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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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에서의 응급의료체계 - 고속철도 역사와 차량내의 응급처치 장비 배치의 예를 중심으로

  • 왕순주
    • 한국방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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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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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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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내에서 이용객수가 많은 6개 고속철도 역사와 운행 중인 고속열차(KTX)에 심장마비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장비로서 자동제세동기가 2009년에 설치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6개 역사의 역무원 및 고속열차 승무원과 일반대중에게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과 일반대중 제세동기 사용허용을 교육하는 고속철도 자동제세동기 보급 및 교육사업도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응급의료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 고속철도가 심장마비 환자의 응급 대처 능력을 갖추게 되어, 역사 및 고속열차 안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 및 고속열차 내에서의 응급의료체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자동제세동기 배치를 통하여 알아보며, 이에 따라 다양한 교통편 및 다중이용시설의 사고, 재난 및 응급 대응이 현재까지 해 오던 건축물 안전, 법규 마련 뿐 만 아닌 인명 피해 감소를 위한 응급의료체계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 개발 및 대처도 안전과 방재 측면에서 같이 다루어져야 함을 본 연구 내용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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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당직 중 스마트폰 사용이 당직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The use of Smart phones on Duty Performance Capability)

  • 신대운;박영수;박진수;박상원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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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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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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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휴대전화가 보급되고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동하면서 전화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 되었다. 육상에서는 특히 운전 중 스마트폰과 운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작업이 안전운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실제 사고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실제로 스마트폰의 사용에 대한 교통법규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선박에서도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육상과 동일한 인터넷이 환경이 제공되지만 해상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제, 법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승선중인 항해사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 현황과 사용 실태, 그리고 스마트폰이 선박의 안전에 미치는 주관적인 위험도를 분석하여 향후 규제 여부를 판단함과 동시에 실제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고사례 조사와 분석,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실험결과를 통해 스마트폰의 이용이 선박에서 얼마나 위험한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스마트폰 사용 지침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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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발파진동 허용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A Review on the Problem of Korean Blast Damage Criterion)

  • 두준기;류창하
    • 화약ㆍ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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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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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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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국가의 발파진동과 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은 공학적인 기술검증 절차에 의해 설정되어져야 한다. 발파진동에 의한 공해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기술적인 검증을 거쳐 규제기준이 설정되어져야한다. 현재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파진동에 대한 규제 기준은 환경부의 소음 진동 규제법과 건설교통부의 터널시방서의 발파진동허용기준이 전부이다. 환경부의 발파진동 규제기준은 사람의 주거환경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인체에 대한 발파진동의 반응현상을 근거한 선진국의 연구자료와 법규정 등을 인용하여 부분적으로는 문제점이 있으나 비교적 타당성이 있는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 발파진동 규제 기준으로 제시한 터널시방서의 발파진동허용기준은 발파공학적인 기술특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실하게 규제 기준을 만들어 정상적인 발파 공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국내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발파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공법까지도 발파진동허용기준에 저촉되어 공법을 폐기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본고는 건설교통부의 발파진동허용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발파진동허용기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회전교차로 주행 만족도 및 안전성 평가 (Driving Satisfaction and Safety Assessment for Roundabout)

  • 남궁문;신회식;장태연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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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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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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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도로 교통전문가에 대한 개인속성 및 운전행태를 비롯한 회전교차로 주행경험에 따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회전교차로의 주행환경 만족도 특성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구성요인을 추출하고 변수들을 3개의 요인으로 그룹화하였으며, 각 그룹을 만족요인속성, 운전행태속성, 개인속성으로 명명하였다.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변수정제과정을 거친 후 회전교차로 주행성 인지와 만족요인속성을 내생잠재변수로, 개인속성과 운전행태속성을 외생잠재변수로 구조화한 회전교차로 주행환경 만족도 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 추정결과, 회전교차로 주행만족도는 차량지체 감소, 교통안전성 향상, 도로용량 증대, 도시미관 개선, 교통환경 개선, 심각사고 감소, 자전거 이용 편의 등 만족요인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성별, 연령, 운전시간, 운전경력 등 개인속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통법규 준수, 양보운전, 교통표지 준수, 끼어들기 운전 등 운전행태속성은 주행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AHP분석결과, 회전교차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하구조의 회전반경과 운전자특성의 운전습관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정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해상교통환경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stallation of Maritime Passenger Service Environment for the Disabled Persons)

  • 김성국;한원희;양형선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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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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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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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오늘날 현대적 국가는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해사기구에서 1996년에 노인 및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객선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어 선박, 차량, 항공기, 철도 및 여객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신속하게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환경은 안전에 관한 관심에 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해상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기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안여객운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유선과 도선 및 소규모 항구는 관련 법규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선박과 터미널에 장애인 교통편의시설의 설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장비를 고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법령의 보완과 향상된 장애인 교통편의 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인류보편적 가치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국내 골프장의 입지적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division of location types of domestic golf courses)

  • 김민중;정근한
    • 아시안잔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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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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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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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골프장의 입지 요인을 분석하여 입지에 따른 골프장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먼저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280여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의 시계열적, 지리적 분포 현황을 파악하였다. 1970년대부터 조성된 골프장은 경기도에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으나 1990년대부터는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지역의 골프장이 집중적으로 성장하였다. 2000년 이후 골프장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지로 점차 확대 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골프장의 입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에 분포한 골프장 중 105개의 설문지를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충청북도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골프장의 입지 요인 특성으로 해안형 및 하천형 레저활동 요인, 골프장부지 및 설비기반요인, 산악형 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법규적 규제, 설립자 연고지, 집적 교통지향, 문화관광자원 의 1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에 의해 추출된 7개의 요인득점을 자료로 이용하여 가중군집분석을 행한 결과 4개의 유형이 형성되어, 각각의 유형을 A, B, C, D로 분류 하였다. 각 그룹의 유형별 특성과 지역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A 유형은 집적 교통지향 유형으로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이에 해당하며 경기도 지역이 최대 수요로 예상되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충청북도는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중심적 위치라고 분석된다. B 유형은 골프장 부지 및 설립기반 유형으로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이에 해당된다. C 유형은 산악형 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유형으로 강원도와 제주도가 이에 해당된다. 제주 지역은 전 지역이 거대한 관광 상품의 하나로서 각종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산악형 문화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D 유형은 법규적 규제 및 골프장 설립자 연고지 유형으로 충청북도를 제외한 제주도와 강원도, 경기도가 이에 해당된다. 1989년 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제주도 지역에 2002년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규제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10년 단위로(70, 80, 90, 2000년) 골프장을 시계열적 지리적 분포현황을 파악하였고 설문을 통한10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설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2.0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7개의 공통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들을 회전시켜 최종 요인행렬을 산출해 내는 방식으로는 varimax방식을 이용하였다. 입지를 유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7개 요인의 득점을 변수로 하여 등질지역 구분을 위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행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방법은 ward법이다. 군집 분석 결과 4개의 유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각각 유형의 분포 하였다. 첫째, 집적 교통지향 요인(경기도, 충청북도), 둘째, 골프장 부지 및 설립기반 요인(강원도, 충청 북도), 셋째, 산악형 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요인(강원도, 제주도), 넷째, 법규적 규제 및 골프장 연고지 설립자 유형(강원도, 경기도, 제주도)으로 분류 되었다.

운전 스트레스 척도(Driving Stress Scale: DSS)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Validation and Development of the Driving Stress Scale)

  • 이순열;이순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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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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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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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운전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운전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과 그 타당화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전국 7개 지역의 412명의 운전자들에게 121개의 운전 스트레스 척도 예비문항을 실시한 후 요인분석을 한 결과, 5개(진행장애, 운전환경, 사고단속, 법규준수, 시간압력) 요인으로 구성된 총 38개 문항의 운전 스트레스 척도(DSS)를 개발하였다. 이들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모두 .8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타당화 연구를 위해서 운전 스트레스 척도(DSS)와 운전자 스트레스 척도(DBI-GEN) 그리고 운전자의 위험한 운전행동(음주운전, 과속운전, 법규위반, 피해사고, 가해사고)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운전 스트레스 척도(DSS)는 운전자 스트레스 척도(DBI-GEN)와 운전자의 위험한 운전행동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 스트레스 척도(DSS) 점수의 고·저에 따라 운전자의 위험한 운전행동(음주운전, 과속운전, 법규위반, 피해사고, 가해사고)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운전 스트레스 척도 점수를 상위 25%와 하위 25%로 구별하여 더미변수 변환을 통한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운전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위험한 운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며, 운전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은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운전 스트레스 척도(DSS) 개발과 관련된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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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확신수준의 변화가 연령별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the change of driving confidence level upon driving behavior in the age groups)

  • 이순열;이순철;박선진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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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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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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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운전자의 운전확신수준 변화가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운전확신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운전확신수준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운전경력, 주행거리, 운전일수, 법규위반(음주, 과속), 교통사고경험(가해, 피해)을 함께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만 19세부터 만 80세까지였으며 총 1,05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운전확신수준의 구조를 알아보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연령(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이상)의 운전확신수준을 비교하고, 운전확신수준과 운전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운전확신수준은 '상황둔감성', '불안전운전', '주의집중소홀', '운전자신감'의 네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연령의 증가와 함께 운전확신수준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운전확신수준은 연령과 가해교통사고, 피해교통사고, 운전기간, 음주운전, 과속운전, 운전경력 등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운전자 집단을 음주운전집단, 과속운전집단으로 나누어 운전확신수준과 운전행동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 경험이 없었던 운전자 집단과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을 경험한 운전자 집단의 운전확신수준과 운전행동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법규상 항공여객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U.S. Rules 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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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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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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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난 2010년 제정되어 2011년 8월과 10월에 개정된 미국 교통부의 행정입법 '항공 여객의 보호증진에 관한 법규(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EAPP)'는 항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입법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오늘날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항공사의 의무사항,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강화, 항공권 광고와 판매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인식 등을 감안할 때 항공업계의 현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하여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하는 활주로 대기 금지, 활주로에서 2시간 이상 대기 시 승객에게 물과 음식 제공, 화장실과 의료서비스 상시 제공, 지연발생 최초 30분과 이후 매 30분 간격으로 진전사항 공지 및 항공기 출입문이 열려있을 때 승객의 하기 가능성 안내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고객서비스에 관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그러한 계획을 활주로 지연에 관한 비상계획절차, 운송약관 등과 함께 항공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시할 의무도 부과 하였다. 또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를 위해 각 항공사는 모니터링 전담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고객 불만사항 처리시한도 법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최근 이용자가 많은 SNS를 통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도 도입되었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한 비자발적 탑승거부 상황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즉, 자발적 탑승 유예자 모집 시에 지급 대가를 명확히 제시하고, 비자발적 탑승거부승객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하였다. 또한, 항공권 판매광고 시에 총액운임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항공권 광고에서 항공운임은 실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운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를 조건으로 기타 여행상품과의 묶음판매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가 시행된 이후 여러 건의 법적 쟁송이 있었다. 그 주요한 사건으로 우선, 스피릿 항공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원고 항공사들이 법 내용 중 총액운임 표시제, 환불규정, 구매 후 추가 지불금지 규정이 자사의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법규의 내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상당수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유나이티드 항공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장시간 활주로 지연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하기가능 사항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한 지연상황을 DOT에 보고하면서 일부 사항을 누락시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 항공법도 항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다양한 피해구제책의 마련,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절에 따른 보상기준 제시, 항공권 광고 시에 운임표시에 관한 총액 운임제의 기준 마련, 인터넷을 활용한 항공운송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제도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들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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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운전자를 위한 상황인식 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ituation Awareness Tests for Commercial Drivers)

  • 이경수;강의진;박상혁;정혜승;이용찬;손영우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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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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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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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사업용 운전자들의 상황인식 능력이 사고 유발 회수나 심각성, 벌점 등과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상황인식의 지각 단계와 이해 단계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상황지각 검사와 위험판단 검사를 제작하고, 운전정밀 특별검사 대상자인 사업용 운전자 228명에게 새로 개발된 시뮬레이터 기기를 이용하여 상황지각 검사와 위험판단 검사를 시행하였다. 개발된 과제의 수행 결과는 최종 5등급으로 판정이 내려지도록 설계되었는데 가장 수행이 좋은 경우 1등급, 수행이 나쁜 경우 5등급 판정을 받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상황지각 검사에서의 저조한 등급은 누산벌점과 사고 다발도, 안전도 지수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위험판단 검사의 등급은 사고 다발도와 안전도 지수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이는 사업용 운전자들의 상황인식 능력이 법규위반 및 사고 유발 경향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