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국가물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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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Joint Monitoring of Water Quantity and Quality Data (수량 및 수질관측 연계방안 연구)

  • Yi, Jae-Eung;Kim, Mun-Mo;Park, Sung-J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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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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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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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수량과 수질 자료는 물에 대한 기본정보로 물 관리 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SOC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량과 수질 관측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고, 관측제도와 시설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결과 활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의 낭비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정책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 정책기구를 가동하여 정책방향을 결론짓고 이어서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국가수문관측종합계획 및 국가수문정보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같은 방안을 통해 수문관리의 선진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기술적 개선방안으로 일부/통합 관측+ 통합관리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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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Shared Vision Planning Model for to Built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Blueprint Anyangcheon Watershed (Shared Vision Planning을 적용한 안양천유역의 통합관리 Blueprint)

  • Kong, Ki-Seo;Yoo, Jin-Chae;Chung, Eun-Sung;Lee, Kil-Se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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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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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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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많은 국가들이 유역통합관리(IWM: Intergrated Watershed Management)의 개념을 적용하여 하천의 기본단위라 할 수 있는 유역에 적용시켜 유역통합관리의 구현을 모색하고 있다. 유역통합관리는 하천의 관리에 있어 이제까지의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유역내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관리를 시도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국내에서도 행정구역이라는 공간적인 구분없이 유역을 기본 단위로 관리해야하는 타당성을 인식하고 한국정부에서는 최근에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유역별 관리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양천 유역에 안양천유역협의체 구성에 기초가 되는 안양천의 청사진(blueprint)을 Shared Vision Planning 개념을 적용하여 작성하였다. 안양천의 청사진은 유역관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 마련을 위해 안양천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안양천의 비전, 관리원칙 및 목표 등을 제시하여 유역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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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ffective Establishment of GIS Master Plans in Local Government (지자체 GIS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방안 연구)

  • 김은형;이창환
    •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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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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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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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80년대 초 GIS의 개념이 국내에 도입된 후, 1988년 대구광역시를 필두로 지자체의 GIS 구축이 시작되어 국가에서는 GIS 구축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1995년 제1차 국가GIS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GIS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바람직한 지자체 GIS 기본계획 작성의 표준이 제시되지 않아 지자체 GIS 기본계획이 개인의 안목이나 타 지자체의 내용을 참조로 만들어져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결과물이 산출되고 있다. 그리하여 기존에 수립된 지자체 GIS 기본계획이 일부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자체의 GIS 구축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책장속의 책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지자체 GIS 기본계획 표준안을 제시하여 향후 해당 지자체에서 GIS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구성적인 측면의 틀을 제공하여 일정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 지자체 GIS 기본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지자체 GIS 기본계획 표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보화전략계획과 해외 관련 연구, 국가GIS 기본계획의 검토를 통하여 지자체 GIS 기본계획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기존지자체 GIS 기본계획의 목차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여 지자체 GIS 기본계획 표준(안)의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제안된 지자체 GIS 기본계획 표준(안)은 향후 각 지자체의 활용가치가 높은 GIS 기본 계획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수립된 지자체 GIS 기본계획이 지자체의 성공적인 GIS 구축을 유도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GIS 기본계획에 있어 조직 측면의 장기적 비전의 제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성숙된 GIS 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beta}$-glucan은 고용량일 때 직접적으로 또는 $IFN-{\gamma}$ 존재시에는 저용량에서도 복강 큰 포식세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탐식효율도 높임으로써 면역기능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효과는 crude ${\beta}$-glucan의 추출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eveloped. Design concepts and control methods of a new crane will be introduced in this paper.and momentum balance was applied to the fluid field of bundle. while the movement of′ individual material was taken into account. The constitutive model relating the surface force and the deformation of bundle was introduced by considering a representative prodedure that stands for the bundle movement. Then a fundamental equations system could be simplified considering a steady state of the process. On the basis of the simplif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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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Water Supply Reliability Method for Agricultural Reservoirs (농업용 저수지 이수안전도 기준의 적정성 평가)

  • Yang, Mi-Hye;Nam, Won-Ho;Mun, Young-Sik;Shin, Ji-Hyeon;Yang, Hee-Chu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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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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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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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내 수자원 시스템은 이수 관련 기준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방법, 지침이 미흡한 실정으로 관련 시설물의 안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한발 시 관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내한능력, 기존 설계기준에 의한 물수지법에 따른 저수지의 설계한발빈도를 대체 사용하여 이수안전도를 산정하고 있으며, 설계한발빈도인 10년 한발빈도는 10년에 1회 정도의 갈수를 기준으로 한다. 농업용 저수지의 축조년도는 1940-1970년대로 약 86%가 축조된 지 50년 이상 경과하였고, 대부분 설계 한발빈도가 10년 이하로 축조되었으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 용수관리 환경 변화, 수요량의 변화, 설계한발빈도 변화 등으로 현시점의 이수안전도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준용하고 있는 신뢰도 관련 이수안전도 기준인 이수안전율과 공급신뢰율을 활용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이수안전도를 산정하고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이수안전도 기준인 10년 한발빈도와 비교함으로써, 농업용 저수지 이수안전도 산정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신뢰도 기준은 장기간 계획기간 동안 저수지의 용수부족이 얼마나 발생하는가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이수안전율은 최대 부족량과 수요량으로 산정가능한 양적기준 신뢰도이며, 공급신뢰율은 물공급부족기간으로 산정가능한 시간기준 신뢰도이다. 신뢰도 기준에 의한 방법은 저수지 모의 운영을 통한 물수지 분석을 실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물수지 분석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한 수리수문설계시스템 (K-HAS, Hydraulics & Hydrology Analysis System)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업용 저수지의 이수관리 계획 수립 및 내한능력 평가 등 국가수자원정책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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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licy Direction for Future River Management: Results of Expert and Citizen Recognition Survey (미래 하천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하천관리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인식 조사 및 비교)

  • Kim, Ik-Jae;Lee, Seung-Soo;Kim, Ji-W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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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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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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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물관리 정책은 항상 국정 과제의 중심에 있다. 물관리는 수재해예방, 양질의 안정된 물이용, 충분한 식량생산, 수생태계와 물환경의 보호, 효과적 재정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계층적이면서도 상호연계성 있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동시에 물관리의 효과와 편익은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고 환경보전의 원천이므로 정책의 수요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자연으로부터 기인한다. 특히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또는 감염병 대발생과 국가적 위기에도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의성 있고 유효한 물관리 정책은 필수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세분화 또는 파편화는 물관리 전문성 강화의 효과보다는 비효율성의 결과를 더 크게 생산해 왔었다. 특히 부족한 협력과 조정은 과잉·중복 투자, 비일관적 정책, 비효율적 성과라는 왜곡된 통합물관리 정책 순환이 반복되게 하였다. 최근 정부는 국토교통부의 하천수량(홍수 포함) 및 광역상수도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일원화를 추진하여 통합물관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비록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 정책의 틀은 마련되었으나, 국토교통부가 하천법 상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므로서 하천관리 정책의 복잡성과 다원화는 높아졌다. 따라서 하천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만족도, 관리주체, 미래상, 물관리일원화 후 정책수요,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 하천관리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하는 연구는 시급한 실정이며 향후 하천기본계획, 생태하천복원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과 같은 재정사업의 추진 방향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미래 하천의 이용 및 관리,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하여 일반 시민(4,500명)과 전문가(168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3가지 부문(하천이용, 하천관리, 하천정책)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로 세부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 간의 인식조사 비교 결과, 공통적으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깨끗한 수질의 하천'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다. 하천관리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응답도 대하천, 도랑이나 개울, 중하천, 소하천 순으로 동일하였지만, 1순위와 2순위의 격차는 시민(26.1%)보다 전문가(1.2%)가 낮았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는 하천관리의 주체로 '물전문기관'을 가장 높게 선호하였지만, 전문가는 '물전문기관' 다음으로 중앙부처(20.2%)를 선호하였지만, 시민은 중앙부처(6.8%)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하천관리 주체로 응답하여 두 집단 간의 큰 인식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물관리일원화 후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할 정책으로는 '건강하고 깨끗한 수질'을 시민(38.9%)과 전문가(47.0%)는 1순위로 선택하였으나, 2순위는 시민은 '생태서식공간'(11.6%)을 전문가는 '안정적 수량확보'(20.2%)를 선택하여 두 집단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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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ench Evolution of Protection-Management Systems for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over One-Hundred Years: 1913-2016 (프랑스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관리제도의 진화: 1913~2016)

  • Lee, Sujin;Ryu, Je-hun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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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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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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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volutionary process of the protection-management system for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in France over one-hundred years. Because France and Korea shared policies and institut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historical monuments (cultural property) along with their surroundings,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French experienc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France, historical monuments began to be recognized as national heritage according to "the 1913 law" which has continued to evolve for more than one hundred years. In the beginning, a historical monument was preserved as a single building unit; however, since 1943, a new policy has been implemented to preserve sets of historical monuments along with their perimeters of protection zones. Moreover, since 1980, in the context of decentralization, local authorities have been given more roles and autonomy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Local authorities have played a key role in the protection-management of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and have become more active in the conservation of their architectural heritage, including historic monuments.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remains as the headquarters whose rigorous policies provide a solid foundation for the de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of architectural and cultural heritage, including historic monuments. The final goal in the evolutionary process, then, targets the effective and harmonious integration of the protection-management system for historic monuments and their surroundings into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 Study for Standardizing and Efficient Maintaining Multi-dimensional Geospatial River Data (다차원 하천공간정보 표준화 및 효율적 유지관리 기술 연구)

  • Kim, Dongsu;Kim, Kyungdong;You, Hojun;Yeo, Hong-ko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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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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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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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하천단면이나 하상변동 추적 등 하천공간정보는 유량이나 강우 등 수문시계열 정보와 더불어 계획홍수위 산정이나 하천구조물 신설로 인한 하천의 변화를 추적하는 데 있어 근간을 이루는 주요 정보로 국가차원의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하다. 국내의 하천공간정보는 RIMGIS, WAMIS, 하천 일람, WINS와 같은 웹기반 시스템에서 정보화 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RIMGIS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어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볼 있다. 우선, RIMGIS는 구축이 10년 이상된 기술로 구성되어 온라인 시스템 실행속도가 느리고, 물관리 일원화 와중에 관리주체가 불분명해진 상태이며, 제공되는 정보도 하천망이나 유역 정도로 차원 및 정확도도 낮고 활용도 및 현행화도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공간정보 관리 DB표준으로 효율적인 관계형 구조 대신 하천대장 등을 수치화한 개념의 레이어 단위의 주제도로 관리하다보니 자료중복이 불가피하여 시스템이 무겁고, 자료간 연관검색이 거의 불가하고, 신속한 하천지형 변화 업데이트가 어려운 상태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RIMGIS 개선 사업은 여전히 종래의 레이어 단위의 주제도들을 추가하거나 개정하는 데 머물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다 보니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하천정보시스템인 RIMGIS의 실무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실무활용도를 저하시키고 현행화 상의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발생한 공간자료 관리 부실이다. 현재 RIMGIS에서는 하천기본계획보고서만 PDF 형태로 제공할 뿐, 실제 지형자료는 과업을 수행한 설계사에 개별 보관되어 활용도뿐만아니라 망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기본계획수립 시 측량되는 단면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자료를 관계형으로 표준화 DB에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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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ing Appropriateness of Water Supply Reliability in Water Resources Planning (수자원계획에서 이수안전도 기준의 적정성 평가)

  • Cha, Hyeung-Sun;Lee, Gwang-Man;Jung, Kwan-Su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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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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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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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용수공급 계획의 수립이나 수자원시설물 운영에서 주어진 목적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공개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준 적용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기준들은 신규용수공급시설 설계나 기존시설의 경우 이행도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경제성이나 대안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이런 기준들은 국가 수자원 정책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물 공급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최소 필요로 하는 물을 어느 수준으로 얼마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약속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를 위해 우선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용수공급신뢰도 조사를 위한 기본체계를 제공하고 현재 신뢰도가 어떻게 정의되었으며 물 공급관리지표에 맞추어 예상되는 물 수요의 증가를 언제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신규시설물을 계획하면서 공급신뢰도에 의한 계획공급량(목표공급량)을 정하였다. 물을 공급받는 수요자는 공급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상태를 원하며 자신이 원하는 물을 아무런 장애없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조건을 전제로 물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이와 같은 신뢰도가 늘 엄격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나 현대 사회에서도 수요와 공급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수자원 기술자들에게 는 최적으로 달성해야할 업무목표가 된다. 그러나 제한된 정보를 이용하여 용수공급의 신뢰도를 정하게 되며 설계치를 초과하는 수문사상의 불확실성 및 수리구조물의 불안정 등으로 물 공급의 위험도는 항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구증가나 새로운 산업입지에 의한 물 수요의 증가는 기존 시설물의 용량을 초과하여 물 공급의 신뢰도를 악화시킬 수 있다.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공급신뢰도 개념은 목표한 용수공급량 혹은 수요량을 충족시키느냐 못하느냐의 정도를 발생빈도 확률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신뢰도의 적용에 대한 기준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종종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나 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내에서도 동일 목적의 사업별로 적용기준이 천차만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 이수안전도에 대한 정의와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각각의 기준이나 지표의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고자한다. 아울러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국내의 이수안전도 기준설정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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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applicability of water balance analysis model for agricultural watershed (농업용수 유역 물수지 분석 모델 개발 및 적용성 평가)

  • Dong-Hyun Yoon;Won-Ho Nam;Ji-Hyeon Shin;Kyung-Mo Kim;Sang-Woo Kim;Jin-Hyeon Par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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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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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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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국가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통합물관리 정책에 부합하는 농어촌용수 계획 및 관리를 위해 유역 및 용수구역 단위의 농업용수 공급 및 수요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농업용수는 개수로 방식 용수공급체계 및 수문 직접조작에 의한 용수배분체계로 공급량 대비 사용량의 비율이 48%에 불과하다. 또한, 농경지 상류와 하류의 공급량 차이가 크게 발생하며, 경지면적 감소가 공급 필요량 감소로 연결되지 않는다. 농업용수의 경우 기존 국가유역수자원 모델 (K-WEAP, MODISM)을 통한 물수지 분석시 순물소모량 개념의 회귀수량 산정으로 공급량과 회귀량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급량 왜곡, 유역내 복잡하고 다양한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하나의 가상저수지로 단순화함으로서 유역내 들녘별 농업용수 과부족 분석 불가능, 하천과 저수지 공급 우선순위 현장과 불일치 등 농어촌용수구역의 특성 및 실제 현장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물수지 분석 모델을 개선하기 위한 농업용수 유역 물수지 분석 모델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시범지역 적용을 통한 검증 및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경기 안서 농촌용수구역을 대상으로 농어촌공사 및 지자체 관리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관정 등 총 106개 개별 시설물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39개 지구로 세분화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계측 공급량 기반 수요량 및 개별 시설물에 대한 물수지 분석 후 지구 단위, 소유역 단위, 표준유역 단위의 상하류 및 시설물을 연계한 유역 물수지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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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of Safety and Maintenance Management (국내 안전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Kim, Sun Woong;Ahn, Kye Hyun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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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4 s.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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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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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order to build an effective management system for structures and to propose national policy and vision for advance of safety and maintenance management, 'Fundamental Scheme of Safety and Maintenance Management for Structures' has been established and promoted. As developed countries adopt preventive maintenance management, which is preventive as well as aggressive repair/strengthening for structures, it is needed to introduce life-cycle analysis method for improvement of economical efficiency.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not only analysis of domestic conditions and problems related to system for safety and maintenance management, policies and costs for structures but an improvement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