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해구호 행정은 "재해구호법"에 의거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 위주로 되어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기후변화 등 사회 경제 환경적 변화와 함께 신종 복합재난의 빈발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으므로 모든 재해에 대처할 통합구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령자, 외국인수의 증가로 인해 재해약자를 배려할 법 제도적인 정비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구호금과 관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제도상의 문제점, 재해구호기금과 재해의연금 활성화 등 재해구호재원과 관련된 해결해야 할 과제, 재해구호세트 중심의 경직된 재해구호물자 관리, 임시주거시설의 문제점, 구호교육 훈련 부족, 구호전문가 양성 소홀과 연구개발(R&D)의 저조, 자원봉사 활동의 문제와 관련된 재해구호 운영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구호서비스의 발전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재해구호서비스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 구호재원과 구호물자, 그리고 구호운영 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고 문제를 도출하여 구호업무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정부 출범이후 최근에 '정부 3.0'이 화두이다.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가치를 중심으로 양방향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국민 개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함을 의미한다. 현재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금융, 세제, 전기 통신료 감면 등의 구호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서 종류와 처리절차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재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연구목표를 이재민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실질적인 혜택제공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원스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협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종합홍보 강화라는 구호서비스 증진전략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 내의 빈곤문화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긴급구호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빈곤의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대표적 집단으로서 정부에서 일시 긴급구호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숙자들과 쪽방생활자 그리고 부랑인들에게 있어서 빈곤문화실태는 어떠한 지를 파악하고, 이들이 빈곤상황에서 탈피하여 심리적 자립과 자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긴급구호시설 종사자의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인식은 가족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보통정도나 보통이하로, 비교적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서비스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상의 긍정적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긴급구호서비스 대상자들에게서 빈곤문화의 존재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리적 재활 프로그램들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최근 홍수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재해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홍수위험도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재대책의 수립이 요구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과거 홍수피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홍수위해성과 홍수위험성을 분석하여 홍수위해도(Flood Hazard Map)와 홍수위험도(Flood Risk Map)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현 방재계획에서 설정되어 있는 구호시설물의 서비스 지역을 분석하고, 구호시설물의 최적의 입지를 제시하였다.
"대한민국~디지털 세상으로" 2002년 8월 콘피아(www.conpia.com) 사이트 개설 기념식에서 내걸렸던 구호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인터넷의 현실은 항상 그러했듯이 구호가 앞서갔다. 월드컵, 촛불추모, 대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000만명, 그리고 주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대규모 이익 실현 등 2002년 대한민국의 인터넷의 발걸음 하나 하나는 전인미답의 영역이었다.
본 연구는 재해이재민 지원서비스 중 재해구호물품을 중심으로 이재민의 Needs 파악과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응급구호세트와 취사구호세트의 경우 1차 필수품과 2차 필수품으로 새롭게 분류되었다. 1차 필수품의 경우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물품, 2차 필수품의 경우 있으면 편리하긴 하나 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은 물품으로 정의내릴 수 있었다.이는 향후 중점개선사항으로 도출된 1차 필수품들을 2차 필수품의 제외 및 대체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물품과의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향후 재해 구호물품과 관련된 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u-안심서비스 시스템은 GPS가 내장된 이동통신 긴급호출단말기, 이동통신망, 안심서비스사업자, 중계시스템,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와 CCTV망을 통하여 연동하므로 긴급 호출 신호 발생 시 실시간으로 호출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또 해당위치에 있는 CCTV들을 관제하여 호출자를 추적하여, 구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보호자, 경찰서, 소방서, 병원, 구호단체 및 지자체 등에 SMS나 유선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u-안심서비스 중계시스템의 프로토콜 표준화를 위해 새로운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설계한 u-안심서비스용 프로토콜(Protocol)을 실제 3GPP 및 3GPP2 이동 통신망에 적용했을 때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안전관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안전 관리의 현 상황은 열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많은 중소기업이나 심지어 대기업에서도 무의식적 으로 등한시하거나 별로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은 데, 이것은 현재의 사고발생율과 강도율들을 살펴 보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안전의 또 하나의 사각지대인 호텔관련업에서의 종사원들은 과연안전에 대하여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그들의 안전사고는 어떤 것들이며, 안전교육의 효과는 어떠한 가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실증적 분석에서는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 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조사 표본대상으로는 우리나라의 특급 호텔4개와 1개의 콘도미니엄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207명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분석을 하였다. 부상내용은 칼종류에 베임이 제일 많았으며, 안전사고의 주원인은 불안전한 자세와 불안전한 행동으로서 이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직업과 관련된 육체적 고통으로는 만성피로가 가장 많았다. 그외 구두가 발에 피로감을 주지말 것, 주방의 미끄럼방지, VDT증후군예방, 안전체조 및 구호복창 등의 사항들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할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난 현장에는 많은 재난관리 활동가들이 참여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한다. 이들은 재난현장을 복구하고, 앞으로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치유하고 보호하기 위해 활동한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과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난의 중심에 있는 이재민들이 재난 발생 이전의 정상적인 삶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재난관리서비스는 다분히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제공되었으며, 때문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재민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실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해 현 재난관리서비스의 문제점을 이재민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재민들이 희망하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184개의 개념 덴 28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재난을 부르는 복구"와 "재난 현장의 고통"이 중심범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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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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