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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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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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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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매년 수많은 기업이 폐업하고 있으며 그 숫자만큼 폐업 기업의 대표가 실패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재기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재도전 활성화 연구(백필규,2011)에 의하면 폐업이나 부도의 형태로 실패하는 기업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점은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과 1998년의 사이로 보고 있다. 부도 기업의 숫자가 외환위기때는 약 4만사, 1999년부터 2010년까지도 평균 4만 7천여사가 발생하였고 폐업기업수는 부도기업보다 훨씬 많아 매년 80~90만개 전후의 기업이 실패하고 있다. 최근 IBK경제연구소의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제도 설문조사 결과(김나라,2017)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창업기업은 연평균 77만개사, 폐업기업은 69만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3%로 OECD 주요회원국 17개국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오랜시간 대한민국 사회는 사업실패는 곧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연대보증이나 재기가 어려운 구조로 인하여 폐업기업의 대표가 실패하면 가족들도 모두 힘들어지고 본인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민간 기관들이 실패기업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보다 재기를 원하는 기업인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할 수 없다. 창업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기업가들은 평균 2.8회의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의 기업가는 1.3회의 실패 경험을 보유 한다.(중기청, 2014) 폐업기업 대표의 재무적 손실의 규모와 관계없이 불안과 우울이 낮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기업가가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과 재창업의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은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재기 기업인과 정부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한 재기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폐업기업 대표에게 필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와 국가의 창업지원이 고용창출, 매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재기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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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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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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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과학기술정보자원은 모든 연구개발의 동력에 해당되므로, 선진국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국 국민들의 과학기술정보자원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효율적인 지식정보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국가과학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을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대표 과학기술정보의 수집, 관리 및 유통 기관으로서 국내적 위상 제고와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첨단연구정보 전진기지로서 국가과학도서관의 건립이 부단히 요청되어 왔다. 한 나라의 국가과학도서관은 국가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핵심적인 과학기술지식정보 인프라로서, 새로운 지식정보의 생산능력은 이러한 인프라의 용량에 의존하며, 새로운 이론과 기술 및 새로운 비전의 창출은 그 기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주권의 수호와 국가예산의 중복투자 지양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지면서, 동시에 충분한 지식정보의 확충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인프라로 개발 운영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지식정보사회에서 선진제국의 지식정보 식민지화나 과학 기술 예속화를 지양하고, 과학기술산업 부문에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도서관의 건립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국가차원에서 심각한 과학기술정보자원의 부족 및 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몇 차례 시도된 바 있는 우리나라 국가과학도서관의 건립 및 운영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과학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둘째, 그 기능 및 역할을 규명하며, 셋째, 지금까지 논의된 도서관 건립의 과정을 조사 분석하고, 넷째, 최근 국립 과학기술 농학 의학도서관 등 설립 추진 계획이나 세종시의 성격 변화와 같은 주변 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향후 도서관 건립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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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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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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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고는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당위적인 구조를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국가재해재난 관리체계에 관한 국내 문헌이 대부분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단편적인 입장에 입각해 왔거나, 선진국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과 토대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여된 가운데 표피적인 현상과 사실만을 일람하여 단편적인 벤치마킹을 시도했다는 비판에 주목하여,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몰두하기보다는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가 어떠한 조직과 구조적 속성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관련 이론을 종합, 정리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우선 정책대상으로서의 재해재난의 특성을 살펴보고, 재해재난의 원인과 관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들을 정리한다. 이러한 이론의 토대 위에서 본고는 국가재해재난관리체계가 구조적으로 통합성, 유기성, 학습성, 협력성을 갖추어야 함을 밝혔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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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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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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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국내의 정부 R&D 사업은 300여개에 이르고 있고, 이를 사업의 특성별로 16개 국가R&D 관련 부처 청의 15개 대표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R&D에 대한 중복 투자와 체계적인 R&D연구과제 및 성과관리의 미흡으로 R&D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의 기획에서 성과활용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 R&D 포털시스템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을 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NTIS시스템의 인력/과제/성과 정보의 통합 DB 구축 및 연계방식과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 정제 프로세스를 고찰해 본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문제의 요인을 분석하여 NTIS의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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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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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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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폐자동차는 재활용 자원의 주요 원천이며 폐자동차 재활용 과정은 해체, 파쇄 및 ASR 처리 단계로 구분된다. 폐자동차 해체는 재사용 가능 부품을 수집하는 등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 크게 독립형(island type)과 라인형(line type) 으로 구분할 수 있고 다양한 유형의 해체 시스템이 존재한다. 또한 국가별 법적 규제, 폐자동차 발생량, 인구밀도, GNP 등 국가 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적절한 해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이론 및 변형 QFD를 활용하여 국가 특성에 대한 데이터 퍼지화 및 해체시스템 적합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대표 국가에 대해 적용하고 결과를 평가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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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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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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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촌 장애인이 10억 명(또는 세계 인구의 15%)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장애인의 지식정보 욕구는 비장애인과 동일함에도 세계시각장애인연합(World Blind Union)에 따르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포맷은 선진국마저 연간 출판된 도서의 10%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어느 국가를 불문하고 장애인 정보접근성을 개선하려면 국가도서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륙별로 장애인을 위한 국가도서관 및 전국 도서관서비스를 대표하는 미국의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스웨덴의 매체접근기구(Myndigheten fö Tillgägliga Medier),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NDL),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ALB(The South African Library for the Blind)를 대상으로 역사와 발전, 법적 근거와 조직, 주요 업무 및 자아앤서비스의 특징을 정밀 분석·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격상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역량강화 방안을 제언하였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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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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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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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상호운용성과 협력은 디지털 도서관에 있어서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인 유럽 도서관(TEL)은 유럽 34개 국가 도서관의 통합 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된 범 유럽 도서관 서비스로서, 이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이름이기도 하다. TEL은 각각의 국가 도서관이 가지는 장서의 방대함, 소장본의 문화유산적 가치,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성, 디지털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우선권을 가짐으로써 유럽 각국의 문화적 이질성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술적인 면에서 유럽 도서관은 이질적인 장서 및 도서관 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발전된 방안을 개척하였다. 이 연구는 유럽 도서관 실현을 위해 진행되었던 출판사와의 관계, 메타데이터, 검색, 운영현황을 고찰함으로써 국가 도서관 간 통합 서비스 구축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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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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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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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세기와 21세기에 이르러 가장 큰 현안은 환경문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장으로 대표되는 개발에 대한 옹호론이었다. 환경과 개발은 상호 대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개념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지속적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지속적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개발은 여전히 상호대치관계에 머물러 있다. 국제환경법은 태생부터 개발의 견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환경법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개발의 안티테제로서의 환경이 아닌 국가안보로서 환경에 대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은 개발의 대상으로서 혹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서 평가되어 왔지만 실상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전이며 국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국가의 구성요소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국가안보라는 개념과 환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논의되었는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환경손상에 의하여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례를 살펴본 후, 환경손상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는 국가안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일국의 국가안보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환경손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비롯된 것으로 지구의 환경이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특히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제적 고려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의 증가로 인하여 일국의 안보가 국제안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본 논문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환경손상에 대하여 국제기구를 통하여 대응할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환경손상의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안보의 개념에도 이미 투영되고 있는데 국가의 안보가의 개념 역시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다차원적 안보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안보 역시 다양한 주체를 이해관계자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차원적 안보체제에 설립에 대한 요구와 논의는 국제법을 international law에서 transnational law로 전환하고 국제문제에 접근하려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차원적 안보체제와 transnational law와의 융합적 연구에 대한 시초로서 본 논문은 또 하나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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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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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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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시위군은 궁성(宮城)의 수위(守衛) 및 국왕, 왕실세력의 행차시 최측근 군사력으로 일반군사조직이 붕괴되는 고려말까지 존속되었던 군사조직이었다. 외침(外侵)이나 내란(內亂)등으로 왕권이 위협받을 때 더 굳건한 시위조직이 구축되었고, 그 규모나 능력 면에서도 강화되었다. 고려시대의 시위조직은 군사조직의 일환으로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뉜다. 2군은 국왕의 시위군이고, 6위는 수도경비와 국경방위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중앙군의 지휘관들은 상장군.대장군 등으로 일컬어 졌고, 그 휘하에 장군들이 있었다. 문신귀족들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도병마사에서 의논했듯이 상장군 대장군 등은 무관들의 회의 기관인 중방에서 군사문제를 의논했는데, 중방은 나중에 무신정변이 일어나 무신들이 집권한 뒤에는 권력의 중추 기구가 되었다. 무신정권 시기에는 현대적 의미의 사설 시위조직인 도방과 내도방이 출현하게 된다. 또한 최씨정권기에는 사설 시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 공무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며, 최씨일문에 전횡을 증오하고 반대하는 순기능적 역할도 수행하였다. 오늘날 세계 어떤 국가의 헌법(憲法)을 살펴보더라도 그 국가의 국왕 및 국가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시위(侍衛)는 한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머물지 않고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는 국가안위적(國家安危的) 차원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국가원수에 대한 시위(侍衛)는 시위기관에 부여된 최대의 임무인 동시에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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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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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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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10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이 지식경제부 주최,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30번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은 그 어느 해보다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0년이라는 긴 역사에 걸맞게 LG전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OCI 효성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정부가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량(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은 물론 그에 맞춰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도입돼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 처음 개최되는 신재생에너지대전이 함께 열리면서 참가기업이 251개, 총 1,008개 부스로 확대되었고, 에너지 효율 향상에 관한 대표적 프로젝트로 성장하고 있는 ESCO 산업 특별 테마관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ESCO 산업 특별 테마관은 국내 ESCO 업체인 삼성에버랜드 LIG엔설팅 금호이엔지 에너지솔루션즈 지멘스 테크윈 등이 직접 참여하여 최신 기술과 정보를 전달하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LED 고효율 조명관을 특별 조성해 국가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인 친환경 조명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