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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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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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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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전략 선포와 더불어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법제개선방향의 함의와 일반원칙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법제도적 관점에서 1986년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전산망의개발보급과이용등에관한기본계획'기,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기, 그리고 2009년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국가정보화기본계획'기 로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금번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제3기 국가정보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제개선의 방향과 함의를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우선 이명박정부가 제시한 국가정보화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법제개선의 거시적 방향을 살피고, 이를 통해 함의와 일반원칙을 도출하는 순으로 전개하였다. 제3기의 첫출발에 있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보화 법제개선의 함의와 일반원칙이 이명박정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하는데 입법정책적 기준으로 일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전자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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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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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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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부는 현재 직면한 교통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1993년부터 대통령 직속 SOC 투자기획단에서 ITS 도입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여 1997년 「국가 ITS 기본계획」을 수립히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 및 산·학·연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ITS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ITS 사업에 대한 투자 감소등의 환경변화와 동시에 ITS 전문가들은 공급자 중심에서 최종 사용자 중심의 기본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ITS 기본계획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더 현실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기본으로 본 논문은 개정된 국가 ITS 기본계획의 내용 즉, 제공서비스, 단계별 구축계획, 단계별 예산 등을 살펴본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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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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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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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근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1 : 5,000 국가기본도의 수치지도제작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국가기본도의 수치지도자료는 향후 추진될 공통주제도, 지하매설물종합도 및 공공 GIS 활용분야 등의 기본이 되는 자료로 구축된 자료의 품질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거한 품질확보 과정을 정립하고 자료량에 따른 검수시간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자동 품질확보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국가기본도 수치지도제작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신뢰도 및 활용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 결과, 국가기본도 수치지도제작 데이터베이스의 품질확보 과정을 정립하였으며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자동 품질확보 프로그램이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신뢰도 및 활용성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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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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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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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가의 임의적인 침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보호하려는 소극적인 법치국가의 역할은 오늘날 의회민주주의 시대에는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개인에게 기회와 사회보장적 급부를 제공하는 국가의 역할은 자유로운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국가에서 기본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실현하는 적극적 국가로 현대국가의 역할이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의회민주주의에서 고전적인 법치국가 기능의 발전적 변화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현을 위해서 의회의 더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국가에서 기본권 중의 하나로 인식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도 의회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요청된다. 그러나 행정부에 입법권을 과도하게 위임하는 한국 국회는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에 있어서 현대 의회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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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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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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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제1$\sim$2차 국가GIS기본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 제도가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각 분야별 법 제도 개선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함으로써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기간동안에는 국가GIS추진의 장애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 외 국가GIS 법 제도의 추진배경, 목표,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국가GIS법률과 타 법령관의 관계성을 분석한 후 국가615 법 제도의 다양한 부문, 즉 국가GIS 추진체계, 기본지리정보 생산, 유통, 활용, 유지갱신, 그리고 보안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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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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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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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부상하면서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가 확장되었다. 논의의 확장은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과 격렬한 찬반논쟁으로 이어졌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이 포함된 미래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설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이상적 모형을 설계하고 단계적 이행경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본소득의 주요한 속성을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모형을 설계하고, 이상적인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단계적 이행경로를 제시하였다. 이는 완전 기본소득을 지향한다고 할 때 우리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선택지에 대한 실천적 고민이라 하겠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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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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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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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산자부는 지난 12. 11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가스분야에 대해 게재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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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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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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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자료는 지난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중 석유부문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편집자 주-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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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8년도 공동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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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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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법률(이하 NGIS법)에 따라 국가GIS의 효과적인 구축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지리정보가 구축되고 있다. 기본지리정보는 국가공간정보기반으로서 기본이 되는 데이터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중첩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리정보 중첩활용에 대한 수요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민간기업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본지리정보 활용목적은 기술관련 업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연구관련 업무용, 부가가치생산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활용 우선순위는 교통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지적분야, 공간영상분야, 지형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상호간 중첩활용수요는 교통분야가 가장 높고, 지적분야, 공간영상분야, 지형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상호간 중첩활용 수요에 있어서도 '교통-시설물' 중첩활용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행정구역-교통', '행정구역-지적', '행정구역-시설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조사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 데이터품질이 가장 높았으며, 데이터포맷, 데이터모델, 데이터구축지침, 데이터생산사양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기본지리정보 중첩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범구축 등을 수행하여 사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호호환성이 확보된 기본지리정보의 공급이 요구된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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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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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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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범국가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작업이 활성화되고 있는가운데 정부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반조성 차원에서 전국에 걸친 국가기본도 수치지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본도는 설비관리용 GIS를 구축하려는 국내 각 수요기관에서 활용되어져 GIS DB구축작업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기본도에서는 각 기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모든 설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세부적인 관리대상설비의 추가 입력작업이 필요하다. 설비정보 입력은 대체적으로 각 기관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설비도면을 기준으로 수행되지만 국가기본도와 설비도 간에는 기초 도면에 다름에 따른 설비위치 상대오차가 발생된다. 국가기본도 사용을 전제할 때 이러한 문제점은 피할수 없는 현상이며, 상대위치를 보정시키면서 관리대상 설비를 입력하려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된다. 배전설비관리 GIS를 구축하고자 하는 한전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기초도면 변경에 따른 설비위치 자동보정기법을 연구하여 이를 기반으로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의 정확도 및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설비위치의 기준이 되는 전력주를 대상으로 샘플지역을 선정하여 자동보정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실사를 통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약 94.6%에 달하는 보정 결과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