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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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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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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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6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가가 지정할 수 있는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2022년 현재까지 조성사례가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목표와 방향수립에 있다.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있는 일본,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국가 예산으로 도시공원을 지원하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 나라별로 레크리에이션, 기념성, 방재, 보존, 개발, 도시재생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었으며 규모도 다양했다. 국가의 개입 방식과 범위를 구분하여 전략과 방법을 수립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소통과 민간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의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토관리차원에서 국가도시공원이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천방안으로는 현재의 불합리한 법 제도의 개정을 통해 대상지 확보, 조성, 관리,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며, 여러 부처에 분산된 공원녹지 제도와 정책을 통합하여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연구원 신설도 필요하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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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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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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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정보화의 진전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등장하였다. 급변하는 정보사회를 대비한 산업 및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정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한 선행조건은 객관적인 분석방법의 개발 및 측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된 정보화를 반영한 국가정보화지표체계의 설정은 물론 새로운 정보화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국가별 정보화 수준을 측정 및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정보화지표들은 각 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설정되었으며, 특히 고도정보이용지표와 정보기반구조지표를 도입함으로써 현재의 정보화 수준을 보다 잘 설명하도록 노력하였고, 또한 새롭게 정보화지수 산출 방법을 적용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기반구조지표 및 고도이용지표에서 경쟁국 및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므로 이러한 항목의 투자를 확대시킴으로써 정보화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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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통권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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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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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동통신 망을 이용한 데이터통신 서비스는 정보형인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통신형인 SMS 서비스로 구분하여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통신형과 정보형 서비스가 균형을 이루며 고루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서유럽 지역에서는 통신형 서비스 위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의 데이터통신 서비스는 매출액, 트래픽 면에서 아직 초기시장에 머물러 있으나, 무선인터넷 가입자 기반이 넓고,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WAP/ME 등 브라우저 방식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CP 및 유료 사이트의 수가 증가하는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성장을 위한 기반은 잘 갖춰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가입자 중 실제 사용자의 비중을 늘리고,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확대하여 데이터통신의 매출액 비중을 선진 이동통신 국가들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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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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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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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역연구는 해외지역연구(foreign area studies)의 준말로, 연구자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권 혹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학제적인 연구이다. 지역은 시대와 정의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인지개념으로 세계지역, 문화지역, 국가단위지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역연구는 192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전쟁 전에는 유럽지역이 지역연구의 주요 대상지역이었으며 전후 냉전시기에는 제3세계가, 그리고 현재는 전세계의 모든 지역이 연구지역으로서 주요한 가치를 지닌다. 지역연구는 정책지향적이고 학제적인 연구이며 현장연구를 중요시하는 특성을 지닌다. 지역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공분야의 학위와 현지언어 능력, 광범위한 지역 지식, 현장 경험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분과학문과 지역에 대한 관심의 균형 문제가 분과보편주의와 지역특수주의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 지역연구의 목적이 희석되기도 하였다. 지리학은 몇가지 이유로 인해 지난 몇 십년간 지역연구에 대해 비교적 관심을 덜 가졌다. 그러나 지리학자는 공간 상호작용의 분석과 자연환경에의 접근 등을 통하여 지역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연구의 큰 목적 중의 하나인 지역성 구명의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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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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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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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통신망을 통하여 소통하는 정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암호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초창기 암호기술은 군사적 활용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국가가 조정·통제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의 향상에 따라 민간으로 상당 부분 이전되어 발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각 국에서는 민간영역의 암호이용 자유화에 대한 요구와 국가차원의 암호 활용 권한 우위를 두고 마찰이 발생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각 국의 암호 정책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와 민간의 갈등을 살펴보고 국내의 암호정책 현실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암호정책의 적용과 암호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의 암호접근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암호해독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과 암호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의 입법 필요성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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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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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6-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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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북, 전남, 강원, 제주 4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낙후지역 발전 모델을 개발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기하고 동북아 경제 시대의 중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지만 지리경제학적 특성에서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지역특화산업으로서의 문화정보산업 발전 모델을 검증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여타 낙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낙후 지역 발전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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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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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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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베이지언 확률적 동태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통적 발전원(원자력·화력)과 재생에너지 발전원 간 불완전 대체적 관계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산업 고유의 기술진보만으로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산업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함께 향상될 때 비로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된다는 점을 보였다. 전력시장 경직성에 의하여 발전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총소비가 위축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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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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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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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현재의 '완전 집중형' 국가도서관시스템을 '집중-분산형'으로 재편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과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주요 문화선진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아 각각의 분산형 국가도서관시스템 구성을 정밀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국가도서관 지역분관 건립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기본모형, 운영체계 및 역할분담 모형, 자료보존센터 모형 등)을 제시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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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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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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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신 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회의론 내지 반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 행정수도 건설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 통일 이후 신 행정수도 건설을 고려하자는 신중론자들, 그리고 신 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아니라는 반대론자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일차적 당면과제는 회의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을 설득해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에 관해 논의한다. 먼저,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를 살펴보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을 스위스 사례를 들어 제시한 다음.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정책의 성과를 점검한다. 이어 신 행정수도 건설의 의의가 '서울 존(尊) -지방 비(卑)' 의 서울주의 차별문화를 청산하고, 서울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시키는 국토평등화의 계기를 마련하며, '분권분산형 국가'와 '동북아 허브(Hub)국가' 건설을 추동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 신 행정수도가 통일한국의 항구적 행정수도로 건설되어야 할 이유를 논변한다. 마지막으로,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들. 즉. 국민의 동의 절차. 신 행정수도의 인구규모, 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의 관계 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 한국철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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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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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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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국가산업의 경쟁력제고는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추진되고 있는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오는 2004년 개통을 목표로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94.6.14 프랑스 알스톰사(한국 TGV 컨소시움)와 체결한 경부고속철도차량 계약목표를 우수하고 완벽한 성능의 고속열차 도입과 함께 선진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철도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고속 철도 기술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