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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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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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5-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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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80년 이후부터 철도산업은 지속적인 경영적자률 기록하였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수송량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그에 따라 철도 구조개혁을 실사하였다. 철도구조개혁을 실사한 선진국의 경우 철도시설과 운영을 분리한 원칙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각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성과가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004년 구조개혁 이후 변화된 정책에 따라 기존에 비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함수률 통하여 구조 개혁 전후의 비용구조를 알아보고 구조개혁의 성과를 트랜스로그 함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용함수를 통한 분석결과 우려나라 철도에는 규모의 정제가 존재하며 평균수송거리 증가에 따라서도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구조개혁 이전과 이후의 모형을 비교한 결과 구조개혁 이후 평균 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개혁 이후 비용구조가 더 나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구조개혁과 거의 동시에 KTX의 투입이 발생하면서 두가지 효과가 사너지 효과률 가져와서 구조개혁의 성과률 더 크게 가져온 것으로 추정이 되며 구조개혁 이후에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비용이 절감된 것을 알 수 있었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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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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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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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일반적으로 경제개혁과정은 생산활동을 위한 공간구조의 재편을 초래한다. 중국의 지역경제의 구조변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이해는 사회주의 개발전략에 의한 남북간의 공간구조의 격차가 경제개혁이후 공간적인 불균등발전으로 인하여 동서간 공간구조의 격차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공간적인 격차구조와 아울러 중국의 경제개혁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간적 요인은 바로 지역경제의 등장이다.(중략)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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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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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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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 정부는 지금까지 관청 조직인 철도청에 의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와 열차 수송 업무 등 운영부문을 일괄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철도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구조개혁'이라 지칭되는 이러한 작업은 소위 말하는 상하분리 또는 수직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철도청의 업무를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기반시설(infrastructure) 부문과 철도차량을 운행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운영부문으로 구분하여,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문은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의 개념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운영부문에 해당하는 부문은 타 교통수단의 운영주체 위상(예: 고속버스 회사, 항공회사 등)과 같은 민간 경영체제로 전환한 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중략)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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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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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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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 사회에서 대학구조개혁정책을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 관점에서 논의하고, 한국대학구조개혁정책에 시사점 제공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이고 한국대학구조개혁정책과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을 분석하여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 관점에서 한국대학구조개혁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한국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의 재구조화와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나, 국가통제의 성격이 강하다. Habermas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의 주요개념은 상호이해이며, 사회를 체계와 생활세계로 파악한다. 생활세계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추구하며 이해지향적이다. 체계는 합리성을 추구하며 화폐와 권력을 매체로 하여 성공(목적)지향적이다. 한국 대학구조개혁정책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화폐(지원금 등)를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의 영역에서 국가와 대학구성원 간의 상호이해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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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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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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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학 수와 학생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급격한 양적인 팽창에 비해 질적인 성장부진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 2025년까지 학령인구는 급속하게 감소하여 2014년 현재 대입정원 대비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소재 대학, 전문대학부터 타격을 입게 되면서 전반적인 고등교육 생태계의 황폐화를 초래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대학 이해관계자들의 논란 속에서 정원감축을 포함하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1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가 실시되었다. 평가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평가결과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데, 이는 대학 구조개혁평가 평가지표를 포함하는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도를 문제 삼는 경우로 평가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기초로 하고 있다. 2주기, 3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구조개혁평가의 질을 제고하고, 문제점을 진단, 개선하기 위하여 메타평가가 요구된다. 대학 구조개혁평가의 메타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준거의 개발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기존 교육학적인 연구에 인적자원개발 접근을 더한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종합적으로 진단, 평가할 수 있는 메타평가 준거를 개발하고,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문헌연구, 전문가좌담회,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평가 메타평가 준거로서 총 5개 평가영역, 21개 평가부문, 42개 평가준거로 구성된 ERPOU 모형이 개발되었다. 향후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비롯한 대학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에 경영학을 비롯한 연구가 촉발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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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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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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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군수환경 변화에 따라 각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성능 좋은 우수한 무기체계 획득 및 운영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소위 '군사혁신(RMA)'이라 부르는 기초적인 전략, 전술적 구조개혁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글은 미군이 21세기를 대비하여 추진해 온 군수개혁을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군수개혁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발표되었던 군수개혁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민첩하고 기술 집약적이며 고효율 저비용의 정보화 군으로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는데 주력하였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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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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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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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부산대학교의 통합은 대학구조개혁과 캠퍼스별 특성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립대 구조개혁의 표본적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통합으로 인해 입학정원 감축, 단과대학 및 산업대학원 통폐합,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행정조직 감축, 신입생 충원율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캠퍼스 특화 전략에 따라 부산캠퍼스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양산캠퍼스는 세계적 의료 허브로, 밀양캠퍼스는 나노·바이오 분야로 특화하였다. 향후 부산대학교는 지속적 개혁을 통하여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단발성, 일회성이 아닌 일상적, 상시적 혁신을 추진하여 혁신의 시스템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진정한 혁신을 위해 교육 분야 혁신, 산학연구 혁신, 행정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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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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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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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중국에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산업 공급 측 구조 개혁(供給側結枸性改革)"과 관련하여 학계의 연구동향과 정부의 정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문화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중국의 학계 등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국 문화산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수요공급의 불일치, 과잉공급 문제, 낮은 문화 소비율, 투융자 구조의 불합리, 국제적 영향력 부족 등을 지적하고 개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13.5 시기 문화산업 발전 규획(十三五時期文化産業發展規劃)>의 지도 사상에서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주 노선으로 설정하고,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개혁 과제들을 반영하는 등 정부차원이 강한 의지를 반영,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으로는 4차 산업혁명 등 문화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문화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과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유효한 공급 확대, 투융자시스템 개선, 수요시장 확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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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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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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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오늘날 안보 불안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전환기적 안보상황속에서 북한의 위협과 미래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정보화 과학화된 첨단 군사력 건설만이 유일안 대안이다. 따라서 21세기 선진정예군을 육성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 국방개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국방개혁의 요소로 국방정보화의 추진, 국방연구개발의 혁신, 군 구조의 개편 그리고 새로운 병영문화의 창달로 보아 이를 통하여 방대한 인력과 조직 그리고 지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21세기 선진 정예군을 육성하고 미래 안정적 국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을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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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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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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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