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 /
• v.44 no.2
• /
• pp.83-95
• /
• 2016

Strategies for parks and open spaces in the 21st century have moved from focusing on specific elements, such as quantitative growth and ecological and recreational aspects, to green infrastructure, which refers to a multi-functional network of open and green spaces offering a range of benefits. In the case of London, green infrastructure is realised as an integral part of urban infrastructure, involving phys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as well as practical spatial planning at the local level within statutory urban planning as part of a continuously developing green infrastructure framework with a theoretical basis. Taking this perspective, the present study looks at alterations to and developments in green infrastructure policies in the London Plan, the green grid framework as detailed in the city's strategic implementation of green infrastructure. Various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icies adopted in the London Plan and some implications are deduced, with three main results being identified. The first is a clear division of roles among the national government, Greater London Authority and borough councils, with local plans established under the guidance of the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NPPF) and the London Plan. Green infrastructure policies in the London Plan have been applied at a high rate in the boroughs' local plans, which leads to another, linked point. Secondly, green infrastructure policies and the green grid as an implementation framework have been consistently extended and developed through consolidating the London Plan, despite the change of government. Finally, in order to achieve the London Plan, the Mayor of London implemented policies by partnership and supporting programmes for London boroughs. Recently, the Seoul Metropolitan Authority introduced a parks and green spaces development policy, but the London case remains a good example; this is because green infrastructure policies in London were not a manifesto pledge but rather have been continuously and consistently advanced regardless of party politics and thus realised as long-term planning.

• Defense and Technology
• /
• no.7 s.137
• /
• pp.6-19
• /
• 1990

공산권의 급격한 체제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의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기술적 기습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선진국의 기술예속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선별된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첨단기술을 조기에 확보할수 있도록, 앞으로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정책과 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의 의지와 함께 주요 무기체계는 국내개발로 이룩한다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무기획득의 장기계획과 범국가적인 국방과학기술협력체제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며, 연구 개발비의 확대와 각종 제도개선등 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 /
• s.12
• /
• pp.58-61
• /
• 2003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정보인프라 관련 정책, 제도, 계획 등을 종합조정하고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할 수 있는 국가단위의 조정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관련 기관간의 정책협의, 조정을 위한 기능이 매우 미약하다. 또한 새롭게 변화하는 지식정보유통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공공부문의 대응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처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식정보인프라의 구축을 선도하기 위한 관련 선행연구 및 방법론 개발과 이를 통한 개념정립과 전략개발이 매우 시급하다고 하겠다.

•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 /
• v.15 no.1
• /
• pp.1-6
• /
• 2021

U.S contains the best technology, man power, and big investment in space. It considers space as not only a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area, but also as an industry and national security related area. Korea's space policy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space systems such as satellites and launch vehicles. Space policy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are also different, causing some discrepancy in mutual interest when we talk about cooperation with the U.S. This study introduced U.S space policy framework and compared it with Korea's policy. It is meaningful in that we can find an effective way of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 Journal of the KSME
• /
• v.29 no.6
• /
• pp.601-607
• /
• 1989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시설을 앞으로 매년 1조 6,000억 이상 투자하고 설치하여야만 국민생활의 향상과 산업발전을 원활히 지원할 수가 있다. 국가의 정책과 함께 발전에 관한 계획도 화력(기력) (연료별 oil LNG 등), 원자력 등의 장기계획 아래 발전설비 중 터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 행되었으면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
• v.20 no.1
• /
• pp.255-272
• /
• 2005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sent the adaquate guidelines necessary in decision making processes regarding air traffic management as well as airspace management in the national airspace system. It encompasses the overall advanced air traffic management initiatives, domestic air traffic congestion and resolution method as wel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6.05a
• /
• pp.134-134
• /
• 2016

우리나라는 지역별 및 유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고 홍수기에 강수량이 편중되어 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이상기후에 의해 연평균 강수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겨울철에서 봄까지 용수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연중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저수시설이 필요하지만 사회 환경적인 이견대립으로 이를 실행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구조적인 대책이전에 지역 및 유역의 특성을 고려한 실행단위의 수자원계획 수립과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요구된다. 현재 국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하천의 효율적 이용 개발 및 보전을 목적으로 수립되고 있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가의 수자원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나 하천의 건천화, 수질부문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고 수자원과 관련된 하위단위의 실행계획과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외의 수자원관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하위관리단위인 유역단위에서 물과 관련된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통합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수자원 관리정책과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여 국가 및 지역의 수자원개발 및 이용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의 수자원이 미래에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기 수립된 수자원계획과 국외의 수자원정책적인 부분을 살피고 국가차원의 수자원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유역관리)단위 계획수립과 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앙 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과 같은 지역거버넌스의 협력적 관계조성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출발하는 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보일러설비
• /
• s.61
• /
• pp.56-63
• /
• 1999

태양열 이용은 대체에너지자원 가운데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고 기술력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태양열에너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이며, 친환경적인 접근방식으로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건물에너지 절약 기술도 국가에너지수요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건물에너지 수요를 효율화하고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존의 건물에너지 이용방식의 문제, 효율개선방안, 그리고 신기술개발 및 환경친화적 건축설계등 기술 개발과 건축관련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 계획 수립, 연구개발 수행, 기술 이전 및 상용화 그리고 실용화 보급정책 시행의 전과정에 걸쳐 상호 보완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의 목표와 틀 안에서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과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태양열 이용과 건물 에너지 절약기술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특성과 연관성을 검토하여 추가 보완사항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22 no.3
• /
• pp.488-499
• /
• 2022

This stud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T policy and the R&D performance plans of GRIs which lack relevant research through quantitative information analysis. KISTI which is focused on the case is an ICT-based GRI that is sensitive to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impact of government S&T policy changes on KISTI's R&D performance plans was analyzed in depth.

•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 /
• v.7 no.2
• /
• pp.32-39
• /
• 1990

지난 사반세기 동안에 현저하게 성장해 온 우리나라 경제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의료문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결국 국가가 보건의료사업을 중요시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전환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각종 보건제도를 개선하고 보건시설을 확충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또 인력을 개발하는 등 많은 국가의 투자를 유도해 왔다. 특히 제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부터는 보건의료사업을 사회개발정책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국민들의 보건증진을 통해 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목적에서 본격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