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의 공사비 절감은 시공단계보다 사업초기단계 및 설계단계에서 정확한 공사비 예측을 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으로 절감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비 산정 및 관리는 실시설계 이후로 집중되어 있어, 계산견적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기획 및 기본설계단계에서의 사업비관리는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공사비 산정 방법의 문제점 및 실적공사비 사례정보 분석하여 기본설계단계에서 구체적 비용 계획을 세우고 이에 부합되는 설계가 진행되는지 검토 가능한 공사비 산정모델 개발을 위한 예비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난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의 하나로 이산가족상봉과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시작되어 경의선의 남쪽구간은 상당한 공사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북쪽은 아직 공사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남북철도의 연결과 이의 대륙철도와의 연결은 '철의 실크로드' 구성과 함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이용이 그간의 논의 수준을 넘어 구체화 되었다. 게다가 수교이후 러시아가 가장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활성화 논의는 남북관계가 한러관계 나아가 남·북·러 삼각협력의 복잡한 구도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략)
본 연구는 문화재 수리에서 조경분야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업역을 정립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조경수리 공종 분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는 식재공사 중심으로 조경수리 공종을 명시하였고 품셈은 조경분야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건설산업의 조경공사 시방서와 품셈을 준용하도록 하여 문화재 수리에서 조경수리 공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 시행된 문화재수리 사업의 내용을 토대로 조경수리 공종을 파악하였다. 과거 1961년부터 1980년에는 수목식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경시설도 조경수리로 명시되었고 이 공종들 모두 현재 건설산업의 조경공사 공종으로도 정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8년부터 2020년의 3년간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공종 중 건축물보수 및 단청, 식물보호, 보존처리 분야 공종을 제외하고 종합한 결과 총 20개의 공종이 확인되었다. 20개 공종 모두 건설산업의 조경공사 공종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조경수리 공종은 건설산업 조경공사 공종 분류를 토대로 하되 문화재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식재공사, 시설물공사, 포장공사, 생태조경공사, 식생유지관리의 총 6개로 분류하였다. 국내 산업의 한 분야로 조경이 정착해가던 시기에 이미 다양한 조경시설도 건축분야 수리가 아닌 조경수리로 시행되었으므로 이 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조경수리 공종이 문화재 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하고, 국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출범한 공기업이다. 한국주택공사는 전국의 300여 개의 사업장에서 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 등 국민들의 주거생활 향상과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분양과 관련해서는 보금자리 주택 건축 사업을 담당하면서 국민주거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까지 15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워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 신도시 개발 분야에서는 세종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등의 혁신도시 개발 업무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국민주거 수준을 높이고 도시에 숨결을 불어넣는 막중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 보건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국 본사와 33개 지역본부, 사업본부 및 사업단과 7천여 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곳이 안전관리는 전국 안전인들의 남다른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전 직원의 안전보건 관련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건시스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어 더욱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밑바탕으로 국토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찾아가 봤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1972년 1월 개정된 이해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으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그 실정이 맞지 않게 되어 전기설비 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연 과거에 제정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고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의하여 개정하게 된 것이 전선을 비롯한 옥내배선공사, 전력보안 통신설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대폭개정이므로 다음에 그 개정부분의 구체적 사항을 들어서 주요점을 설명하기고 한다.
본 연구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식재공사의 분류체계, 기술방식, 품질기준의 개정시기별 변화특성을 분석하고, 국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개정을 통해 다양한 세부공종이 신설 수정되었으나 상 하위분류가 맞지 않아 시방내용이 상충되고 있으므로 비슷한 공사끼리의 재분류가 필요하다. 2. 시방서 내용을 용이하게 전달하기 위한 기술방식으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애매모호한 표현과 용어로 유지되고 있는 굴취시 뿌리분의 깊이, 지주재 강도에 관한 내용은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표토의 채취시기, 약제 살포시기 등은 계량화될 필요가 있으며, 시방규정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작성된 기준은 수정되어야 한다. 3. 시대적 패러다임과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품질기준이 제 개정되었으나 구체적이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며, 관련 기준들의 국외 사례를 참고하여 수목재료의 품질수준, 식재적기, 굴취시 뿌리분의 크기, 성능기준 등을 개선해야 한다. 개정을 통해 식재공사의 세부공종별 재료 및 시공방법에 대한 내용은 갖춰졌다. 그러나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들로 시방서의 현장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표준시방서의 분류체계, 기술방식, 품질기준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는 향후 표준시방서 개정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통하여 성능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의 공사비 분석, 구조 분석, 정치제도적 검토등이 진행되어 리모델링을 활성화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공사비 분석방법이 연구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실무적 활용가능성에서 한계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례에는 적용가능하지만 향후 발생할 사례 또한 공사비분석에 활용되기에 분석방법의 지속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비견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동화된 견적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사비견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Deep-Learning을 견적절차에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요소,공종, 공사비 상승계수의 관계를 자동적으로 찾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Artificial Neural Network기반 견적의 태생적인 한계점인 불확실성 미반영을 보완하고자 Monte Carlo Simulation을 견적절차에 산입하였다. 사례가 누적될수록 더 높은 정확도를 제시하기 위하여 견적결과를 기존의 누적데이터와 비교를 하여 더 높은 정확도를 산출하는 방안 또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자동화된 개산견적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자 13개 사례의 학습절차와 추가 2개 사례의 누적절차를 거쳤다. 결과적으로 추가된 2개 프로젝트의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공사비견적절차가 자동적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5개의 사례를 활용하여 개산견적의 방안을 활용하였으나, 사례가 누적되어 반영될 경우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건축공사의 프로젝트 초기단계에 있어서 관련조직 간의 정보전달은 프로젝트의 수행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실제로는 체계적인 분석방법 보다는 현장관리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수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건축공사 프로젝트에서 공법선택은 설계자의 경험에 의존한 의사결정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시공단계에서 불필요한 공법변경사례가 발생하여 공기지 연 및 공사비 상승을 초래하였다. 주된 원인은 건축공사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관한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공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지원도구뿐만 아니라 생산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 다양한 영향요인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생산설계과정과 의사결정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생산설계에 관한 선행이론을 분석하였으며, 2)구체공사에 있어서 프로젝트 제약조건의 분석을 통해 최적의 공법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3)생산설계의 문제점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례연구내용을 분석하였다. 4)사례연구 및 전문가 면담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생산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모델은 유사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축적된 자료로 관리되고 관련조직간 정보전달을 개선할 수 있는 유효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내의 해운 조선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한 상선 수주물량 감소의 대체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선택한 분야가 해양플랜트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관련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분석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한 매출액 확대와 일감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수주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해양플랜트 발주자와 초기에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제조물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주요 법적분쟁의 원인은 해양플랜트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모델에 의한 위험성 분석, 공정관리의 미숙, 국내 조선소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성 관리 항목의 한 요소로써 계약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검토할 만한 인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국내 조선소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 위험요소가 계약상으로 어떻게 함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특약의 문제점을 고찰, 이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68건을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체적 인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특약의 주요 문제점으로 공사대금지불조건, 포괄적 책임전가,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3) 특약설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로 구분되어 제시하였다. 3)불공정특약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규정강화, 감독 강화, 클레임의 활성화, 설계변경절차서 및 지침서 제정, 사전적 구제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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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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