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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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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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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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신재생에너지의 한 분야인 소수력발전은 지형이나 기후 등 자연적인 조건과 조화를 이루며 국내 부존 잠재량이 많아 보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의 소수력 발전 부존량은 1,500MW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시장잠재량은 2030년까지 660MW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부존량을 모두 개발하면 연간 70만M쪼, 약 7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소수력발전 보급목표량을 80MW로 정해 소수력발전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따른 지역에너지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와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소수력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소규모 소수력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상용화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소수력 발전의 전체 시장 매출은 매년 비슷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관련 기술개발, 인허가 절차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국내의 풍부한 부존량을 개발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계 최고의 소수력 보급 국가인 중국의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수력 발전소를 개발할 계획이어서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설비건설 업체라면 중국 시장을 노크해볼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호에서는 소수력 발전 기술 및 동향과 시공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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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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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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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lthough the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Spaces' was revised in 2016 to provide a legal foundation for national urban parks, there was no further discussion or follow-up research for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urban parks. This study investigates Korea's park and green space regulations and national urban park cases from across the world. It aims to analyze worldwide cases and set a course for a viable national urban park system in Korea. The importance and characteristics of national urban parks were evident after reviewing the cases of Japan, Sweden, Finland, and Canada, which have national urban park systems, and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hich aid city parks with national budgets. Each country determined the plans and procedures by assessing the scope of government intervention and the government's role.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state and municip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nd governance was recognized. A system was also formed in which local government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nomination, establishment,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urban park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equitable national development should be implemented to activate the national urban park system. Second, the national urban park should be a land management tool that may be used to balanc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Third, a specific method of securing, constructing, administering, and operating national urban parks should be supplemented by the current legislative framework amendment. Furthermore,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research institute is needed to comprehensively analyze parks and green space systems and make appropriate decisions.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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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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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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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역량(capacity)이란 진술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목표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역량의 구체적 요소, 양, 질, 그리고 역량의 소재를 결정한다. 건강증진이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조직이나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응용과학으로 발전되어 왔다.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이나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론이 중요하다는 점도 또한 밝혀졌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건강증진의 토대가 되는 방법론은 건강을 증진을 위한 역량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목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균 기대수명을 향상시키는데 요구되는 능력은 생물학적인 그리고 행동적 건강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능력과는 다르다. 그리고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는 상해를 예방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좋은 건강상태를 얻고 유지하는데 동등한 기회를 갖는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도 다른 특성을 지닌다. 방콕헌장은 현 단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에 대한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해결책과 더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건강증진을 위한 역량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역량을 기르고 확대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도전과제가 되며, 비록 우리가 성취한 것이 많지는 않을지라도,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해졌다. 우리는 좀 더 야심 찬 목적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려 좀더 의욕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문분야로서 건강증진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반응에만 중점을 둔 이방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제는 좀 더 새롭고, 더욱 야심 찬 활동계획을 설정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환경, 작업환경, 여가환경, 영적 환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있는 세계를 만드는 우리사회의 능력들을 신장하는 것이다. 방콕 헌장은 건강증진을 위한 새로운 일련의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었다. 이는 원하는 활동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역량을 조율하고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건강증진효과성에 관한 증거들을 좀더 큰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시키는 것, 공공정책을 개발하고 건강증진 상태를 평가하는 데 다양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능력, 언어, 인종, 성, 종교, 장애 등과 관련된 건강형평성의 문제를 파악하고 제거하는 노력, 그리고 정책결정과 인구집단의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수집,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적극적 참여, 다른 부문과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방콕헌장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역량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토론과 논쟁을 위하여 제시된 것이다. 명백한 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역량은 전략이나 기술적인 능력 뿐 만이 아니라 정치적 능력이나 개인적인 능력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가치와 증거들이 정책이나 권력과 함께 결합되어야하며, 정치적인 논쟁 속에서 연마되어야 한다. 우리세계의 미래는 역량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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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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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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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은 컨버터를 이용한 대규모 계통접속이 가능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주 지역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바람의 조건으로 풍력발전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하지만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의 계통연계 시 무효전력의 변화에 따른 전압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주지역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계통연계 시, 무효전력의 변화를 관찰한다. 또한 대규모 풍력발전의 계통연계에 따른 전압안정을 위해 무효전력 예비력을 산정한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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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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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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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태양광 분야에서 일본은 기술 및 보급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거론된다. 태양광의 에너지자원화를 목표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국가차원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정책 사업화하여 진행시켰고 성공적인 선행 단계를 밟아 왔다. 현재까지의 성공을 기반으로 [태양광 비전 2030]을 수립하여 실현가능한 장기 목표를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이에 일본 태양광 산업 및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 될 국내 태양광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표로 삼고자 한다.

• New &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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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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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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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태양광 분야에서 일본은 기술 및 보급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거론된다. 태양광의 에너지자원화를 목표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국가차원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정책 사업화하여 진행시켰고 성공적인 선행 단계를 밟아 왔다. 현재까지의 성공을 기반으로 [태양광 비전 2030]을 수립하여 실현가능한 장기 목표를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이에 일본 태양광 산업 및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 될 국내 태양광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표로 삼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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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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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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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세계적으로 해양플랜트시장 선점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해양플랜트 대국달성을 목표로 산업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2010년 국가 전략적 신산업의 하나(첨단 제조업에 포함)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 산업혁신 전략', '2020 산업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즉 2020년 국제시장 점유율 35% 이상, 기자재국산화율 50% 이상이라는 세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재정 금융 세제 지원 강화, 기술개발 확대,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을 본격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경쟁심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정책과 산업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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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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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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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청정개발체제(CDM)란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 완화'와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이라는 기후변화협약의 양대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마련된 수단이다. CDM은 선진국인 부속서 I 국가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비(非)부속서(non-Annex) I 국가 즉 개도국이 배출감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그 결과 창출된 온실가스 감축 분을 이 두 그룹 국가간에 배분되도록 한 제도다. 즉 선진국은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감축 분을 자국의 감축실적(credits)으로 인정받게 되고, 개도국은 이 과정에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CDM은 따라서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직 간접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CDM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둘러싸고 각 국간의 이해 관계가 좀처럼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체되었던 COP-4에서는 CDM 체제를 비롯한 기후변화협약의 핵심 쟁점사항을 오는 2001년(또는 2002년)에 개체될 COP-6까지 일괄 타결키로 한 부에노스 아이레스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 CDM이 향후 어떤 형태로 결정되는 가에 따라 우리 나라가 받는 영향도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다. 따라서 CDM의 전개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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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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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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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정보화추진에 있어서 정보화 투자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 정보화 패러다임인 촉진과 진흥 일변도의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 환경변화에 의한 신규투자 필요성과 기술발전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10년 국가정보화 예산구조에서처럼 66%에 달하는 고정비용은 미래 정보화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화 투자 관리에 필요한 제대로 된 현황자료나 체계화를 위한 정보는 물론 대안과 전략도 부족한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화 투자관리 체계를 분류하고 투자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고려사항과 접근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범위 및 방법은 정보화 투자분류와 중장기 투자방향설정을 위해 현황 등의 자료를 기초로 탐색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연구절차는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관리에 대한 개관을 하고 현황분석을 통해 향후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결과는 정보화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아이디어 제공과 국가정보화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공 거버넌스 체계 개편에도 필요한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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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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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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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세계 주요국들은 RFID/USN을 핵심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인식하고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해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추진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RFID/USN의 지속적인 발전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RFID/USN을 New IT혁신 전략의 인프라 산업으로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였으며, 대규모의 민간수요 유발 및 확산을 통해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본 논문은 New IT 혁신 전략의 기반이 되는 RFID/USN의 개념을 소개하고, RFID/USN 관련 주요국들의 기술개발 현황과 표준화 동향들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시장동향과 주요국들의 정책동향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정부 차원의 RFID/USN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전략들을 소개하고, 고도화되는 IT 산업으로서 RFID/USN 활성화를 통한 기대효과와 New IT 혁신 전략으로서 정책방향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