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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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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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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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물관리 일원화,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등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의 혁신기에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통합 물관리 전략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물관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여 공표·발간되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유역단위의 물관리를 원칙(12대 기본원칙 중(中))로 하며, 물관리 3대분야(수질·수생태, 이수, 치수)에 대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전략별 주요 관리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물관리 방향을 정립하고 분야별 관련 및 하위계획과의 일관성·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진전략별 주요 관리지표 중, 유역 재해안전도와 관련하여 하천범람에 대한 기존의 치수안전도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유역단위의 치수관리 현황을 평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과거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의 치수안전도는 홍수피해잠재능(PFD)을 적용하여 등급별 홍수방어대책 수립방향 및 하천의 설계빈도 조정을 검토하였으며, 홍수피해잠재능(PFD)의 실무적 적용 어려움(산정인자 다(多)), 설계빈도와의 연계성 부족, 치수단위구역의 공간적 정확성 미흡 등에 대한 개선·보완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유역내 전체하천이 아닌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만 치수안전도 설정하여 유역단위의 치수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하천 전체구간의 설계빈도 상향에 따른 홍수방어대책이 비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치수안전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홍수피해잠재능(PFD)의 산정인자 단순화, 홍수위험지도를 활용을 통한 치수단위구역의 공간적 정확도 향상 및 치수단위구역별 설계빈도 조정 가능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빈도별 치수단위구역의 홍수피해잠재능(PFD)의 통계적 특성 분석을 통해 등급 설정 및 설계빈도 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역내 전체하천에 대한 치수단위구역별 치수안전도를 설정하고, 중권역 단위의 치수안전도를 평가하여 유역단위의 치수관리 현황을 정량적으로 제시함에 유역 재해안전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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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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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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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national R&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 Korea has been influenced by 'New Public Management' since the 1980s. The 1997 IMF crisis in Korea has necessitated the overhaul of S&T policy strategies in Korea. Reflecting this, effectiv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S&T investment and resources has emerged as a crucial policy agenda, while expansionary investment in S&T maintained. During the period of 1999-2005, the R&D evaluation has been more focused on the input side and execution processes than on the results of R&D. Evaluation results were to be reflected in the budgeting of national R&D, but there were some disputes over how to make use of evaluation results between the budgeting ministry and the evaluation agency partly because they were two separate entities. After the advent of the new government(1998-2003) which advocated 'science and technology-oriented society', the national R&D evaluation system has evolved through a new legislation, the Performance Assessment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Agency to build up the unique framework for national R&D evaluation differentiated from the assessment system for general government investment programs. Most recently, due to 'Comprehensive Improvement Plan' in 2013, various components of national R&D evaluation seem to move on a new evolutionary track. For example, different types of evaluation are being developed and tried in accordance with differing evaluation goals, and the individual ministries and the research councils has got more enhanced autonomy and responsibility regarding R&D evaluation. So-called 'tailored' evaluation method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programs and institutes / organizations to be evaluated, are now being tried. Competences of evaluation experts and agencies has also to be improved and strengthened.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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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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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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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정부는 17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정보화추진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참여정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인 '브로드밴드 IT 코리아비전 2007'과 24개 분야별 2004년도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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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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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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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고 러시아가 APEC에 가입할 예정으로 있는 것과 같이 한반도 주변의 국제 경제적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협정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와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의 전반에 걸쳐 국가표준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 확보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표준계획법은 제정되었다. 여기서는 그 배경과 내용 그리고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 기술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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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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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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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Regional construction management offices and local administrations have set up the fundamental plan for river improvement works respectively for the national level, and local 1st and 2nd level rivers for the purpose of river management, use, development, disaster mitigation, and water quality conservation on the annual basis. Enormous number of reports and river registers have been produced. However, the products before 2003 are not well managed so that frequent users have toubles in using these information. In this paper, Information Service System on the Fundamental Planning Report for River Improvement Works developed in 2005 is introduced.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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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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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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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특정폐기물 발생량, 발생지역 및 처리시설 설치의 타당성 검토자료 등을 기초로 폐기물관리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폐기물처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93.12 수립하였으며, 이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폐기물발생억제 및 재활용, 위생적 소각 및 매립처리를 골격으로 한 폐기물관리 중점시책을 국가 폐기물처리종합계획의 정책목표에 반영하여 중, 장기적으로 소각율, 재활용율 등 처리방법별 달성목표를 정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 실시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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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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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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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미국에 비해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대응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유럽은 성장잠재력을 축적하고 미국과의 정보화 격차를 좁히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과 개별 회원국 차원을 연계한 정보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EU차원에서는 eEurope으로 대표되는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개별국가들은 이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위에서 자국의 여건과 능력에 적합한 국가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EU의 정보화정책을 eEurope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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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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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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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Even on the point that the 3rd National GIS project is being executed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 1st and 2nd, the National GIS utilization is still very low. It is well reasonable to anticipate that the utilization will grow much higher, as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had been almost equipped through the 1st and 2nd project periods. Facing the ubiquitous era, in particular, as the national-level GIS demand is to increase to a great extent, pre-established GIS application scope will become much wider, too. In preparation for these, the current study focused on the National GIS utilization system by reviewing on the execution procedures to evaluate the outcomes. For the actual administration procedures, to note, the National GIS utilization statuses by local municipalities were investigated in depth. And the barriers for the National GIS utilization enhancement were analyzed to look for feasible solutions. The results suggested were aimed to contribute to the amendment of the 3rd Master Plan, and to be used as part of th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4th Master Plan for the National GIS.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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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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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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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 현재 40GHz대역까지 실용화된 전파자원을 80GHz대역까지 개발해 초고속 구내무선통신, 차량 충돌방지서비스 등 신규 광대역 서비스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또 민.관 합동으로 450억원을 투자, 무궁화위성에 탑재할 중계기.안테나 등 통신방송 위성 탑재체를 산.학.연 공동으로 독자 개발키로 했다.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11일 귀중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길은 내용의 전파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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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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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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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서비스에 대한 국제무역이 상당히 활발하다. 이것은 세계경제 자체가 옛날의 산업사회에서 고도산업사회로 넘어가고,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관한 국가간의 거래에 대한 룰을 만들어서 물에 따라서 국제계획이 활발하게 되고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한 국가가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의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장치를 만들자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었고, 그 가운데 서비스 협정이 만들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