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평생교육법 개정(2007.12)으로 시 도지사의 평생교육진흥책무가 강조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평생교육 영역과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된다면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도출에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Expert Choice 2000활용)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추진방향을 평생교육 6대 영역과 시 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생교육 6대 영역 분석결과,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영역은 직업능력 향상교육(0.335)으로 나타났다.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는 첫 번째로 지역실정에 맞는 평생교육정책개발(0.238)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0.148), 도내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0.13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경남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산업정책 흐름에 발맞추어 "5대 핵심전략산업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 추진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융합인재교육과 관련된 교육부 보도자료, 언론보도, 학술지 초록을 수집 및 비교 분석하여 키워드 및 주제의 변화 흐름을 정책단계별로 살피고 향후 융합인재교육의 발전 방향과 그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교육부 보도자료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뉴스홍보란, 언론보도는 한국언론재단의 빅카인즈, 학술지 초록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 교육부 보도자료는 42건, 언론보도는 1,534건, 학술지 초록은 880건이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 융합인재교육정책단계별로 키워드 빈도분석, 키워드 네트워크분석,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융합인재교육정책단계에 따라 매체별로 융합인재교육과 관련된 키워드의 빈도와 네트워크에 차이가 나타났다. 매체별로 주로 사용하거나 중요하게 사용되는 키워드와 토픽에 차이가 나타나 융합인재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교육부 보도자료의 토픽 대부분은 언론보도에서 도출된 토픽과 대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융합인재교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정책의제설정 시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와 연계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변화하고 있는 융합인재교육은 인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체별로 융합인재교육정책에 관한 관심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책의 협력적인 발전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융합인재교육의 목표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와 융합 소양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과 언론의 융합인재교육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끝으로 융합인재교육정책의 평가 및 변동 과정에서 나타날 주제들에 대해 지속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간호사의 보건정책과 정치에 대한 미래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한국의 4년제 간호학과에서 가르쳐야할 보건정책과목을 상세하게 제시한다. 새로운 보건정책과목 개설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써, 미국 간호사들의 정치와 정책참여에 대한 사례를 열거하고 어떻게 간호사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발휘 했는지를 서술한다. 특히 Oregon plan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형성된 연합체제와 간호정책 분석가의 역할이 소개된다. 간호사들의 사회 정치 진출의 한 방법으로써 간호교육에서의 보건정책과목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언급되며, 미국의 4년제 간호대학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가르쳐지는 보건정책 과목이 소개된다. 간호정책 전문가로써의 등용문으로 알려 진 Robert Wood Johnson Health Policy Internship과 Fellowship이 소개한다. 미국간호사들의 보건정책 참여방법과 현재 가르쳐지는 보건정책과목의 장점을 토대로 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간호학생을 위한 보건정책 과목이 제시되어진다. 보건정책과목의 목적과 내용이 자세히 서술되어지고 역동적인 실습과정이 소개되어진다. 또한 학과목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전략이 서술되어 진다.
이 논문은 한국과 스웨덴의 학교평가 시스템을 기술하고 학교 자체 및 외부 평가라는 두 영역에서 두 나라간 교육환경에 따른 평가정책의 양상을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학교의 질 제고' 및 '교육 분권화'의 방향으로 세계 교육환경의 관심이 전환되면서, '교육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증대되고 있다. '학교 평가'를 통해 기술되어지는 교육 기관들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들이 가진 강점을 고양시켜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 질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한국과 스웨덴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평가의 양상이 두 나라의 교육환경에서 어느 정도 변용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이며 연구내용은 '평가목표, 도구, 기준 및 결과 처리 방법'의 범위에서 학교자체평가를 '평가기관, 기준 및 결과처리 방법'의 영역에서 학교외부평가의 양상을 한국과 스웨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교육환경의 차이가 가져다준 학교평가의 유사점 및 상이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터뷰 및 문서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교육 분권화가 정착단계에 있는 스웨덴과 과도기에 있는 한국의 학교평가 양상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각 범주별로 기술하고 논의하였다. 이에 교육정책의 양상은 각 나라의 교육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한국과 스웨덴 간 학교평가정책 운영의 우위를 논하기 보다는 분권화 정도에 따라 교육평가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논의하였고 앞으로 차용할 외국의 교육정책 또한 현 국가의 실태에 맞춰 변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아유기에 관련된 위기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에 관한 대학생의 지지도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경기지역의 미혼인 청년대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서술적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위기 임신과 출산 지원 및 전문적인 성교육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현행 법령과 제도의 보완에 이르는 위기임신 및 출산정책 전반에 대학생의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 정책 전반에 관해서도 대학생들은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 정책 중 부모교육 및 경제적 교육, 재임신 예방을 위한 교육 정책에 관한 지지율은 다른 한부모 정책 지지율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종교유무에 따른 정책 지지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중 다수 항목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기임신 및 출산과 청소년 미혼부모 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고, 관련 정책의 개정 및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핀란드 교원정책을 분석함으로 한국 교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핀란드 교원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교원규모 결정 정책, 교원선발 특성 등을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핀란드는 2단계 선발과정을 통한 교원양성과정 차원에서의 선발과 지자체 및 학교 차원의 선발로 교원을 채용하였고, 교원양성교육 참여인원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국가적 교원규모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지자체와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가용한 고용 인력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교원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혁신 진화 모형인 정부3.0 모델의 주요 준거(Criteria) 틀에 따라 그 시대적 가치와 서비스 전달체계변화 과정을 설명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정책 중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정책의 혁신흐름을 정부혁신관점에 따라 그 변화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정책은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회적 중요 가치문제라는 점에서 그 시대적 변화상을 비교적 잘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 좋은 사례로, 고등교육 학자금지원 정책 혁신은 정보통신기술과, 정부 역량, 사회적 성숙도에 따라 그 정책서비스 전달 기조가 정부1.0에서 정부2.0 모형으로 변화해 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강점과 전자정부의 성숙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온라인 기반의 고객직접 서비스 전달체계를 2010년을 기점으로 구축 운영하면서 이용 고객들의 편익제공, 사회적 가치 제고, 사회적 거래비용 절감 등의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해 볼 수 있었다. 동시에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정책이 정부3.0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1) 정부3.0의 시대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중심으로의 정책변환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하고 (2) 목적가치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정책을 설정 운영해야 하며, (3) 정보화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강화 시키고 (4)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을 아우르는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진정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부3.0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부혁신논의를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았다는 점과 정부3.0 모형의 Locus와 Focus에 대한 이론적 논쟁(화두)으로 제시해 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2006년 이후 급속하게 전개되어 온 한국사회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정책의 가시적. 비가시적 아젠다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그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정책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촉발시키며 다문화사회의 저변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낙인과 부정적인 이미지의 확산 등 정책의 역효과 문제, 이들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인한 일반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으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성장기인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교육 정책 아젠다를 분석하여 그 의의와 한계 그리고 시사점과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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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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