog-Yeon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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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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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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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ports for all through the patterns of sports for all policy and analysis of causal relation of the determinants. To achieve this goal, 26 countries among OECD 30 members which provide useful data sources were selected. The data were analyzed by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QCA) with cluster analysis. GDP, leisure time, social expenditure, Gini's coefficient, poverty rate and tax burden ratio were used as casual variables for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ree patterns were examined and Korea was classified into the pattern which has low sports for all participation and sportsclub participation. Second, as a result of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or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sports for all patterns, the pattern in which includes Korea showed that GDP, leisure time, social expenditure, tax burden ratio had negative relationship and Gini's coefficient, poverty rate had positive relatio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National ITS Standardization System (국가 ITS표준화추진체계 운영효율화방안 (한국.미국.일본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이용택;이상건;이승환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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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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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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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ITS 표준추진체계 비교분석(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국가 ITS표준 추진체계의 운영효율화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ITS표준추진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외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미국, 일본사례 비교분석결과, 국가ITS표준화추진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민협력적, 범부처적 국가ITS표준추진체계 모델을 정립하고, 국제표준과 연계하여 국가표준, 부처표준, 단체표준을 추진하되, 해당표준이 표준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개발.제정되어야한다. 사업자와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Need)를 신속히 표준화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화육성을 통해 국가 표준화하고, 특히 교통안전과 공공성에 관련된 ITS기술은 정부부터가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표준제정 뿐만 아니라 데이터등록소(Data Registry) 및 웹기반의 표준화활동 등 표준화구축사업을 통해 표준화의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제언하였다.

A Comparative Study on Public Research System in Korea, Germany and Japan (한·독·일 소재기술분야 공공연구시스템 비교연구)

  • Lee, Juseok;Lee, Kyongjae;Chae, Jae-Woo;Lee, Jangjae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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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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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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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기술을 차원으로 한 국가소재기술혁신시스템을 개념틀로 하여 국가 간 비교분석을 추진하였음. 소재기술을 주된 차원으로 하고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소재기술과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혁신시스템을 공공연구시스템 차원에서 비교분석을 수행함. 동 분석의 강점은 소재기술을 둘러싼 혁신주체(산학연)와 산업 간에서 일어나는 학습활동, 연구개발, 상호작용, 기술의 생성과 확산, 네트워크 등 동태적인 기술혁신 활동을 공공연구시스템 차원에서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임. 본 연구를 통하여 국가별 시스템의 장단점 분석과 함께 향후 바람직한 국가소재기술혁신시스템을 지향하기 위한 공공연구시스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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