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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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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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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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 수준의 문화적 자본과 국가 수준의 사회 복지 지출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해 설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65세 이상의 노인 3,297명의 대상과 OECD국가 중 총9개 국가를 대상으로 HLM(다층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생활만족도와 사회계급은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회계층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호작용 결과, 사회계급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소득불평등도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에 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개인과 국가 모두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관점으로 노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페미니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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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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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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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서비스의 생산을 주로 민간시장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서, 돌봄노동의 상품화(또는 시장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다른 특정한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의 역할을 결국 다시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부여하여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를 낳는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돌봄노동의 성격은 여성의 임금노동 접근권과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는 돌봄에 대한 국가개입이 주로 현금지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현물급여(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이 두어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나 이러한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달리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돌봄노동의 상품화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킨다.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전달체계의 기본적인 틀이 공공화 되어 있는 국가들은 시장화되어 있는 국가들에 비하여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반적인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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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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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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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적 사회복지이다. 이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우리는 유효의 사회복지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적인 사회복지가 국민의 권리인 것과 달리 유교 사상 안의 사회복지는 군주의 시혜이며 그 목적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화된 시혜이고, '여민동락'과 같은 철저한 민본사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이 유교의 사회복지는 공동체를 통한 사회복지를 추구한다. 유교의 사회복지 사상에서는 공동체의 생산 증진과 공동체적인 연대를 강화시키면 백성의 부양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전제 아래서 사회문제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 개입을,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예방을 더 중요시한다. 한편 유교에서 백성의 부양은 단순한 물질적인 부양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양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유교에서는 공동체를 통한 간접 개입을 시회복지의 원칙으로 삼지만, 4궁(窮) 등과 같이 공동체 자체에서 부양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개입할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일종의 잔여복지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잔여복지에 비하면 더 마지막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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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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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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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의사가 되어 국민의 정신건강의 책임지게 될 국내 의과대학생의 우울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연구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예방 및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을 재고하고자 하였다.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누리미디어, 한국교육학술정보, 한국학술정보, 국회도서관에서 의과대학생의 우울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논문을 선별하여 최종 18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5년 이상 지속된 종단연구는 없었으며, 연구자 소속은 정신건강의학과가 52명(65.81%)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 대상자 학년은 본과 1학년(13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는 BDI(7편, 35%)가 많이 사용되었고, 연구 통계방법으로는 독립표본 T검정(6편, 22.86%)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우울과 함께 연구된 변인들은 심리-생물-사회적 요인들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다양한 전문분야를 가진 연구자들이 다각적으로 연구에 접근하였으나, 의과대학생 우울에 대한 현상을 바라보는 것에 그쳤고, 우울에 대한 경로나 구조를 파악하거나 개입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생들의 우울을 위한 실질적인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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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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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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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 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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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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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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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세계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는 국가의 개입여지는 축소됨과 동시에 지방이 경쟁단위로 노출됨에 따라 지역의 역할이 증대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역산업정책의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역 선도 R&D 연구센터로 발전하고자 하는 대경권연구센터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최근 지역산업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온 두 가지 흐름인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과 더불어 기존 지역산업정책인 전략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경권연구센터와 에트리 본원의 역할방향 및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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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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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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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하천이나 주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측정망을 통해서 꾸준히 수질자료가 축적되고 있으나 농촌유역의 소하천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 필요한 수질관련 자료는 거의 없다. 최근에 와서 수질 정보 시스템의 개발 및 수질 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망의 확충 등과 같은 관리체계의 개선에 대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문제 등으로 채취빈도나 분석항목이 크게 미흡하다. 특히 조사가 유역이 크고 복잡한 복합유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히 오염물질 유출에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이 개입되므로 해석자체가 특정유역에 제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농촌 소하천 유역을 대상으로 실측 수질-유량 상관분석을 통한 수문모형을 구축하였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04)에서 제시한 토지계의 발생부하 원단위를 이용하여 SWAT 모형을 보정하였다. 보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소유역별 1년(12개월) 오염물질 부하량 및 강우유출량을 산정하였으며, 현장실측을 통해 산정된 유달부하량과 모의 부하량과의 비를 이용한 유달율을 산정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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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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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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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자유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한 이윤주도 성장전략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정부 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므로 정부지출의 효용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분배체계에 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해 온 북유럽과 남미 국가,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정부지출과 소비지출의 경제적 관계를 규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경로를 논의하였다. 지출 국민소득에 의한 구조방정식을 설정하고 일반화된 선형모형(GLMs)에 의해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북유럽 국가와 한국의 경우 정책적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미 국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운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소비 계층보다는 중간소비 계층을 활용한 경로가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기보다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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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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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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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995년 제정된 이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국가의 주요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관리주체의 안전등급 판정 개입,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저가수주, 진단기술력 부족 등으로 점검 진단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부실 점검 진단 방지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부실 점검 진단비율을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평가제도와 부실 점검 진단비율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부실 점검 진단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비용을 추정함으로서 현행 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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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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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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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스마트폰의 확산 보급에 따른 소셜미디어 환경이 본격화되고 원격근무등을 통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업무 수행이 가능해 지면서 스마트워크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한 활동이 해외 주요 정부 및 글로벌 기업들은 물론 한국 정부 및 국내 기업들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개 되고 있다. 한국은 일부 적극적인 선진 국가들에 비해 스마트 도입이 뒤졌으나 미래에는 과거 IT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에 맞게 스마트워크 분야에서도 이들 국가들을 앞지를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스마트워크 1.0 에 비해 미래형 스마트워크 2.0은 앞으로 보다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인간친화적이고 자연친화적이다. 협력, 개방을 통해 외부 협력자들의 개입을 통한 역량 증진, 감성 감각등에 부합하므로서 생산성을 최대화 하는 일 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적 스마트워크 환경에 맞는 경영모델들을 제시하며 이 연구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고도화되는 스마트워크 환경속에서 기업 및 정부 기관 경영에 대해 새로운 각도에서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