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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배분과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보건사업 가중치 개발 (Development of Health Service Weight for Resource Allocation and Performance Monitoring)

  • 김상아;허영혜;박웅섭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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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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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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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연구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객관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자료와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보건사업의 가중치를 산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의 자원 배분과 평가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량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HP 2010에서 제시한 중점과제를 기초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보건복지부 사업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류안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여 각 보건사업과 관련된 질병부담 자료를 수집하였고,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각 보건사업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도와 사업의 추정 효과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BPRS 방식에 적용하여 보건사업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BPRS 공식에 대입하여 가중치를 산출한 결과 전염성질환이 58.97%로 가장 높았고, 금연이 14.07%로 두 번째로 높았다. 그 다음은 고혈압(3.87%), 당뇨(3.40%), 암(2.90%), 심 뇌혈관질환(2.86%), 운동(2.10%), 절주(2.07%), 건강검진(1.92%), 정신건강증진(1.72%), 중증정신질환(1.62%), 영양(1.52%), 구강위생관리(1.15%), 구강질환(1.10%), 중독(0.7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에 자원을 배분할 때 계량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 산정 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사업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정책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