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Codex에서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패턴 및 식품분류방법에 따른 차이 때문에 양자간의 첨가물 사용기준을 비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enzoic acid, food red No. 2, sulfur dioxide, polysorbate 60에 대해 첨가물별 사용기준 대조표와 된장, 고추장, 라면에 대해 식품별 사용기준 대조표를 작성하였다. 첨가물별 사용기준 대조표의 작성에서는 식품분류방법에서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식품별 사용기준 대조표에서는 국내 첨가물 사용기준 설정 패턴의 혼용 때문에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용기준대조표는 규제당국 및 식품산업계에서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사용기준의 국가간, 식품간 비교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현대의 전기문명을 향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력의 강국이 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에서 얼마나 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기와 자기에 관련된 내용을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언제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전기와 자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알아보았다. 국제비교에 선정된 국가는 일본, 대만,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으로 선진국이거나 우리나라와 과학기술력에서 경쟁이 되는 국가들로 하였다. 비교는 각 국의 교육과정에 기술된 전기와 자기에 관한 내용을 간단한 용어로 표현하여 학습주제를 선정하고, 이 학습주제들을 각 학교 급별로 얼마나 많이 다루고 있는지 국가 간 비교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에서 전기와 자기에 관하여 아주 적은 량의 학습을 시키다 고등학교 선택과정에서 갑자기 많은 학습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트랜지스터 등 전자소자 및 전자 회로 교육에 대하여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 각국에서는 기존의 빈곤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과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실버(H. Silver, 1994)는 사회적 배제의 세 가지 패러다임(공화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사민주의)을 제시하면서, 한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철학에 따라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과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논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서 각각 세 가지 패러다임을 대표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경우 실제 사회적 배제 상황에서도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론적) 개념화$\rightarrow$(국가별) 유형화$\rightarrow$(측정) 지표화"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연구대상 국가별로 사회적 배제의 상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이를 기초로 정직한 유의차(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HSD) 기법을 사용하여 사회적 배제 지표별로 연구대상 국가간에 어떠한 짝짓기가 가능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이념적 기반에 따라서 다른 사회적 배제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실버(1994)의 세 가지 패러다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여 그의 주장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는 한편으로, 실제적으로 한 사회가 기반하고 있는 철학적인 배경의 차이가 구체적인 사회적 현상(여기서는 사회적 배제)의 차이를 가져오는 지 여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ICT 기계, ICT 금융, ICT 의료, ICT 나노 등과 같이 기술분야별 영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학제간 연구(Interdisplinary Research)가 일상화됨에 따라 국가 R&D 과제도 융합기술의 형태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부처별 R&D 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성과평가는 현 시점에서 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의견법 결과를 참조하고 있으며, 일부 과제에 있어서 특허의 상태적 우위도(등급화) 결과를 반영하는데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3~5년전 기술가치평가가 수행된 정부 R&D 과제에 대해, 가치평가 결과를 매출발생 시점 이후의 매출액 증감분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ICT 분야 R&D 과제로부터 산출된 기술적 성과(특허 10건 선정)에 대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주체(기업)의 매출액 실적을 비교하여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공공 R&D 과제의 평가관리 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술가치평가 모형 및 참조정보 활용방안은 R&D 평가년도의 성과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 수준 파악을 할 수 있는 평가툴이 되는 동시에, 차년도 국가 R&D 과제에 지원한 우수 기술 보유 기관의 미래 수익성을 파악하여 과제선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지원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아세안 국가의 ICT에 관한 현재적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아세안 국가들의 ICT 관련 정책 및 고등교육에서의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아세안 대학들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때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세안 국가들을 ICT의 발달 정도에 따라 3집단으로 나누고 ICT 관련 주요 정책과 이의 배경, 현황 및 특징, 관련 쟁점 및 향후 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집단에 속하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경우는 잘 발달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이러닝이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자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2집단에 속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의 경우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필리핀과 태국은 국가 주도의 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도네시아는 MOOCs에, 그리고 베트남은 사이버대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ICT가 가장 발달하지 않은 3집단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이들 역시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하여 고등교육에서의 적극적인 ICT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고등교육에서 ICT를 활발하게 활용할 만큼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집단 국가들은 모두 한국과의 사이버대학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ICT 인프라 구축과 고등교육에서 ICT 활용 정도에 있어서 국가 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전체로서 하나로 접근하지 말고 서로 다르게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개별 국가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더불어 이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 이른바, 부문 간 책임배분의 문제는 주요 국가과제 중 하나다. 본 연구에서는 책임배분의 원칙 및 기준을 설정하고 할당지수를 이용해 부문 간 책임배분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기준으로서 부문 간 저감잠재성, 배출증가율, 지불능력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감잠재성만을 기준으로 할당할 경우와 비교분석하고 매우 상이한 결과를 도출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비용효율적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책임배분을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을 거쳐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보다 많은 히든챔피언 육성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한독 히든챔피언 간의 SWOT요인 중요도를 비교하고, 경영학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국과 독일의 히든챔피언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통해 AHP기법을 적용하여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1단계요인(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중요도에는 국가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순위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SWOT에 대한 국가별 CEO의 인식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2단계요인의 중요도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선 시 되는 요인과 덜 우선 시 되는 요인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경우, 우선 시 되는 요인 중에서 시장의 불확실성, 기술역량이 독일과 약간의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덜 우선 시 되는 요인 중에서는 최고경영자 집단의 과거 경험, 브랜드 인지도 부족, 경로의존성이 독일과 다소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두 국가 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구체적으로 2단계 요인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강점의 2단계 요인 중에서 기술적 역량, 약점의 세부요인에서는 해외시장지식 결여, 위협에 대한 2단계 요인 중에서는 시장 불확실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에 대한 모든 세부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단위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호주와 영국의 국가교육과정 적용과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적용 지원에 대한 시사점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호주와 영국의 국가교육과정 적용 지원과 관련 문헌 및 자료들을 검토하고 각 국가의 교육과정 담당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세 가지 주제로 분석되었다. 첫째, 호주와 영국에서는 국가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공개하고 교육 당사자 간에 활발하고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보급 전파하는 기회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호주와 영국은 교사들이 국가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워크숍 형태의 교사연수나 특화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수, 교과별 교사 네트워크나 TS(Teaching School)을 활용한 교사 전문성 신장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셋째, 호주와 영국 모두 정부가 발행하는 교과서는 없었으나 교사들이 국가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었으며, 교육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쉽게 찾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트들을 서로 연동하여 개발하는 등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적용 지원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 중 일 3개국을 대상으로 B2C 인터넷 쇼핑몰 환경에서 전반적 물류서비스 품질의 영향경로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가설을 도출하였고 실증적 분석은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하였다. 설문자료는 한국, 중국 및 일본에서 787부의 유효표본이 수집되었다. 실증적 분석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전반적 물류서비스 품질은 고객확신성 및 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고객확신성과 고객만족은 전반적 물류서비스 품질과 고객성과에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전반적 물류서비스 품질이 고객확신성과 고객만족에 미치는 국가 간 영향력의 차이는 유사하나 고객확신성과 고객만족이 고객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국가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심각한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SARS-CoV-2)'에 의한 질병인 코로나-19는 2020년 3월 세계 보건기구에서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으로 선언되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별 및 확진을 위한 진단검사법으로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를 시행한다. 그러나 국가별 목표유전자 및 프로토콜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진단결과의 판독절차도 다양해서 국가별로 확진자의 기준 역시 다르다. 이에 본 종설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고시한 국가별 목표유전자 및 검사기법, 진단기준을 비교하였고, 검사의 특이도와 민감도, 최소검출 한계, 양성 및 음성 대조군, 교차반응 후보군, 검체 대조군 설정 등의 특이사항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각국의 검사기법과 한국의 검사기법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세계가 '심각한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에 대한 동일한 진단결과를 얻기 위하여 코로나-19 진단에 대한 표준화된 진단방법 및 결과판독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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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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