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우편번호를 대체하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기반으로, 기존 읍면동 구분을 국가기초구역으로 대체하여 도서관에서 지역분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에 제공하던 법정동 기준의 지역 구분은 균일한 크기의 지역 구분이 쉽지 않아 이를 행정동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 경계를 바탕으로 국가기초구역에 최대한 일치하도록 구역을 설정하여 기존 읍면동 체제와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 새로운 국가기초구역제도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축적된 사람, 건물, 토지, 사업체 등에 대한 공간정보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공간의 최소단위를 정의하고 이 기반으로 정보를 구축하여 공간적 의사결정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기초구역이 고시되었지만 국가기초구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속성정보의 구축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가기초구역단위 공간데이터 축적을 통해 국가기초구역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략제안을 목표로 한다. 전략은 정보시스템 구성요소에 맞도록 제도부문, 데이터 및 시스템 부문, 서비스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최소 공간단위로서 국가기초구역의 역할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부산광역시 554개 국가기초구역과 1832세대의 개별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기존의 건축 단지특성과 보행친화특성이 공동주택가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개별세대주택과 국가기초구역의 다양한 공간구역 특성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다층적인 분석을 위해, multi-level models 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Level-2의 국가기초구역별 보행친화특성은 전체분산의 약 77%를 잠재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그 중 범죄안전특성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전연구에서 많이 다뤄졌던 개별세대 공동주택별 분석보다, 한국에서 새롭게 제정된 국가기초구역에 따른 공간별 분석이 더욱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결과는 요동치는 한국의 주택가격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행친화적인 도시설계 및 주택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정기예방접종 감염병 대상 13종으로 C도 7개시, 2개구, 7개군으로 2012년 3세 미만 영유아의 총출생아로 C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등록관리 보건정보시스템에 전산등록된 예방접종 기록을 근거로 예방접종력을 확인하고 미접종아의 백신별 미접종력과 미접종률을 파악하여 C도 2012년 3세 미만 영유아의 완전접종과 적기예방접종을 목표로 하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에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보건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100 여년 전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와 소유자 등을 정하기 위하여 구획한 필지별로 부여한 지번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이러한 지번주소는 급속한 경제 발전과 글로벌 디지털 사회에 맞지 않아 사회 각 분야에서 불필요한 적용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구역제도, 지점번호, 주소제도 등 국가 기초행정인프라를 변화된 사회환경과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초행정 인프라의 핵심기반인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위치찾기 선진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구축 사례 및 발전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중국 민족정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민족식별과 민족자치구역 설정에 내재된 공간적 전략과 그 효과에 대해 검토한다. 중국의 민족식별과 자치구역의 설정은, 전통적인 정체성의 기초를 약화시키고 민족을 지역화시킴으로써, 소수민족들을 중국 내의 확고한 인민으로 전환시키는 국가통합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 식별에 있어서 기준의 자의성, 국가에 의한 인구의 재배치 그리고 민족자치구역의 설정 및 영역 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서 '중국민족' 혹은 '중화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국가의 의도와 맞물려 있었지만, 그렇게 식별된 민족과 구획된 영역을 따라서 새로운 개별 민족적 정체성을 창출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통계자료와 지리정보체계가 통합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 안동시를 사례로 행정구역기반 환경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지리정보체계, 환경주제도, 환경통계자료의 특성을 고찰한 후, 지역의 환경주제도와 환경통계자료에 행정구역코드를 부여하여 행정구역기반 환경지리정보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지역 환경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환경정책의 결과를 지역행정구역별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속성정보에 지리참조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다른 속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 타겟-11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적인 보호지역 정의에 부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잠재 보호지역을 전문가 인식을 토대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보호지역 전문가 13명으로 정책포럼을 구성하여 포럼 4회, 설문조사 2회, 국제적 관점에서의 사례 검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잠재 보호지역은 총 4개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기존 보호지역과의 중복면적을 제외한 전체 면적을 종합해보면 총 $5,643.9km^2$(육상 $3,117.9km^2$, 해상 $2,526km^2$)이며 이는 육상은 국토면적의 3.11%, 해양은 관할해역의 0.67%에 해당하는 보호지역 면적 상승 등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잠재 보호지역 발굴을 통해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 타겟-11에 대응한 국가차원의 목표 성취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보호지역 양적 질적 개선 연구와 더불어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 발굴 연계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관리기본법의 시행 및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에 따라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 농업용수관리는 기초자료의 오류, 계측데이터의 부족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으며, 과학화·표준화된 농업용수 물수급 분석 체계 구축 및 물정보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최근 통합물관리 국가정책 대응을 위한 물수급 분석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용수 용 배수 계통 정밀조사, 공간자료 재구축 등을 통한 농업용수 디지털 정보체계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속수치지형도 및 토지피복, 스마트팜맵 등의 디지털 공간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와 영농조사를 바탕으로 최신화된 용배수계통도, 수혜면적 자료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화한 용배수계통도를 이용하여 수리해석 모델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들녘단위 (주·보조수원, 저수지 및 양수장 등) 용수계통도 구현함으로써 수원공별 용수공급 네트워크를 분석하고자 한다. 농업용수 공급체계 반영이 가능한 EPA-SWMM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Storm Water Management Model)을 활용하여 다양한 물공급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최적의 물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안성시 고삼저수지를 대상으로 연속수치지형도, 농경지전자지도, 고해상도 DEM 등을 활용한 디지털 조사와 수로 표고, 길이 및 너비 등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현장 물관리 방안을 적용하여 물분배 모의가 가능한 EPA-SWMM 기반 수원공-용수로-수혜구역을 연결하는 용수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 (Rural Agricultural Water Resource Information System, RAWRIS)에서 제공하는 계측 자료를 활용하여 관개기간의 강수량, 소비수량, 증발산량, 공급량 등을 적용하여 농업용수 공급량, 배분량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물관리 담당자에게 상세한 현행 용수공급량 및 용수공급체계 정보 제공과 향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의 물수급 분석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파트는 주택 종류별 구성비에서 64%를 차지하며 주택 종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는 매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아파트 가격은 국가 경제와 국민생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최근에 개통된 서대구역 개발이 주변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교육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와 헤도닉 가격모형, 공간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한다. 연구 결과, 첫째, 서대구역의 개발은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대구역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대구역 교육환경의 발달은 아파트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지방에 개발되는 광역교통시설 개발사업 공적관리 및 아파트 가격 동향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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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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