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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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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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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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선제적인 가뭄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상시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하고, 범정부적 가뭄예방 대처를 위한 가뭄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가뭄종합대책에는 통합적 가뭄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해 단계별로 가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극한가뭄에 대비해 선제적 용수확보와 가뭄 전문가 지역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하고,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에 따라 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수립,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징후 감지, 초기 대응, 비상 대응) 등을 수행한다. 이처럼 가뭄은 발생 후 해갈까지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회전반에 걸처 영향을 주는 대형복합재난으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재난으로 국가가뭄대응체계 및 비상대처계획 (Emergency Action Plan, EAP) 수립이 필요하다. 미국은 1998년 국가가뭄정책법(National Drought Policy Act)을 제정해 가뭄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법 (National Integrated Drought Information System Act)을 제정해(Public Law 109-430) 현재의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 (NIDIS)이 설립되었다. 이후 국가가뭄회복력파트너십 (National Drought Resilience Partnership, NDRP)을 발족하여 2016년 장기가뭄 회복력을 위한 국가재해대응정책을 수립하였다 (Federal Action Plan for Long-Term Drought Resilience). 미국의 경우 1982년 콜로라도 주, 사우스다코타 주, 뉴욕 주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48개 주에서 연방정부단위의 가뭄대응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가뭄 적응 대책 및 비상대처계획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메가 가뭄 발생시 국가단위의 가뭄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정부 및 지자체의 가뭄 대응 체계 및 대응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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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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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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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하천관리정책은 국가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각 나라에 맞는 고유한 방향으로 정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수와 개발이 중심이 있는 되는 일본식 하천관리체계를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으며 개별 하천의 관리에 기본이 되는 하천기본계획체계는 일본의 신하천법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물관리체계는 2019년 6월에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수량과 수질 통합관리 체계로 크게 개편되었다. 현행 물관리체계에서는 수질과 수량은 관리주체가 통합되었으나 하천관리는 하천시설물과 하천수의 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주요 선진국은 하천관리에서 치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하천의 치수관리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는 떨어지고 있으며 환경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천기본계획은 개별 하천에 대한 치수, 이수, 환경의 유일한 종합적 계획으로 광범위한 조사/분석/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타계획과의 연관성이나 활용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하천관리정책 수립, 일관성 있는 치수, 이수, 환경 계획의 수립, 정부의 효율적인 하천관리 실행 등의 관점에서 현행 하천기본계획의 한계를 살펴보고 변화하는 기후 및 사회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하천관리체계를 검토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유사 분야의 계획 체계와 하천계획 체계를 비교하였다. 물관리 체계 개편을 고려한 현행 하천기본계획의 주요 논점을 정리하고 현행 법체계와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이 실질적인 하천에 대한 종합적 계획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체계 개편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 고찰하였으며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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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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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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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review the guidelines being used by law and national policy concerned on river environments management and suggest the applicability of newly developed river environment assessment system.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national river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is insufficient in securing an independent status in the legal institutional system which is separated to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river environment assessment system of the national standard, which is a core matter,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In particular, there is a lack of integrated approach between the upper and lower plan or related plans on water resources, water quality, river environment and aquatic ecosystem management. In addition, the consistency and effectiveness as the process of planning and design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us and comprehensiv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river environment were not secured either. To integrate national river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and improve efficiency, I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hierarchy and connection between national river plans, and the adoption and application of developed assessment system based on characteristics of river environment in Korea. Finally, I proposed the separated application with dividing the developed assessment system including the naturalness of river environment and suitability of water friendly activity into both assessment method for management plan of water resources of river basins & basic river plan respectively.

•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ystem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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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2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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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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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NGIS) started from 1995 has greatly contributed to building GIS infrastructures and developing GIS industries. To evaluate effectiveness and achievement of NGIS, it is required to build a policy evaluation model for NGIS. This study examined prior research works on GIS policy evaluation system and analyzed limitations of them. Then, it established a model for NGIS evaluation system. The study will contribute to removing unnecessary and duplicate efforts in NGIS project by providing an efficient mean for relict evaluation. It will also heir successful implementations of NGIS.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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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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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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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Committee announced the national comprehensive plan for all library on August, 2008. The plan includes reestablishing of a subject-based national library system as one of the major policy challeng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se and compare the subject-based national library system and relative gap in major countries(U.S.A, Canada, Germany, France, Japan, and Korea). And the result of the research will be used as a logical basis for subsequent research.

• Defens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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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s.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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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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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무기체계의 획득정책은 국가안보, 경제 및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세계각국의 정책 또한 다양하나, 자국의 이익(권익)보호 차원에서는 동일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별로 특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하여 기획.계획 및 예산집행 평가체계를 국방기획관리제도(국방부 훈령 제421호)에 의거 제도화 하고 있으며, 운용면에서는 다소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어느 선진국 제도에 비교해도 뒤지지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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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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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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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가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통합물관리 정책에 부합하는 농어촌용수 계획 및 관리 요구에 따른 유역 및 용수구역 단위의 물관리 필요하며, 국가수자원계획의 물수급 정책 수립시 농업용수의 공급, 이용 및 관리 특성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농업용수는 개수로 방식 용수공급체계 및 수문 직접조작에 의한 용수배분체계로 공급량 대비 사용량(벼의 생육에 사용된 수량)의 비율이 48%에 불과하고, 농경지 상류와 하류의 공급량 차이가 크게 발생하며, 경지면적 감소가 공급 필요량 감소로 연결되지 않는다. 현재 국가유역수자원모델 (K-WEAP, K-MODSIM)은 모델이 가진 분석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농업용수 물수급 해석에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업용수 특성이 반영된 농업용수 수요·공급 표준화 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유역물수지모델 현황 및 농업용수 적용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농업용수의 공급 및 이용을 고려한 유역 물수지 모형 개발을 목표로 한다. 기존 농업용수 물수지 분석은 순물소모량 개념 적용에 따른 회귀수량 획일화와 이에 따른 공급량 왜곡, 유역내 복잡하고 다양한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하나의 가상저수지로 단순화 함으로서 유역내 들녘별 농업용수 과부족 분석 불가능, 하천과 저수지 공급 우선순위 현장과 불일치, 노후된 기초자료 등의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농업용수 회귀수량의 경우 실측기반의 회귀수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며, 단일 수원공 및 복합 수원공의농업용수 물수지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용수 물수급 특성이 국가수자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 수자원모델(K-MODSIM)과 연계가능한 농업용수 표준 모형개발로써, 향후 국가수자원계획(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전국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계획 등) 수립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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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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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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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하천정보의 관리기관이 다양하고 정보의 표현 및 분석단위가 관리주체에 따라 다르며, 하천정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자료 분석 제공 기능의 부재로 인한 이수 및 치수, 하천 환경 등을 고려한 국가수자원종합계획의 수립을 어렵게 해왔다. 하천 및 유역정보의 관리단위를 일원화하여 국가적으로 표준화시키고, 유역정보, 수문정보 등에 대해서 국가 수자원 정보망의 형성을 통해서 하천정보의 유기적인 공동이용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시스템간 중복을 방지하고 상호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대정부, 대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정보 신뢰성 높고 다양한 하천정보 DB 구축을 통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시스템 사용 환경을 제공 및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하천정보서비스 구축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하천정보서비스의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중장기종합정보화전략계획 수립과 국내에 적합한 필수 데이터 항목도출, 데이터모델과 구축방법론 표준화로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하천공간정보의 유통체계는 기존의 국가공간정보 유통 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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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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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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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et up 'the $2^{nd}$ Fundamental Plan for Wetlands Conservation' to facilitate systematic surveys and management of various national wetlands and to promote sustainable conservation and use of those wetlands. The mid-term fundamental plan wa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5 of the Wetland Conservation Act, which spans 5 years from 2013 to 2017 and covers national wetlands including inland wetlands and coastal wetlands stated in the Act. The fundamental plan aims to promote the wise use of wetlands through establishing policies for sustainable conservation based on the assessment of implementation of the $1^{st}$ Fundamental Plan, setting up a scientific framework for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wetland policies by improving wetland survey systems and enhancing basis wetland data, improving the ecological health of wetlands and securing biodiversity conservation of wetlands by strengtheni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wetlands, and through raising public awareness and diversify education and promotion tools. The main objectives of the $2^{nd}$ Fundamental Plan is to revise the entire Wetland Conservation Act, to create a new monitoring system of national inland wetlands, to upgrade the national wetlands inventory, to reflect the 'Ecological Map' for promoting precautionary management of wetlands, to improve the 'Wetland Restoration and Management' system to build wetlands resilience, and to systematize the wise use of wetlands that benefits local people.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plans to establish its other master plan for wetland conservation based on the $2^{nd}$ Fundamental Plan, this document introduces the $2^{nd}$ Fundamental Plan to stakeholder and wetland professions.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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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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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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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CALS 사업의 추진조직은 사업규모 만큼이나 방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CALS가 산업계로 확산되면서 정부나 산업계가 모두 CALS를 계획, 관리에 적용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여 현재는 각 국가마다 고유의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진흥정책은 정부의 주도하에 기업과 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공동작업 등을 통해 서로 긴밀히 협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