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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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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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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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에 시급해진 국내의 직업훈련이나 숙련자격제도의 평가나 개혁을 위해 선진국의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제도의 구조가 최근에 자유방임형에서 정부주도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의 제도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구조적 특성은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독일의 제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독일의 제도의 구조나 성과도 1990년대의 정치적 통일과 경제적인 장기불황의 상황하에서 상당한 한계를 노출하고 제도의 접진적인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국가의 제도의 구조 및 기능적 특성이나 그 최근 변화는 교육철학이나 직업문화, 정부 및 사용자의 역할의 차이, 이에 기초한 훈련 과정이나 숙련자격제도의 작동방식의 차이, 독일의 환경적 변화와 높은 연관성을 보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두 국가의 제도에 대한 이해는 국내의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연구에서 이 선진국들과 국내의 제도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그 제도에 속하는 특정한 정책쓸 이식하자는 성급한 진단에 의문을 제기한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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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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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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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 단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대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국립대학교가 앞장서지 않을 수 없다. 구조적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립대학들보다 그 재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국립대학들이 훨씬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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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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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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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연방 하원에서의 의사규칙 변화를 역사적으로 개괄·분석하고,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회 의사규칙의 입법 과정 및 입법 결과에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입법 구조 및 과정을 포함한 의회 운영에 있어 산적한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국회의 의회 개혁방향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는 미국 건국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의회에서의 일련의 주요한 개혁 내용을 일별한 후, 하원에서의 상임위원회와 정당 리더십 사이의 권한 배분의 동학에 대해 논의하고, 정치적 안정, 소수당 권리의 보호, 법안 심의의 숙고 등을 중심으로 의회 개혁을 평가하도록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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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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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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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과제는 '시장기구의 원활한 작동에 의존하는 경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공정거래법 정책의 위상, 역할, 과제, 방향 등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정책의 기초개념이 되어온 경제력(집중)과 경쟁의(불)공정성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의 틀이 되는 이론체계도 없어 정책의 개념적 기반이 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독점력과 효율성의 개념 위에서 경제효율 증진이라는 목적을 추구해야만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들의 독점력이 경제력집중 및 재벌구조와 형태상 제 문제의 근원(根源)이며, 독점력은 경제이론에 의해 정책방향과 기준이 제시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정책은 시장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경쟁화함으로써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 제한적 법령 제도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재벌개혁의 기본원칙과 방법이 시장기능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기업간 사업교환이나 인수 합병에 대하여 엄격한 경쟁정책적 검토와 규율을 적용해야 하며, 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규제기준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가격담합 등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확립, 입찰조작의 감시 적발체제 구축 등 카르텔 규제를 강화하고, 유통조직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독점유지 강화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여 다양한 유통경로와 업태가 출현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조직적 조사 분석능력을 확충하여 경쟁정책적 시각에서 주요 사건을 선별 조사하고 법집행에 있어 사소(私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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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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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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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당원중심 정당조직이 약화되고 있는 정당정치 변화추세 및 진성당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에 의해 동원되고 있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당원 이외 유권자도 참여하는 보다 개방적인 경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민경선의 확대내지는 제도화를 목표로 중앙선관위 및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공천안, 특히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안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제한적 국민경선보다 불공정한 동원, 역선택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야 할 경선 공정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는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정당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선 후보들 간의 불균형 문제이며,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로 치러지는 사실상 하향식 공천 역시 경선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의 전략공천 비율은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공천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선관위안을 법제화하는 일이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당경선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최근 시민후보의 등장과 같은 시민사회의 도전으로부터 비롯된 정당정치의 위기상황을 더욱 새로운 정당정치로 나아가는 계기로 전환시키는 일도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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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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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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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인재니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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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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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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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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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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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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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과당경쟁으로 인한 낮은 마진율, 어음결제 관행, 변칙적인 매절행위, 반품율을 높이는 위탁판매제도 등은 합리적인 유통흐름을 가로막는 요인들이다. 경영의 투명성과 거래의 표준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 출판유통구조의 혁신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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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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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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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언론이 정권들에 의해 주도된 '대학 개혁' 정책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하였는지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권 이후 8년 동안의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의 사설과 사내 칼럼을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다양한 담론 전략들을 활용하여 '대학 위기'를 기정사실화하고 국가 위기로까지 확대 해석하여 대학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하고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담론을 생산하였다. 둘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대학 위기를 불러일으킨 주범으로 기존 대학 체계를 지목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대학 체계를 도입해야한다는 담론을 생산하였다. 셋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담론과 이에 대한 자신들의 보도가 이념적이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그리고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구현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이들을 상식화하고 자연화하는 담론을 생산하였다. 넷째,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을 생산하였으나 양적 질적 한계를 지녔다. 이러한 언론의 불균형한 담론 지형과 아울러 이 시기에 신자유주의에 압도적으로 편향된 사회와 언론계의 구조를 고려할 때, 한국 사회에서 대학 개혁을 둘러싼 헤게모니 담론 투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신자유주의 대학 개혁 담론이 독주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 동안 시장과 기업의 논리는 대학 운영의 모든 부분에서 지배적 작동원리로서 확고히 자리 잡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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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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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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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78년 말 시작된 중국의 경제개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속도와 깊이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영기업의 성장이 갖는 의미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공간적으로도 그 발전의 차별성으로 인해 특정지역의 발전과 지역불균등 성장패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본 연구는 사영기업의 발전경로를 규정해 온 제도적 변화와 함께 사영기업 성장의 지역구조를 이해하고자하였다. 사영기업의 성장 이면에는 경제개혁의 근본접근양식이 시장화전략과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의 문제해결이라는 중요한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 사영기업 발전의 지역패턴 또한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공간적 차별화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지역통계자료에 기초한 일차적인 분석결과, 사영기업의 발전은 지역경제의 시장화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향후 경제발전의 지역적 패턴특정은 경제 개혁의 진전과 시장화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서 사영기업 발전전략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뚜렷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