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8권2호
• /
• pp.147-160
• /
• 2010

인터넷쇼핑몰 거래는 전자상거래의 주요한 거래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한편 그와 비례하여 다양한 유형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매도인이 사이버몰에 물품을 등록할 때 물품의 가격 기타 중요정보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할 경우가 있다. 이는 매도인의 착오에 관한 문제이다. 착오에 관한 법리인 민법 제109조는 자연적 의사표시의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사표시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쇼핑몰 거래의 경우에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인터넷쇼핑몰 거래에서 매도인의 표시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매도인의 착오로 인하여 소비자의 청약과 매도인의 승낙으로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즉 취소 요건인 중요부분의 해당여부 및 중과실의 부존재 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정상가격과 게시된 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의 그러한 가격오기에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등을 감안하면 그와 비슷한 상황일 경우에는 매도인이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582-583
• /
• 2021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다양해지면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이 소개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자동화된 전력거래 기술 도입이 필요하고 생산 및 중계인의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태양광을 통한 전력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생산자 보호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 환경에서 블록체인(Blockchain)을 활용한 사용자 간 투명하고 안전한 선물 전력거래 시스템을 제안한다. 선물이란 간단히 말해서 고정된 가격과 미리 정해진 선물 가격에 구매자가 전력을 사는 의무를 가지거나 판매자가 전력을 팔아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계약이다. 본 시스템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실행코드인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동작으로 선물 가격을 검색하고 전력 거래를 체결하는 선물 거래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만일 전력 생산자가 생산계획 시에 최대 생산 시기(하지)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선물시장에서 선물을 먼저 팔아 놓고 최대 생산 시기(하지)에 선물을 되사서 이익을 내어 현물시장에서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또 중계업자는 판매계약 체결 시에 전력 가격이 상승될 우려가 있으면 선물시장에서 먼저 선물을 매입하고 판매계약 이행 시 선물을 청산하여 이익을 실현시켜 현물시장에서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584-585
• /
• 2021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다양해지면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이 소개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자동화된 전력거래 기술 도입이 필요하고 생산 및 중계인의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태양광을 통한 전력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생산자 보호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 환경에서 블록체인(Blockchain)을 활용한 사용자 간 투명하고 안전한 선물 전력거래 시스템을 제안한다. 선물이란 간단히 말해서 고정된 가격과 미리 정해진 선물 가격에 구매자가 전력을 사는 의무를 가지거나 판매자가 전력을 팔아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계약이다. 본 시스템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실행코드인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동작으로 선물 가격을 검색하고 전력 거래를 체결하는 선물 거래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만일 전력 생산자가 생산계획 시에 최대 생산 시기(하지)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선물시장에서 선물을 먼저 팔아 놓고 최대 생산 시기(하지)에 선물을 되사서 이익을 내어 현물시장에서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또 중계업자는 판매계약 체결 시에 전력 가격이 상승될 우려가 있으면 선물시장에서 먼저 선물을 매입하고 판매계약 이행 시 선물을 청산하여 이익을 실현시켜 현물시장에서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8권7호
• /
• pp.174-181
• /
• 2008

본 연구는 온라인 쇼핑몰과 고객관의 거래관계에서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배달을 대신해주는 택배회사의 배달에 대한 서비스품질 속성이 고객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구매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택배업체의 배송에 대한 서비스품질 속성이 택배회사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은 자신들의 고객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오프라인을 통하여 상품을 직접 고객에게 배달하는 택배회사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1권1호
• /
• pp.157-181
• /
• 2011

The term of defense procurement is used indifferently from defence acquisition. It consists of two sectors : domestic defense procurement and foreign defense procurement. For efficient and transparent defense procurement, Defence Acquisition Program Law in Korea suggests some principles including the purchase of domestically manufactured munitions in the first instance, an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DAPA)'s direct procurement of munitions, etc. By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process, current situation and model contracts of defense procurement, it is found that domestic procurement contracts only propose the legal approach instead of arbitration and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suggest confusedly both the legal approach and arbitration for amicable disputes settlement. Therefore, it is quite recommended for arbitration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the Korean Arbitrators Association(KAA),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KAAS) to foster a variety of strong awareness campaign, education and consulting programs, etc. for the popular use of arbitration clause. It will contribute to settle any disputes and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more speedy, economically and rationally, thereby reducing the costs, time and pains for solving them.

• 주택과사람들
• /
• 3호통권20호
• /
• pp.33-36
• /
• 1992

[ ${\circ}$ ] 건설부는 성수기의 골재 부족 현상과 비수기의 골재생산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골재비축계획을 마련하였음. -골재수요는 건설경기의 계절성으로 인하여 변동폭이 큰 반면 골재공급은 주문생산성 및 비탄력성으로 매년 성수기에 골재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골재생산업체는 비수기의 골재수요 감소로 조업의 중단 또는 단축이 불가피하여 유휴장비${\cdot}$인력의 발생으로 경영의 비효율성 초래 -따라서 비수기의 골재를 비축하므로서 ${\cdot}$ 골재수요를 창출하여 골재생산업체의 유휴장비와 인력의 활용이 가능하게 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cdot}$ 비축골재를 성수기에 방출하여 골재부족현상에서 오는 골재가격의 상승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 ${\circ}$ 골재 비축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골재 비축자금 : 국민주택기금 100억원(연리 $10{\%}$ -비축자금 대여대상 : 1) 신도시 건설에 참여한 주택건설등록업자 중 현장에 배처플랜트 설치업체 2) 수도권 소재 KS 레미콘 생산업체 3) (주)한국골재산업 -자금대출공고 : ''91. 11. 25${\~}$''91. 11. 30(주택은행) -대상업체 선정 : ''91. 12. 1${\~}$''91. 12. 5(한국주택사업협회, 레미콘 공업협회 및 조합, (주) 한국골재산업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 ${\circ}$ 예상 비축량은 매사 1,000천${m^{3}$로 동일조건 일괄공동계약 방식에 의해 12월${\~}$2월에 구매하여 5월${\~}$6월과 10${\~}$11월 성수기에 방출할 예정임.

• 건축사
• /
• 3호통권359호
• /
• pp.90-95
• /
• 1999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 정보관리연구
• /
• 제40권3호
• /
• pp.99-123
• /
• 2009

KESLI 컨소시엄의 핵심 포인트는 참가기관의 참여도를 높여 응집력과 신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출판사의 지속적인 가격인상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국내 각급 기관에 분산 소장된 학술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참가기관에 실익을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컨소시엄 참가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컨소시엄 운영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로써 문헌연구, 설문지 조사와 패널토론을 통해 컨소시엄 참가기관의 전체의견을 수렴하여 KESLI 컨소시엄의 당면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관리연구
• /
• 제37권4호
• /
• pp.49-67
• /
•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KESLI 참여기관이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구독하는 데 도움을 주고, 패키지형 전자저널의 선정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평가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나온 전자저널의 선정기준들을 문헌적으로 고찰하고, KESLI 참여기관의 구체적인 전자저널 평가요소를 출판사나 대행사에서 제시한 컨소시엄 참여 제안서와 계약 및 구독조건을 토대로 선정하고자 한다. 그 결과 전자저널 평가요소로 10개의 평가범주에 따른 34개의 세부 평가요소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평가요소는 개별 도서관이 새로운 패키지형 전자저널을 선정하거나 구독중인 전자저널 패키지의 계속구독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Asia Marketing Journal
• /
• 제3권3호
• /
• pp.1-24
• /
• 2001

본 연구는 자원의존이론, 거래비용이론, 관계계약이론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관계지향성의 원인과 성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구매기업과 공급기업간의 행동적 관계지향요인과 관계지향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행동적 관계지향요인으로는 정보교환, 조화노력, 행동적 규범, 업무결속을 들고, 관계지향성 분석을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표본에는 C지역의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 그 중 185부를 회수하여, 적합한 설문 140부가 사용되었다. 군집분석결과 관계지향성 집단은 정보교환, 조화 노력, 협동규범 수용, 업무결속이 모두 높게 나타났고, 비관계지향성 집단은 정보교환, 조화노력, 협동규범 수용, 업무결속이 모두 낮게 나타나 기업간의 관계지향성을 의미있는 2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 둘째, 기업간 관계지향성의 영향요인으로 환경의 역동성, 대안의 이용가능성, 공급의 중요성, 상호호혜전략,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관계지향성에 대한 영향요인들이 관계지향집단과 비관계지향집단으로 분류하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계지향집단과 비관계지향집단의 분류에 환경의 역동성, 대안의 이용가능성, 공급의 중요성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혜전략, 신뢰성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간 관계지향성의 성과로서 실현경쟁우위와 관계유지의도를 검토하였다. 관계지향성이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MANOVA(multivariatee analysis of variance)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 결과, 관계 정도가 높은 집단이 관계 정도가 낮은 집단보다 실현 경쟁우위수준을 높게 지각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