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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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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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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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난 20세기 우리나라는 단시간 내에 산업화를 이룩하여 세계 12위의 주요 경제국으로 올라섰으나, 압축 성장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특히 수도권과 경부선축 중심의 발전전략은 지역경제 간의 불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각종 사회 경제적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지방이전 정책 등을 추진하고, 지역특화산업의 도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장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이해집단의 이견으로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지역 간, 산업체간 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 지역산업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창의적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조화롭고 통합된 국가산업정책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역 중소기업정책은 수도권에 대한 입지규제와 지방에서의 하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 집행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부처별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군집의 형성을 통한 지역경쟁력의 강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지의 사실로, 본 연구는 지식기반경제 하에서의 지역 중소기업정책의 의미와 지역균형발전 모형의 구축 방안, 그리고 이에 근거한 지역의 중소기업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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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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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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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가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렸다. 개막식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기초자치단체장, 지역혁신위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4일간의 박람회 기간 동안 지역혁신 전문가 4000여 명과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 을 찾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부산시가 공동주최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규모 전시행사 뿐 아니라 159개의 성공사례 발표, 국내외 컨퍼런스, 52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특산물 한마당, 전국 각지의 25개 문화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개막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지난 8월 확정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혁신기반 구축사업 등에 앞으로 5년간 총 4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개막식 행사 뒤 허남식 부산시장, 협회 김태희 부회장 등 행사관계자와 함께 전시장 개막 터치버튼을 누르고 부산시 홍보관을 시작으로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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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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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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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도로는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하나로 국내 물류수송부문의 약 70%이상을 분담하는 국가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국가기반시설이다. 특히 국도건설사업은 교통애로구간 해소로 물류비용 절감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며, 낙후지역의 도로망 확충으로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함에 따라, 국토부 전체 예산에서 국도건설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국도건설사업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국도노선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도 현황 및 국도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국도노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해 주요 정보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도노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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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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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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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 이론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국가 정보화 요소가 실제로(Empirically) 국가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통계적 검정을 통해 밝히고자 '수요공급균형모형' 에 따라 IT 공급 변수, IT 수요 변수, IT 정책(투자) 변수로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더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국가 발전 중요 요인들을 조절 변수로 설정하여 국가정보화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조절효과의 여부 및 그 의미를 교차분석을 통해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국가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었던 국가 투명성과 소비자물가 변화, 국가교육지수가 국가 정보화 변수가 국가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독립변수인 국가정보화가 국가경제력 발전에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물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 결과 알 수 있었고 국가 경제력발전에 있어 정보화 교육이 지식정보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통계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식정보사회에서 개별국가들이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정보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참고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봄으로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 한국도로학회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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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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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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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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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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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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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에 의하면 UR 협상과 WTO 체제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가와 선진국에서의 소득균형은 일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순식량수입국가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득균형이 더 악화되고 농업영역의 쇠퇴를 가져왔다. 더욱이 식량안전상황은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농가판매의 지속적인 악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GMO의 거래는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잠재적 위해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가들에서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 지역사회 개발의 핵심적 과제는 인적자원의 개발, 기술역량의 신장, 하부구조의 개선, 농업기술 이전의 효율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교육, 연구 그리고 지도, 특히 아시아의 주요작물 영역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많은 아시아국가들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촌청소년교육은 빈곤퇴치,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그리고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농촌개발 등이다. 이를 위한 정부와 국민, 특히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빈곤퇴치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진행되고 있는 WTO 체제 하에서의 아시아 지역 농촌사회 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역과 환경, 그리고 개발의 총체적 접근이 중요하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업, 농촌의 하부구조가 열악한 개발도상국 소농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농업분야 생산 유통 분야의 개선을 위한 농업교육, 농촌지도의 국가적 강조와 농촌 청소년 교육 훈련과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국가적, 국제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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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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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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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지역균형발전이 노무현정부에 의하여 당면한 국가적 의제로 부활되고 있다. 지역 균형 정책은 보다 발전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나 공간적 균형과 노무현정부의 '참여 민주주의'가 가진 내재적 연관이 보다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 민주주의는 신사회운동이 주장하는 대안적 발전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교통과 인터넷과 같은 전자 통신수단의 발전은 공간적 집중, 특히 권위적 자원의 집중을 강화한다. 이러한 집중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의사결정에 지방의 참여를 배제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신수도 건설과 같은 행정기관 분산으로는 부족하다. 상징적 행위와 관련되는 부문의 지방 배치 및 중점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문화 산업, 교육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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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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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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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산업자원부는 올해 정책기조를 ▲ 수출 등‘참여정부’출범 이후 호조를 보인 부문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 국가균형발전·차세대성장동력·해외자원개발 등 참여정부의 주요 중장기 역점과제는 조기에 가시적 성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업무중에서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게재합니다.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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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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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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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우리나라는 수도 서울에서 전국 인구의 25% 이상이 모여있다. 서울이라는 하나의 핵에 인구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정보, 교육기능 등이 몰려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인구순위 1위인 도시의 비율이 일본은 6.6%, 프랑스는 4.0% 독일은 5.5%, 미국은 2.9%, 이태리는 5.0%에 불과하다. 이는 이들 나라에서는 도시가 균형있게 발달해 국토상의 도시배치가 다핵화 상태로 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서울이라는 하나의 핵에 인구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이 집중화돼 있는 우리나라 선진국의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도시 다핵화 사례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준다. 그들의 치밀한 도시계획과 노력, 중장기적 안목의 산물인 도시 다핵화는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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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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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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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국은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팽창정책의 일환으로 인도양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진주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s Strategy')으로 묘사되는 중국의 인도양 정책의 개괄적 성격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어 왔으나, 인도양 주변 개별국과들과의 협력과 개입의 정도(The variation in the extent of China's Engagement and Collaboration with States along Its Indian Ocean sea lines of communication)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재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인도양 주변 국가들에 대한 개입 및 관계발전을 위한 중국의 인도양정책을 국제정치학의 이론 중 '방어적 신현실주의(Defensive Neorealism)'의 이론적 틀에 근거한 '연성적 힘의 균형(Soft Balancing)'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 중국의 인도양 정책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에 대한 미국의 견제 및 반발(Backlash)을 억제하고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의 결과임을 조명해 본다. 더불어 중국의 인도양 진출에 따른 미국의 정책대안을 예측해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이론적 틀에 기반한 가설을 설정하고 인도양 주변의 11개 국가에 대한 교차 사례연구(Cross-sectional Case Analysis)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