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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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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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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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영국은 1989년 Electricity Act의 발효를 시작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시작하였다. 이후 Pool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10여년의 운영을 거쳐 NETA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후 스코틀랜드 전력시장을 통합한 BETTA 체계를 도입하여 영국 전체의 전력시장을 통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영국의 전력시장 구조개편 과정을 분석하고 각 체계의 특성을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구조개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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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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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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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회사의 공익기능 회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요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전력산업의 효율향상이라는 구조개편의 근본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는 매 3년 단위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전기사업법에 명시하고 있고, 본 논문은 구조개편 하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킴으로써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전력 수요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2003년에서 2005년까지의 전력수요관리 프로그램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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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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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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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기본통신시장 개방과 관련된 다자간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30일 체신부는 통신사업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신사업 구조개편 방향을 확장 발표했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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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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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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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LPG산업 유통구조 개편(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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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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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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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LPG산업구조개편단이 지난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영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출장단의 일원이었던 협회 권순영 상무의 보고서를 게재한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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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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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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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이 자료는 일본통산성의 자문기관인 석유심의회 석유부회의 소위원회가 지난 1981년 7월 이후 3년간 걸쳐 일본 석유산업의 구조개편방향과 중장기적인 석유정책의 전개방향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종합한 최종 보고서이다. <편집자 주>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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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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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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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에너지전문인력양성센터는 신규 인력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에너지산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 과정을 중점사항으로 기획중입니다. 곧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텐데 남는 인력들의 재취업 등 인력구조조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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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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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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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내에서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과거에는 하나의 전력회사가 발전, 송전, 배전을 함께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였다. 하지만 매년 전력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와 전력산업이 규모의 경제이론에서 점차 벗어남에 따라 구조개편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발전부문에서 경쟁이 도입되어지며 배전부문도 지역적으로 분할되어져 과거의 전력회사는 송전부문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풀(pool)시장이 생겨 전력의 수급을 담당하는 전력계통의 '운영기능'과 전력을 사고 파는 전력의 '시장 기능'을 함께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전력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머지않은 미래에 전력의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 예측된다. 이러한 이유로 구조개편 이후에는 발전이나 송전부문에서의 변화보다 배전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편 후 지역적으로 나누어진 배전사업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하삭감을 위한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다. 이것은 발전량의 조절만으로 정제급전을 실시한 과거와는 달리 부하량의 감소가 함께 사용됨으로 보다 나은 편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고효율 전통기를 사용한 부하삭감으로 전력의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편익이 발생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효율 전동기 수요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으로서 나타내었다.

• Korea Petroleum Association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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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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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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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이 자과는 최근 일본의 통산소 산하의 석유심의회석유부회에서 의결된 석유심의회석유부회소위원회의 보고서로서, 이 보고서는 석유산업 구조개편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석유산업이 스스로 자주적이면서 적극적으로 과잉시설을 처리하고, 원매의 집약화와 주도회사의 설립을 추진하며, 중간유분 의 안정공급확보와 환리스크대책등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편집자 주>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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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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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4_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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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전력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부문의 분할과 부분적인 경쟁의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발전설비투자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점차 시장 기제 속에서 발전사업자 각각의 투자권한이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개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장기적인 전력 공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독점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이에 따른 발전설비투자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전과 가장 큰 차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투자하는데 있어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분할 전후의 투자효율성을 비교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프레임을 한국 전력시장에 적용시켜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