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의 설정 및 개발 등으로 항해안전 위험요인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진단을 의무화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진단대행자 경력인정기준이 수학적 오류는 물론 비대칭적으로 설계되어 책임진단업무를 극소수로 제한함으로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기회균등의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 할뿐만 아니라 건전한 학문발전 분위기를 해치는 등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력인정방법의 오류와 탈법적 요소들을 고찰하고 그로 인한 폐단을 탐색하여 해상교통안전 진단제도가 공공성, 사회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합목적 제도로 발전 할 수 있는 경력인정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이하 제도)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도 및 법적 체계의 개선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은 제도 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도를 규제로 보는 인식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의 프로세스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프로세스 분석은 개정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중 "제2장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서", "제3장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및 의견서 작성"의 안전진단항목 결정절차, 안전진단서의 제출 및 사전검토 절차, 진단면제의견서 검토절차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교육자료 및 가이드북의 내용으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Some local government,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special school operate buses which can be used by wheel chair user in order to commute. However, there are no regulations or laws for safety management of buses and its wheel chair lifts. To prevent discrimination among the physically challenged people, government of Korea plan to supply buses which wheel chair users are able to on board. Safety management system should be prepared to ensure safe and convenient use of express and intercity buses for wheel chair users. In this study,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gulations of wheel chair lift are thoroughly reviewed and based on this research, national safety standards for wheelchair lift are suggested for the future.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선호하는 교통안전서비스에 제공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분석과 외국인 통행실태 조사를 시행하여 외국인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파악하고 아울러 외국인이 원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주요 연구결과, 교통사고 위험도에는 교통지리 이해도가 (-)0.29, 교통법규 이해도가 (-)0.17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책필요도에는 교통수단 이해도가 0.25, 교통사고 위험도가 0.29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도는 정책 이용의향에 0.38(직접효과 0.09, 간접효과 0.29), 정책 필요도는 0.74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정책이용 의향은 외국인 교통안전서비스 정책 효과에 0.35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교통안전서비스 정책은 교통안전교육이 약 88%, 맞춤형 다문화지구가 약 85%, 포털교통정보가 약 75% 정도 관측변수(내생변수)들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외국인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조적이며, 체계적인 분석과 모형화 과정을 통해 외국인 교통안전정책의 효과와 우선순위를 정량적으로 도출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기 수행된 신보령1,2호기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바탕으로 신보령1,2호기에 추가 투입되는 18만DWT급 석탄운반선에 대한 추가 용역을 수행하였다. 신보령1,2호기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선박 추가 투입에 따른 연구용역 사례를 토대로 기 수행된 해상교통안전진단보고서에 대상선박 추가 투입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 진단 방법을 소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도로교통 서비스 체계 구현을 위한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통정보센터 기능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통합도로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정보센터를 개발함으로서 안전지향형 통합도로교통정보센터의 구현사례를 소개한다. 지능형교통체계는 안전지향의 통합도로교통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교통안전체계를 구현할 뿐 만 아니라 전방의 홍수, 폭설 낙석, 도로유실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및 긴급상황 발생시 관련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한 도로운행을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통합도로교통정보 서비스체계의 교통정보센터는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국민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친화형 교통관리체계와 통합도로교통정보센터 기능을 실현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한국은 교통안전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수를 산정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지수는 공간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도출되기 때문에 개별 교통사고발생 지점의 현장상황의 파악 부재, 교통안전지수 산정기법의 정확성 및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험성, 그리고 해당 연도와 과거연도의 교통사고자료를 시계열적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교통안전시설(도심형 중앙분리대)의 설치에 따른 시계열적 교통안전성을 부산광역시 구 군을 대상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사하구, 북구, 동구, 부산진구를 제외한 모든 구 군에서 도심형 중앙분리대의 설치 후 교통사고 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교통안전성의 거시적 분석의 개선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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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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