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Food Science of Animal Resour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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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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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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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식생활은 인간 생활의 주체이고 먹는다는 것은 그 수단이다. 그중 중요한 하나의 명제는 인간이 놓여진 여러 환경에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고 그 개체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을 최대치까지 생리적으로 성장 발전시킴과 동시에 최대한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식물 섭취방법을 마이크로 레벨까지 해명하는데 있다. 인간은 일생동안 엄청난 양의 음식물을 먹는다(70세 수명일 경우 200만 파운드 즉 체중의 1,400배). 그러나 먹기는 먹되 자신의 건강과 장수를 위하여 어떤 음식을 어떻게 선택하여 어떻게 먹어야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도 국민 소득이 늘면서 식생활은 서구화 경향으로 기우는 듯하다. 공해를 비롯한 수입식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자연식과 건강식을 주장하는 소리가 높이 일고 있다. 그중에는 축산 식품이 콜레스테롤 함량이 다른 식품에 비하여 높게 함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심혈관질환의 주범인양 무차별 강조하는 나머지 육식공포 내지는 계란 등의 혐오감 마저 불러 일으키는 경향까지 있는 듯하다. 따라서 본논고에서는 축산식품중의 콜레스테롤 함량수준이 과연 성인병의 주범인지 아니면 다른 지방산과 관련해서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 문제점과 대책을 개관해 보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람은 유사이래 본능적으로 주변의 식물이나 동물의 고기를 먹고 성장하여 자손을 증식시키고 어느 사이에 늙으면 죽음을 맞이 하는 싸이클을 반복하면서 기나긴 세월동안 진화를 하여 오늘날의 인간으로서의 자태를 이루었다. 유인원과 같은 인류의 선조들은 수렵을 통해 육식을 많이 하였을 것이므로 인간은 원래 육식동물이 아닐까? 구석기시대의 유물을 보면 많은 뼈가 출토되고 “얄타미라”나 “라스코” 동굴벽화가 선명하게 묘사되고 있다. 2. 우리나라 선조 승구족의 일파가 백두산을 비롯한 만주 송화강 유역에 유입되면서 수렵과 목축을 주요 식품획득의 수단으로 식품문화권을 형성하면서 남하하여 한반도 민족의 조상인 맥족(貊族)으로 맥적(貊炙)이라고 하는 요리(오늘날의 불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3. 인간의 수명을 19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뉴질랜드가 세계최장수국(호주는 2위)로서 평균수명은 남자 58세, 여자 69세인 반면 일본과 한국은 당시 남자 36세, 여자 37세이던 것이 일본은 1989년에 이르러 세계 최장수국으로 등장했으나 1990년 당시 뉴질랜드${\cdot}$호주 등은 목축 및 밀(小麥) 생산국가였기 때문이라는 것과 일본은 오늘날 합리적인 식생활 국가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4.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중 (1994년도) 뇌혈관질환이 1위, 교통사고 2위, 암이 3위 순위로서 연령별로는 10~30대의 불의의 사고(교통사고), 40~60대는 암, 70대 이상은 뇌혈관질환이 가장 많다. 구미${\cdot}$일 7개국 정상국가들은 심질환 사망이 가장 높다. 5. 식생활의 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주식으로 섭취해 왔던 곡류는 70년 대비 94년에는 0.7배 감소된 반면 육류 5배, 계란 2.4배, 우유는 무려 29.3배 증가되었다. 식생활 패턴이 서구화 경향으로 바뀌는 것 같다. 6. 71년도 우리나라의 지질섭취량은 국민 1인당 1일 평균 13.1g에 섭취에너지의 5.7%수준이었으나 92년도에는 34.5g으로서 총에너지 섭취량의 16.6%에 달하고 총섭취 지방질중 동물성 섭취 비율은 47%를 차지 한다. 국민 평균 혈청콜레스테롤 농도는 80년에 비해 88년에는 11%가 증가되었고 80년에 210mg/dl 이상 되는 콜레스테롤 혈증인 사람의 비율이 5%에서 88년에는 23%로 크게 증가했다. 7. 세계 정상국가들의 단백질 즉 축산식품의 섭취는 우리나라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6~7배 더 섭취하고 90년도 우리나라의 지질섭취량은 일본의 1/3수준에 불과하다. 8. 콜레스테롤은 인체를 비롯한 모든 동물체에 필수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체내 존재하고 있는 총량은 90~150g, 이중 혈청콜레스테롤은 4%(6g)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주 적은 콜레스테롤에 일희일비(一喜一悲) 논쟁은 60~70년 끄러오고 있다. 9. 콜레스테롤의 생체내 기능으로서는 (1) 세포벽의 지지물질 (2) 신경세포 보호막물질 (3) 담즙산의 합성 (4) 비타민 D의 합성 (5) 임신시에 반듯이 필요한 분자 (6) 기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필수적인 물질이다. 10. 우리가 식이를 통해서 섭취 콜레스테롤을 550mg정도를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양은 배설 소모되는 양과 거의 맞먹는 양이다. 피부와 땀샘에서 소실되는 양만도 100~300mg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농무성에서 섭취량을 300mg로 제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11. 콜레스테롤 운반체로서의 지단백질은 그 밀도가 낮은 것으로부터 킬로미크론(chylomicron), 초저밀도 지단백질(VLDL), 저밀도 지단백질(LDL) 및 고밀도 지단백질(HDL)으로 나누는데 LDL은 혈청콜레스테롤 중 약 70%, HDL은 약20%를 함유한다. 12.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음식을 통해서 섭취되는 콜레스테롤 중 단지 10~40%정도가 흡수되고, 체내에서 합성되는 콜레스테롤이 증가할수록 식이콜레스테롤은 실제 혈청콜레스테롤 수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식이중함량에 대하여 공포를 느끼고 기피할 필요가 없다. 2) 고도불포화지방산, 단가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의 비 즉 P/M/S의 비가 균형되도록 권장한다. 3) 동맥경화를 비롯한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혈전증에는 EPA의 양을 높여줌으로서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 4) 오메가6지방산 아라키도닉산과 오메가3지방산인 EPA로 유도되는 에이코사에노이드 또는 프로스타노이드는 오메가6와 3지방산을 전구체로 하여 생합성되는 중요한 생리활성 물질이다. 5) 사람은 일반적으로 20세에서 60세까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이 증가하고 60세 이후부터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며 심장보호성 HDL-콜레스테롤은 감소하는 반면에 죽상경화성 LDL콜레스테롤은 증가한다. 6) 높은 HDL콜레스테롤 수준이 심장병 발생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HDL이라 부르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유전적 요인보다도 환경적 요인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7) 이것은 생활 형태와 영양섭취상태를 포함해서 개인적 생활패턴에 영향을 받는다. 8) 많은 실험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은 노년의 가령(加齡)에 적응하기 위한 자연적 또는 생리적인 세포의 생화학적이고 대사적인 기능을 위해 필수적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점으로 미루어 노년의 여성들을 위한 콜레스테롤 농도를 200mg/dl이 가장 알맞은 양이 아닌 듯하다. 9) 스트레스는 두가지 모양으로 유발되는데 해로은 스트레스(negative), 이로운 스트레스(positive)로서 긴장완화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10% 떨어진다. 10) 자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혈중 HDL콜레스테롤치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높다. 육체적인 운동의 정도와 혈중 HDL콜레스테롤 농도와는 정비례한다. 11) 흡연은 지방을 흡착시키므로 혈전증의 원이이 되며 혈관속의 HDL농도를 감소시킨다. 12) 에너지의 과잉섭취에 의한 체중 증가느 일반적으로 지단백질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간에서는 콜레스테롤 과잉 생산과 더불어 VLDL콜레스테롤의 LDL콜레스테롤 혈증을 나타냄으로 운동과 더불어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콜레스테롤 함량에 대한 조절기술 1) 식품의 우열을 평가할 때 단순히 동물성 또는 식물성 식품으로 분류해서 총괄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 식품에 함유하고 있는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2) 인체의 원할한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P /M /S비율 뿐만 아니라 섭취 지방질의 오메가6 /오메가3계 지방산의 비율이 모두 적절한 범위에 있어야 하며 한두가지 지방산만이 과량일 때는 또 다른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3) 닭고기는 오메가6지방산 함량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중에 등푸른 생선이나 어분이나 어유를 첨가하여 닭고기는 첨가수준에 따라 증가됨을 알 수 있다. 4) 오늘날 계란내의 지방산 조성을 변화시켜 난황내의 오메가 3계열 지방산 함량을 증가시킨 계란의 개발이 활발해졌다. 14. 계란 콜레스테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계란의 클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과제가 등장하면서 그 기술개발이 여러모로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실용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15. 계란의 콜레스테롤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난황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16. 계란 중 콜레스테롤 함량 분석치는 표현 방식에 따라서 소비자들을 혼란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거에는 비색법으로 분석했으나 오늘날은 효소법으로 분석하면 분석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17.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버터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물리적${\cdot}$생물학적 방식이 제안되어 있으나 현장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직 없다. 18.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판되고 있는 DHA우유가 선보였고 무콜레스테롤 버터의 경우 트란스(trans)형 지방산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끝으로 국가 목표의 하나는 복지사회 건설에 있고 복지국가 실현에는 국민 기본 욕망의 하나인 식생활 합리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소득이 늘고 국가가 발전해감에 따라 영양식${\cdot}$건강식 및 기호식을 추구하게 됨을 매우 당연한 추세라 하겠다. 우리의 식생활이 날로 향상되어 지난날의 당질 위주에서 점차 축산물쪽으로 질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고무적임에 틀림없다. 이 축산물을 통한 풍요로운 식의 문화를 창출하면서 건강과 장수 그리고 후손에 이르기까지 번영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우려야 할 때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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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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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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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Local autonomy of Korea's lower-level local council has been reinstated following elections last March for the first time in thirty years. Last June, we had elections for the upper-level local council. Mayors, governors, and administrative chiefs of cities, provinces and other local government bodies are slated for elections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The impacts of local autonomy are taking effect in not only the political sphere, but also the administrative and economic spheres. In fact, it seems that some modification of all economic policy making and administration is inevitable. Since the initiation of local autonomy, in order to make the economy work more efficiently, it has become quite important to examine the impact of local autonomy on the national economy. The areas of local autonomy include independent legislative power, administrative power, organizational power, and most important of all, the independent public financial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local autonomy on the national economy and ways of enhancing the role of local public finance to facilitate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Local autonomy will contribute to the continuous growth of our economy, allow balanced development, and generate greater efficiency. However, local autonomy can also incur economic costs causing at times short-term price instability,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through tax competition and tax exporting, and insolvency of local government due to abusive fiscal operation. To reduce these side effects, different alternatives must be considered. Local autonomy systems generally provide mor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than centralization. But in the model used in Chapter 3 of this paper, the relative efficiencies of both local autonomy and centralization are determined by comparing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national public goods and local public goods. If the elasticity of substitution is bigger than one, centralization provides a mor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could be attained through democratization of the local public finance system including the following three propositions. I) The independence of public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stablished over central government. Furthermore, a democratically operated scheme of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is especially necessary. 2) In the operation of local finance, direct democracy is needed to induc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The residents can take part in planning both the local budget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To attain this goal, all the results of local finance operations should be made public. 3) Among economic ill-effect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 most serious one is the possibility of insolvency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measures to limit abusive spending by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introduced, such as the fiscal restraints system adopted in the United States.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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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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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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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uf die ganze Welt macht unbemannte $Flugger{\ddot{a}}te$(sog.Drohnen) in vielen Bereichen rasch Fortschritte und Anwendungen gezeigt. Nachdem ferngesteuerte Drohnen $urspr{\ddot{u}}nglich$ $prim{\ddot{a}}r$ $f{\ddot{u}}r$ $milit{\ddot{a}}rische$ Zwecke entwickelt wurden, $erh{\ddot{o}}cht$ sich derzeit ihre zivile Nutzung sowohl im Freizeit- als auch im Dienstleistungsbereich(Paketdrohnen, Drohnen-taxi) stetig. Mit der vermehrten Drohnennutzung steigen allerdings auch die damit verbundenen Risiken und Herausforderungen. In Zusammenhang damit stellt sich dann die Frage, ob $gegenw{\ddot{a}}rtige$ Vorschriften im Bereich von Luftrecht zurecht gekommen sind. Es sieht sich gerade der zwei Schwerpunkt $gegen{\ddot{u}}ber$. Erstens kann $Passagierebef{\ddot{o}}rderung$ mit unbemanntem Luftfahrzeug(mehr als 150kg) im $gegenw{\ddot{a}}ritigen$ Luftrecht keine Anwendung finden. Denn das kor. Luftsicherheitsgesetz und sein Durchsetzungsverordnung definieren die Terminologie von unbemannten Luftfahrzeugen und unbemannten $Flugger{\ddot{a}}te$ als "wenn eine Person nicht an Bord geht und ferngesteuert wird". Also soll Drohne nach dieser gesetzlichen Definition nur "ohne Person" geflogen werden. Das besagt ohne Piloten und ohne Passagiere. Zweitens ist unbemannte $Flugger{\ddot{a}}te$(weniger als 150kg) nicht auf Handelsgesetz anzuwenden, auf das ${\ddot{u}}ber$ Anspruchsgrundlage und Zurechnungsnorm des gewerblichen Luftverkehr geregelt ist. Der unbemannte Luftfahrzeuglieferdienst bringt nicht nur die Gefahr einer $Besch{\ddot{a}}digung$ des Frachtguts mit sich, sondern auch die Gefahr von $Bodensch{\ddot{a}}den$ durch Dritte. Gemäß ${\S}$ 896 des Handelsgesetzes ist aber die Anwendung von unbemannte $Flugger{\ddot{a}}te$(weniger als 150kg) $hierf{\ddot{u}}r$ begrenzt, weil unbemannt $Flugger{\ddot{a}}te$ $einschl{\ddot{a}}gig$ in Ultralight $Flugger{\ddot{a}}t$ ist, die im Handelsgesetz ausschließlich besteht. Technische Fortschritt und die dadurch $erm{\ddot{o}}glichten$ kommerziellen Anwendungen werden die Nachfrage nach unbemannter $Flugger{\ddot{a}}te$ wecken. Die Umsetzung der $bez{\ddot{u}}glichen$ Vorschriften sollte auch diese Entwicklung aktiv begleitet und $fr{\ddot{u}}hzeitig$ kommuniziert und erarbeitet werden, damit Hersteller und Nutzer $fr{\ddot{u}}hzeitig$ Planungssicherheit habe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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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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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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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Korea has the glorious documentary cultural heritage including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Memory of the World, from old times. But We had been felt into serious situation,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some records of late years, through rapid changes of society in modern history. Fortunately, in 1999, "law of archives management in public sector" was enacted but It is some difficult to apply to field. Accordingly, We studied archives laws and record management systems, education systems in Japan and China, neighborhood countries and compared them with Korea's. Life cycle of Gathering, Managing, Using records & archives is reflected in China's archives law, "Dangan" and It is useful to referred to Korea. On the other hand, Japan and Korea's archives law focus on administering and capturing records and archives. In case of Management agency of archives, China has a linear managing system from state to regional agency and Japan and Korea have different system in State and Region. We recommend following items ; reform archives law, status of government archives, professional education and arrangement etc.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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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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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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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paper compares two indicators,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ondition, to find a better way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condition is more adequate indicator than economic development. The social condition has high correl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in all the 78 countries as well as in five groups of countries when the economic development is controlled. The comparison of two indicators reveals important findings. Among other things, the higher the level of social condition compared with economic development, the larger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is tendency is particularly strong among the western European countries and former socialist countrie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macro-level policy of social redistribution is also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in addition to micro-level policy of income redistribution. As we expec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level of Korean social welfare development is very low. Considering our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ondition, predicted social welfare expenditure from regression model is at least 17% of GDP, but we are spending only 30% of this predicted expenditure. Another serious problem in Korean social welfare is unbalanced expenditure between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is paper suggests three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to improve Korean social welfare: First of all, the gap between predicted and actual expenditures should be closed to improve the minimum level of social welfare. Secondly, the level of social condition itself should be improved to increase the public awareness of social welfare. Finally, the wide difference in expenditure between universal and selective social welfare programs should also be removed to decrease the relative deprivation of the poor.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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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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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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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attempts to figure out the impac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on spatial structure and to speculate on spatial strategies in the electronic economy from a geographical perspective. The unprecedented development of ICTs based on the explosive use of the Internet was enough to lead to the expectation that physical distance would not be a significant barrier in business activities. In fact, however, at least at a current stage, the development of ICTs has not automatically removed the inequality in spatial structure. The accessibility to electronic space is different by economic and social status within a country as well as between countries. The importance of place, locality, and place-specific assets has been strengthened in the global economy. Physical proximity is still of great importance because it helps to minimize transaction costs, to exploit place-specific social networks, and to accumulate credibility for successful businesses. Likewise,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such as B2B and B2C EC also does not necessarily result in the ignorance of place and locality. Rather,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patial strategies is extremely important for the success in online businesses. As a conclusion, the spatial dimension becomes more important in the digital era for successful businesses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s than ever before. The need for the improvement of ICT infrastructures,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nd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in peripheral areas cannot be overemphasized even in the digital era.

• KO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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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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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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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with taking a serious view of the harmony between human and nature, and of keeping an ecological balance, China has tried to reduce the gap in economy between rural districts and the urban city, and to carry out the policies for establishing a harmonious socialism through full-scale cooperation and continuous developments. And in order to preserve their traditional culture and to keep the historical legitimacy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against urgent economical changes since the reform and openness, China has stressed the importance of training patriotic attitude on their cultural heritages. Thus the Chinese museums started to recognize more ad more the importance of social education as well as their functions of preserving the cultural property and of exhibiting it. And with them they have turned their attentions to an Ecomuseum, a new type of a museum. The ecomuseum in China was first established at a remote place between mountains where the ethnic minority inhabited. This was because of the feeling of some crises on culture native to the minority, followed by the process of China's Western Region Development. And it was recognized that they should participate actively in creating the cultural demand of the minority and in establishing a harmonious society with improving economic condition. Therefore in order to activate the ecomuseum it is localized and sinicized little by little through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s of the minority.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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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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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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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We estimate how much KEPCO can save their loss and how much social welfare can be increased by applying the real-time pricing instead of current regulated retail price in the electricity market in order to analyze the problem of the regulated retail price which is fixed below the marginal cost. We estimate the demand functions of peak time and off-peak time in summer (June to August) and winter (December to February). We construct the supply function based on hourly step-wise linear marginal cost functions, too. We find that the increase of social welfare will be 67 billion won in summer if the fixed retail price is changed into the real-time pricing scheme. The total 705 billion won will be transferred from consumer surplus to producer surplus and the rest (67 billion won) will be saved from the reduction of deadweight loss among KEPCO's loss. In winter, the increase of social surplus will be 225 billion won and 1,174 billion won of KEPCO's loss will be transferred from consumer surplus. As a result, we conclude that the regulation of the retail price in the electricity market induces the social welfare loss and KEPCO suffers a huge los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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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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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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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는 아시아몬순지역에 속하면서 수도작을 주로 하는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저수지나 보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왔으며, 이러한 농업용수의 사용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수리권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최근 그동안 안정적으로 보호되던 농업용수의 기득 수리권에 대한 재검토와 농업용수의 이용에 따른 사회 경제적 요소의 편익을 기준으로 하는 물 이용의 우선순위 재조정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전체 물 수요와 농촌지역사회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이 기존의 농업생산기반 확충 위주에서 농촌 삶의 질 향상 차원의 농촌 개발로 농업 농촌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촌의 생활용수, 환경용수, 관광용수, 지역용수 등 농업용수 외의 수자원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농업용수는 주로 농촌의 관개용수 위주로 개발 공급되어 왔으나 농촌지역의 생활양식의 변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위생적이고 편리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 다양한 목적의 농업(농촌)용수의 수요가 증대 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계화 영농, 직파 재배 등 영농방식의 변화에 따라 농업용수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이 요구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과 남부 해안 및 도서지역의 가뭄이 심각해지는 등 물 부족 문제로 국토 균형개발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제67회 국정과제보고회의(2005년 10월 19일)에서는 농업용수 10% 절약 대책과 유역단위의 통합적 물 관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인구밀도가 높고 1인당 가용 수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지적 물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농업용수의 물 낭비 최소화와 절약 노력 및 타 분야 물 수요 증대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6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물 포럼에서 국제 강 네트워크는 "세계 물 위기의 주범은 농경지", "농민들은 모든 물 위기 논의에서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전 프랑스 총리 미셀 로카르는 "...관개시설에 큰 문제점이 있고 덜 조방적 농업을 하도록 농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는 전체 농경법을 바꾸는 문제..."(segye.com, 2006. 3. 19)라고 주장하는 등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물 분쟁에 따른 갈등해소 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물 배분 및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농업용수 수리권과 관련된 법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 Archives of desig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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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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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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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At the global times, each country is developing various designs, symbolizing its m country's original images. So significant and continual developments must be made in the aspect of the national identity and image promotion as well as for producing added value by commercializing the designs in the manner of discriminating against other cultures. What is the image which represents Korea\ulcorner Though there are many images, such as the national flag of Korea, a rose of Sharon, the Korean national anthem, Kimchi, Korean clothes, in this research I select "Taeguek" patterns in order not only to be able to associate the Korean national flag but to have a strong odor tone and aesthetic factors. The "Taeguek" patterns, Which stands for harmony and prosperity, have been used in the Korean buildings and in the small tolls for practical lives of Korean people from the old times. Recently we are asked to develop a variety of cultural assets for lots of international event held these days. So this research is trying to apply the patterns of "Taeguek" to our reality,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r. In the doctrine of the five natural elements, although Um and Yang are incompatible, they can be combined and then lead to a mutual harmony by accomplishing a good balance. Just in the same way, the South and North, which seem incompatible by appearance, can live together and eventually be united. By implanting that meaning into the patterns of "Taeguek", the postcards can make the meaning of unification visually dear and can assist to speed up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and to show our hope to the world.North and to show our hope to th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