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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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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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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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문헌연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완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증명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교육부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갔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점차 축소되고 정체성의 위기마저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명한 사업의 목적과 방향설정, 중앙정부의 기능 정상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개정을 통한 '학습부진아 등'의 개념보완을 제시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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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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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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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업이나 교육생은 전액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나 경영진의 무관심과 근로자의 필요성 인식 저조, 시간 지리적 제약 등의 이유로 일부 분야에서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사례는 보건산업 분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례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시 초기에는 기업의 참여도 저조 등으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조직혁신과 수요자 니즈 충족을 통해 급속한 성장과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컨소시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 위상 제고 및 조직 안정화 노력을 하였고, 교육 참여기업 및 교육생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편, 사업 운영 조직 및 인프라 개편 등 사업 운영 혁신을 통해 교육확대 등 교육사업 성과향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혁신사례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업사업은 물론 정부지원 교육훈련사업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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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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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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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복지국가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의 지향점과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정권에 따라 이 사업의 강조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복지국가 관점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복지국가에 기여할 것인지를 주요 연구 문제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의 예산, 대상, 내용, 지향점, 전달체계 등 정책의 구조가 갖는 차원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 사업이 지향하는 복지국가 형태를 유추해 보았다. 이 사업은 국가 주도하에 진행되어 올해 법제화되면서 예산과 규모 면에서는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선별적이고 계층화를 유발하는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학업 향상과 성과를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이 사업의 지향점이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사업이 복지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바른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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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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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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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영국과 프랑스의 교육복지사업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교복투사업이 지니는 정치사회학적 의미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교육복지'의 중요성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2008년 이후엔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교육취약지역의 학교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던 교복투사업의 골격이 변화되었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영국의 EAZ와 프랑스의 ZEP 사례를 보면, 모두 진보정당의 집권기에 '평등'의 철학에 기반하여 수립된 정책이었음에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 하에서 보수정당이 들어서면서 수월성 위주의 평가지표로 운영방향이 바뀐다. 우리나라 교복투사업 역시 학력수준 향상이라는 수월성 지표가 평가의 근간을 이룬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렇듯 교육평등이념에 입각하여 추진된 교복투 사업의 방향이 이후 수권정권의 정치철학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하향적 교육복지정책을 관민협력의 쌍방적 협력모델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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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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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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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선원 직업 기피현상 및 선원복지혜택과 관련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운영중인 사업과 추진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AHP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최우선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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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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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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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초중학생들의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이를 매개하는지와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의 경로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복지 사업에 참여한 강원도의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수집된 153명의 초등학생과 124명의 중학생 자료를 구조방정식의 다집단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생은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인식하였다. 중학생은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이 학교적응에, 사회적 자본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두 집단 모두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이 매개효과를 갖지 못하였다. 이를 토대로 초중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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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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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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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서울시 성동구 교육복지센터의 역할과 성과를 분석하여 도출하였으며, 향후 교육복지센터의 사업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교육복지센터사업과 관련된 사회복지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실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육복지센터의 역할 및 사업평가에 있어 교육복지 수행 관련 기관 간의 원활한 중개 및 연계를 통한 통합적 사례관리와 프로그램지원 등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술논문으로는 처음으로 교육복지센터의 사업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실질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교육복지센터의 지역 내 역할정립을 위한 요인들을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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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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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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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효과성에 미치는 교육만족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이 관계에서의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원자료이며, 1,220명이 분석대상이다. 연구방법은 기술분석과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하고, Sobel test를 통해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일자리사업의 교육만족도는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만족도는 사업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 노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교육프로그램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직무만족도 또한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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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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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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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저소득층 아동 소년을 위한 대표적인 교육복지정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드림스타트, 방과후학교 등 세 가지 교육복지정책의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교육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교육복지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할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담당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민간 인력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각 기관과 전문가 간 연계와 협의를 통해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을 고양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서비스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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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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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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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빈곤 아동 청소년 정책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하 교육복지사업)의 정당성 확인과 지속적 실시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교육복지사업에서 기대되는 성과지표에 기반하여 사회 정서적 발달('긍정적인 자아개념', '우울 불안 자살충동', '공격성 분노', '비행', '학교생활적응', '사회적 변화')과 인지적 발달('학습자기조절인지', '학습행동통제전략', '직업준비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사업을 운영하는 학교[즉, 실험집단]와 동일한 지역 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비운영학교[즉, 통제집단] 간 비교 그리고 사업운영학교의 서비스 이용수준에 따른 실험집단 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교육복지사업이 성과지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열악한 환경이라는 위험요인에 대한 완충효과를 갖는 동시에 서비스제공에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학교 건강성'의 조절효과 확인을 통해 교육복지실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