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분야의 자격 체계는 최근 몇 년 사이 정부 및 지자체들의 지대한 관심, 타 분야의 견제, 건설업계의 내 외부 문제점 등 다양한 인자들에 의하여 위협 받고 있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술발전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자격 본연의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자격의 현장성 활용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기술자격 분야에서 조경관련 자격의 신인도 및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기술자격을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도록, 그리고 기술변화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조경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틀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선행 연구로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및 통용성 제고, 그리고 자격종목 간 중복성 제거를 위한 '국가기술자격의 틀 재설계' 방법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 조경 분야 자격종목 재설계 방안을 도출하여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조경 분야 자격종목의 출제내용을 상호비교 분석하여 현행 조경 분야 자격종목이 표준화된 기준에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조경 분야의 현행 체계에서 조경기능장 종목을 신설하고, 동시에 기능사 등급을 세분화하여 조경식재과 조경시설물 기능사 자격증 종목을 분리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자격 등급별 검정해야 할 능력단위들을 제시함으로, 향후 국가기술자격의 출제기준 및 관련 대학의 교과과정 프로그램을 구성시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활용될 것이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방송통신직종"의 직무분석과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자격시험제도에 관한 실행방안을 알아본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학벌 중심의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표준을 구성하였고, 표준에 기반 하여 학교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개편을 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직종은 대분류가 정보통신이고, 중분류가 방송기술, 소분류가 방송제작기술, 방송플랫폼기술, 방송서비스로 분류되고 있다. 방송통신 직종의 각 세 분류 내에 능력단위를 보고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 능력단위의 수준을 검토함으로서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자격등급별로 타당성을 비교하였으나 능력단위 수준 및 능력단위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군을 자격검정으로 맞추지 못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자격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세부 항목을 검토하여 세분화하거나 자격검정을 새롭게 분류하여 제도화를 하거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분류체계가 21세기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26개로 설정되어 있는 직무분야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터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뿐만 아니라 자격취득자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분야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관련된 문헌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고,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26개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를 13개 분야로 새롭게 구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각 정부부처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동향 및 서비스관련 자격개발에 대한 동향조사 및 노력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녹색성장 및 산업/직업수요 요구에 따른 서비스관련 산업 및 직업에 대해 조명하고, 관련 산업과 직업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미래수요예측은 물론 미래 글로벌 환경 및 FTA환경 하에서 국가기술 자격의 경쟁력에 대해 제고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산업 육성발전 방향에 산업/직업변화에 대해 분석과 서비스 산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선정 및 개발 타당성 검토를 통한 미래 노동수요에 대응이라는 두 가지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원인과 개선사항을 다루고자 하였다. 국가기술자격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주요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취업 시 가산점 종목과 의무고용 형 법령이 적용되는 종목들의 취득분포를 조사한 결과 우대사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국가기술자격 제도에 대한 개선요소들을 엄선하여 AHP 분석을 하였다. AHP 분석을 통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AHP 실증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 위주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술자격 문제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현재의 우대정책이 의무고용 형 자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기술자 경력수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기타 제안사항으로, 유사종목의 통폐합을 비롯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국가기술자격의 미래설계에 유용한 데이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자격을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켜 경제개발에 기흥한다는 목적아래 운영되고 있는 한국기술검정공단(이사장 이낙선)은 양질의 실험문제와 공정한 검정시행으로 국가기술자격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검정전담기관으로서의 내실화를 기해가고 있다. 다음은 1978년도 중요시책 및 행사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7. 3 자격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에 대해 자격심사를 거쳐 국가공인회를 추진키로 해 인터넷기술자격증의 국가공인의 길이 열려, 앞으로 예상되는 인터넷 전문인력 공급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안정적 전문인력 수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금형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금형분야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금형분야 자격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금형분야 자격에 대한 자격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산업현장의 기술변화 내용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금형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역할 모형 설정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자격의 구조를 분석하고,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신설${\cdot}$통합${\cdot}$폐지${\cdot}$출제기준 수정의 준거를 마련하여 산업현장전문가 표적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자격종목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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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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