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분석결과 "건강가정 진영"의 가족담론은 사적 도덕률의 중시, 탈제도화에 대한 거부감, 가족문제를 개인적, 도덕적 문제로 바라봄, 가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존재로서의 국가 배치 등이었고, "비판 진영"의 가족담론은 정상가족으로서의 건강가정, 사회적, 구조적 문제로서의 가족문제, 가족을 지원하는 보조적 위치로서 국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족정책 담론은 "건강가정 진영"은 "사회적(인과적) 효용"이라는 정당화의 논리, 국가주의적 사고와의 결합, 가족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가족정책을 견지했고, "비판진영"은 간주관적 합의로서의 정당화 논리, 양성평등의 도구이자 복지국가 확장의 지룃점으로서의 가족정책, 이분화된 아젠다에 대한 비판으로 가족정책 담론을 끌고 나갔다. "건강가정" 담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갔고 그 과정에서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체계담론과 접합되었다.
기록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면 안정적인 법 제도, 인력과 조직, 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반적이다. 물론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런 요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기록혁신을 위해 법제 정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제로 환원되지 않는 다른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심화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기록담론을 다뤘다. 기록담론의 관점에서 '국가기록관리혁신 TF'의 활동과 최종보고서를 분석하면서 기록혁신의 방향성과 의미를 짚어보았다.
이 연구는 신문의 뉴스 기사가 '마약 중독'에 대해 어떤 담론을 생산·유통하는지 알아보고, 그 담론의 지형과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4개 일간지 신문의 뉴스기사를 대상으로 '마약', '마약 중독'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페어클로(Norman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텍스트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범죄-처벌' 담론이 지배적이었다. 마약중독은 사회악이자 성범죄, 아동범죄, 폭력과 같은 중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담론실천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 즉 정신질환이므로 국가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돈벌이 수단이자, 정치권력의 부패와 관련이 있으며, 마약범죄가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통제해야 할 대상이다. 문화적으로 마약 중독은 쾌락 추구의 동기에서 비롯되며, 도덕적 타락의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마약 중독의 지배 담론인 '범죄-처벌' 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질병-치료' 담론으로의 전환과 치료·재활 중심의 약물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개발(발전)에 관한 인류학적 지리학적 연구는 특정 민족국가 내의 개발 담론과 이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개발이 민족국가, 통치성, 재현과 어떻게 접합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개발 담론이 저개발과 빈곤을 창조하고 고안하는 과정, 과학과 전문 용어를 동원하여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특정 지역에서의 폭력적인 공간적 실천을 정당화하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 기구를 제도화하여 국가적 통치 역량을 제고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한국을 사례로 하여 초국가주의 및 글로벌화와 같은 탈영역화에 따른 국가적 축적의 위기를 초국적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재영역화의 전략을 통해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분석한다. 특히, 한국의 재외동포재단을 초국적 국가 기구로 문제 설정한 후, 이 기구가 어떠한 맥락에서 제도화되기 시작했는지, 이 기구가 어떻게 이질적인 디아스포라 주체를 '재외동포'라는 하나의 등질적 집단으로 상상, 생산해 내는지,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모국의 기회로 전유하는지에 초점을 둔다.
본 논문은 두 가지 주제를 고찰하였다. 우선, 본 논문은 죽음이라는 현상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국외 인문 지리학 영역에서 축적되어 온 연구 성과를 고찰하였다. 이 결과 1950년대부터 물질 경관의 외형 변화에 주목하는 죽음의 지리가 1990년대 무렵 경관 이면의 배경과 맥락에 주목하는 죽음경관 연구로 변동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 논문은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근대 이후 한국의 경우 어떠한 제도적 담론이 시민사회의 죽음경관의 배제와 포섭에 개입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그 결과 국가가 기존 죽음경관인 묘지를 억제하기 위해 '여의도', '불법 호화 무연고묘지' 담론 같은 배제 의식을 생산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화장, 납골, 산골(散骨) 시설 등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신라', '선진국', '님비'를 핵심으로 하는 여러 담론을 생산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담론의 발현 과정에서 특정한 사실들이 진실로 수용되고 그 이면의 모순들이 은폐되는 현상들을 포착하였다.
본 연구는 시민권 담론의 부활의 시기인 1990년대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담론 논쟁의 두 측면을 분석하였다. 복지국가 재편기 시기에 사회적 시민권 담론 논쟁은 시민권론의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서 비롯된다. 한 편에서는 복지국가의 기본 축은 사회적 시민권의 권리성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권은 권리와 의무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개인의 책임과 의무가 선행되어야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후자의 논의는 개인의 책임과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의무는 노동의무라고 주장하면서 이후 근로연계복지 정책의 이론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Marshall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상반되는 두 담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중 어느 담론이 Marshall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신우파와 보수당 정부 그리고 신노동당 정부 등은 자신들의 복지축소와 개인의무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Marshall의 시민권론에서 근거를 찾고자 하나, 이는 Marshall의 시민권에 대한 왜곡이다. Marshall은 자신의 저서에서 시민권이 권리와 의무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 충족이 권리 실현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국제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미국 언론에 대한 한국사회의 정보의존성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군사 안보분야가 아닌 경제, 무역, 금융 분야의 국제적 현안에 있어 이들 언론과 국가이익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이에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제통화체제 위기에 대한 미국 엘리트 언론의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달러체제의 위기라는 합의된 국가이익에 있어 미국 언론이 자국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아시아외환위기, 아시아통화기금, 말레이시아위기 및 신국제통화체제를 다룬 기획, 분석, 의견기사 152개를 '미디어프레임, 보도태도, 전문적의견제공자 및 담론전략'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 다음, 미국 언론과 다른 엘리트간의 협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보도에서 확인된 전문의견제공자들의 인터뷰, 정책보고서 밑 연구논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미국 언론은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채택된 대외정착을 보도함에 있어 미국정부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은 이 과정에서 '특정기사에 대한 사회적 의미부여하기, 특정한 방식으로 틀짓기, 특정한 잣대로 평가하기 및 전략적인 정보원의 활용'과 같은 담론전략을 취함으로써 언론의 신뢰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중외교관(public diplomat)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자는 이를 토대로 국가이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강대국의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한국사회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언론과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와 언론이 취해야 할 담론전략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서구 중심의 개발담론에 내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서 포스트개발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개발담론의 형성과 변화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개발은 후진성을 극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글로벌 남부는 글로벌 북부의 개발모델이 필요한 곳으로 주변화 되었다. 국가주도 개발담론(케인스주의 개발담론)에서는 산업화를 통한 성장이 개발의 핵심이었고, 글로벌 남부는 저개발을 극복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이 개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선택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은 권력의 집중과 계층 간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고, 성장보다는 분배와 삶의 가치를 강조하는 포스트개발 논의가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포스트개발의 방향을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 담론은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에 포섭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포스트개발은 시장과 자본에 의한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재분배를 지향하는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21세기 과학 교육과정 개혁의 두 논리는 핵심 역량 및 과학적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양자 간의 관계는 아직 면밀히 규명되지 않고 모호하게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 교육과정 총론 수준의 혁신적 교육과정 구성 논리와 과학 교과의 고유한 교육과정 구성 논리가 조화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1세기 과학 교육과정 개혁 논리로서의 과학적 소양 및 핵심 역량 담론을 비교하여, 향후 과학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방법을 취하였다. 이에 과학적 소양 및 핵심 역량 담론들을 구성해온 주요 연구 문헌들과 정책 보고서들을 두루 참조하였다. II장에서는 먼저 과학적 소양 및 핵심 역량 담론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역사적 경로를 돌아본다. 이 과정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각 담론의 전개양상을 모양지운 OECD의 역할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해당 담론들이 어떻게 수용되어왔는가 또한 살펴본다. III장과 IV장에서는 과학적 소양과 핵심 역량 담론의 교차를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양자 모두가 학생 위기 레토릭에 힘입어 성장하였다는 점, 개인 차원, 공동체 차원, 지구적 차원을 고려하는 다층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 교과 내용 조직 및 학습 방법의 논리가 유사하다는 점, 고부담 평가가 교육과정 개혁을 촉구한다는 점이 제시된다. IV장에서는 과학적 소양과 핵심 역량 담론 각각이 과학 교육과정 개혁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강점과 함께 약점 역시 비교한다. V장에서는 후기 Wittgenstein 및 Kuhn의 관점에서, 과학적 소양과 핵심 역량을 21세기 과학 교육과정 개혁 논리로서의 가족유사성을 지니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개발에서 반복되곤 하는 '총론과 각론의 괴리' 문제를 해소할 이론적 실마리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비롯한 향후 과학 교육과정 담론이 위기 레토릭을 넘어 희망적인 목소리를 담아야 함을 제안한다.
국가/민족에 대한 상상으로서의 팩션 영화가 하나의 경향을 이루고 있다. <실미도>와 <한반도>는 이러한 팩션적 상상력이 블록버스터적 기획과 조우한 전형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국가/민족 재현의 영화적 전통과 한국영화사에 나타난 국가/민족의 도구적 재현의 역사를 개괄한 후, <실미도>와 <한반도>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재현 전략을 분석을 통해 그 결과로서 드러난 내셔널리즘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규명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영화뿐 아니라 최근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팩션적 상상력의 담론적 측면을 고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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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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